원세훈 선거법위반 대법 파기환송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61449150839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 대법관 의견이 일치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수감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넷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881


대법원은 '시큐리티'와 '425지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위터 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며 "정보 취득 당시 또는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선 이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아무개가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글, 댓글 및 찬반클릭행위 등에 대한 부분도 트윗글 및 리트윗글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증명 여하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걸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 후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심은 증거능력을 좁게 봐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봤는데, 2심은 증거능력을 넓혀서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까지 봤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한 증거만 갖고 실체판단을 내릴 줄 알았지만 대법원은 또다른 증거가 나올지 모르니까 국정원 직원이 한 정확한 행위 범위를 확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아직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정도로 (증거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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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법 위반 부분의 핵심적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 다시 1심가서 유무죄 재판받아라 취지안데
 결국 지난 1심에서 검찰측에서 증거가 맨날 맨날 줄어들고 바뀌고하면서 욕먹었고
 1심 무죄가 난부분이 대법에서 다시 문제가 된거네....
핵심적인 파기환송심에서 1심,2심에서 추가증거가 없으면 선거개입은 무죄가 뜰것임 

 트위터에서는 오늘도 법과정의가 죽었습니다.....ㅠㅡ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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