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nll을 남북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841261.html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예비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ICC 검찰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법적 효력이 없는 선이라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1953년 말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고 존중해 왔고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NLL의 효용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기존에 합의된 NLL을 1999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로써 국제기구인 ICC가 한국 정부가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서해 NLL 문제를 다루거나 평가한 일은 거의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ICC가 자체 판단으로 NLL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공식 문서에 서술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ICC의 이런 판단이 NLL의 국제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긴 어렵겠지만 NLL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서해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적 의미에서 경계선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NLL이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기능해왔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NLL을 둘러싼 분쟁에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지닐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지난 1951년 11월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 육상경계선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동서 해안의 해상경계선에 대해선 명시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엔군은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해 NLL을 설정했고 북한도 1990년대까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 본격적인 영토 분쟁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한편 ICC는 보고서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전쟁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3년 6개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위해서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해 충분한 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키로 하고 예비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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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보니 국제법상으로 nll이 무효다라는 드립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출신의 전문가 의견보고 부들부들하는것이꿀잼 이엿지;;



덧글

  • 2015/06/30 01: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NET진보 2015/06/30 05:40 #

    노송인,교류직류,/hr어쩌구양반 / 하이트/ 파랑나리////

    nllissue이라는 이영희뽕에빠진 양반/ 북한학과 출신에 nll해상 경계선이 아니다 라고하던;;; 뭐라하던 천지화랑/ 을 위시해서..

    그런 자칭 전문가요 하는 분들의 어줍잖은 소리들에대해 이글루스내의 많은 분들이 반론을 햇엇죠....

    국제법상으로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이 맞다라는것이 나왓으니;; 먼산..
    제생각이나 이글루스 여러분과 그리 다르지않네요.

    그나마 안심이됩니다.
  • 2015/11/07 19:17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ㅇㅇㅇ 2015/06/30 01:06 # 삭제 답글

    그분들은 리영희뽕을 너무 많이 드셔서;;
  • NET진보 2015/06/30 01:26 #

    ㄲㄲㄲㄲ nll이슈라는 양반은 그야말로 리영희뽕의말기엿죠;;
  • Masan_Gull 2015/06/30 02:17 # 답글

    근데 또 ICC는 ICJ보다도 끗발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북한보다야 권위가 있겠습니다만(...)
  • NET진보 2015/06/30 02:38 #

    ICJ는 뭐 기소가 되어야 ㅎ결하는 분쟁조절위같은곳이고.. 점유하는 입장에서는 기소가 안될수록 이득인곳이니까요
  • 나인테일 2015/06/30 04:31 # 답글

    이미 수십년간 서로 지켜온 선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인정 안 할 도리도 없겠죠.
  • NET진보 2015/07/01 20:21 #

    북괴는 그렇게생각하지않고있고..한국에는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경계선을 인정하지않고;;;;사실상 팔아먹으려고했던 인간들이 있엇으니...
  • 웃기고있네 2015/11/07 18:07 # 삭제

    http://dejiko.egloos.com/1794753
    http://pds20.egloos.com/pds/201010/06/52/f0039052_4cabe8faf1ba9.png

    3초룰로 찌질열전에 오르고

    http://rabbitgom.egloos.com/3231363
    http://pds22.egloos.com/pds/201109/15/34/e0079734_4e717f1c69fb8.jpg

    리즈시절 좌글루스에서 입진보들이랑 이딴짓이나 하던 주제에 이제 저격수들 딴데갔다 싶으니까 여기저기 쑤석거리면서 리플 다는거 보소 ㅋㅋㅋㅋ 재밌냐?ㅋㅋㅋㅋ
  • 나인테일 2015/11/07 18:24 #

    찌질열전이 성경책이라도 되냐 ㅋㅋㅋㅋ 레퍼런스는 엄청 쌓아놓은거 보니 나름 이글루스 마르고 닳도록 하신 모양인데 댁도 내 뒤로 따라다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ㅋㅋㅋ
  • 웃기고있네 2015/11/07 19:20 # 삭제

    ㅋㅋ 할말이 그거 밖에 없냐?ㅋㅋㅋㅋㅋ 진짜 애갤 콜츠 이상으로 고매하게 구네 ㅋㅋㅋㅋㅋㅋ
  • 웃기고있네 2015/11/07 20:51 # 삭제

    http://grands.egloos.com/2576330#3689227

    나인테일 2010/04/20 19:27 #
    좀 있으면 공화국(....)의 제다이 동무들이 천암함을 반으로 쪼개고 있을겁니다 아마도...;;;


    어이구 ㅋㅋㅋㅋㅋ 야 천안함때는 마케터 블로그에서 제다이 드립까지 쳤었네? 부정변증법은 레이저 ㅋㅋㅋㅋ 참 재밌게 잘 노네 ㅋㅋ
  • cold 2015/06/30 07:45 # 삭제 답글

    그때당시 북한의 반응도 이상했는데

    평소에 북한문제가 나오면 부정,반박 이런식으로 대응했었는데 예를 들어 천안함,연평도
    NLL 문제에 관해서는 뜬금없이 박근혜를 걸고 넘어졌다는게 특이했었죠

    한마디로 NLL 문제 자체를 직접 논하긴 싫고 노무현이 남긴 굴욕적 합의를 지키고 싶긴하고 해서 나온
    전략인듯 합니다
  • NET진보 2015/07/02 01:32 #

    http://dfgdg.egloos.com/2973441
    이북이 지난 대선개입의일환으로

    박근혜가 후보당시 주장하는 nll 고수 공약이 말도안된다면서
    노무현정부에서 nll 팔아먹은 발언 공개했던것이 시발이였죠.

    그것의실체를 밝히는 과정에 새누리당의원의 발언이 나오고햇었죠
    http://dfgdg.egloos.com/2975695
    http://dfgdg.egloos.com/3033213
    http://dfgdg.egloos.com/3060839
    http://dfgdg.egloos.com/3061141
  • 위장효과 2015/07/01 10:32 # 답글

    그때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리고 북한은 열심히 NLL따라서 말뚝박기 하는 중이라죠.
  • NET진보 2015/07/01 20:12 #

    넵..부표를 설치햇다고;;하느네;;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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