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해냈다 해냈어!




http://joongang.joins.com/article/272/18069272.html?ctg=1200

19일 수화기 너머 강정연(41·사진) 간호사의 목소리는 힘은 없지만 차분했다. 그는 78번째 메르스 확진자다.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수퍼전파자(super spreader)인 14번째 환자(35)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 양성 판정을 받고 삼성서울병원 격리병실에 입원 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의 거주지와 자녀의 학교를 올려 논란이 됐다. 강 간호사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전파의 진원지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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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감염이 된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1번 환자가 내원했을 때(지난달 18~19일) 접촉이 있었다. 산소도 갈아주고 직접 대면했다. 하지만 그때 감염된 것 같지는 않다. 잠복기가 지난 4일에야 증상이 나타났다. 14번 환자는 본 적도 없다. 응급실이 내과·비내과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내과 구역에만 있었다. 14번 환자는 비내과 구역에 있었다. 폐쇄회로TV(CCTV) 상으로도 접점이 없는 걸로 안다. 그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어디서 만났는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시장이 신상을 공개했는데.
“당혹스러웠다. 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히 공개해야 했을까. ‘공개할 테니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줬다면 흔쾌히 동의했을 텐데….”

-공개 이후 고초를 겪은 적이 있나.
“저는 격리입원 된 상태라 힘든 점은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고통을 겪었다. 아파트 단지가 공개됐는데,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누군지 빤히 안다. 딸(12)의 반 친구 SNS에서 ‘누구 엄마가 간호사냐’라는 글이 떠돌았다고 한다. 상처 주는 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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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도안구하고 감염자의 직장과 아파트단지 자녀 학교 개인정보공개..... 한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니뮤.....


그리고보니 또다른 인권변호사출신 시장님이 계신곳에는 어떤의사를 병균퍼트리고 다녔다는양 마녀사냥하고

http://www.huffingtonpost.kr/2015/06/04/story_n_7511150.html
http://www.etnews.com/20150616000114?koost=hotnews&mc=d_002_00001

 해당총회에 참여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기도햇지..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0614002900038/

 ...대한민국인권변호사 출신지자체장들이 환자들개인정보와 인권에대해서 인식이 이렇게 부족할줄이야.....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5/06/21 16:37 # 삭제 답글

    저런 걸 보면 이재명 시장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 이해가 좀 안됩니다.

    저야 다른 지방이니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간간이 들리는 소식을 보면 개인정보를 동의도 않고 공개하는게 좀 거슬렸거든요.

    참, 저런 분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건 그다지 신뢰가 안됨.
  • NET진보 2015/06/21 16:49 #

    사람이먼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정반대 사고르 치고다니니;;
  • 채널 2nd™ 2015/06/21 17:20 # 답글

    난 '의료 전문가'라고 했지 "콕" 찍어서 간호사라고 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ㅋㅋㅋ

    (아니, 참 좋은 방법이다. 꼭꼭곡 기억해 뒀다가 ㅋㅋㅋ 나도 써 먹어야지. 나도 '콕' 찍어서 당신이라고 하진 않았슈~ 랑께~ ... 이래도 안 통하면 아몰랑.>??) ;;;
  • NET진보 2015/06/21 19:51 #

    성남시의 공개로 가족들..측히 자녀에게 얼마나 큰상처를 받앗을지생각하면 ;노답이죠
  • kuks 2015/06/21 17:38 # 답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걸 변명이라고 할 줄이야.
  • NET진보 2015/06/21 19:51 #

    ㄲㄲㄲㄲ
  • 에잉 2015/06/21 18:24 # 삭제 답글

    노땅들 클라스 어디 안 가네
  • NET진보 2015/06/21 19:52 #

    저것이 인권!
  • 한뫼 2015/06/21 18:50 # 답글

    저걸 변명이라고 하냐?
  • NET진보 2015/06/21 19:50 #

  • 긁적 2015/06/21 19:59 # 답글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909565392418624

    이게 원문인데 확실히 실수 했네요. 사람을 특정한 것은 아닌데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함.
  • NET진보 2015/06/21 21:19 #

    최소한 아파트단지나 자녀학교는 공개하지말앗어야핬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조차;;; 이를 공개하는것을 반대햇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밝히지않앗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071507g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명 공개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학교명 공개만이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메르스 감염 1차 양성 진단을 받은 지역 내 학부모의 직장과 거주 아파트명, 자녀의 학교명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중략)
    도교육청이 이날 밝힌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에 따르면 학부모 3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18명이 가택격리 중이거나 1·2차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등 도교육청 의심대상자로 분류돼 있다.
  • 긁적 2015/06/21 20:06 #

    ㅇㅇ. 그렇습니다. 다만 이후 올리는 내용들 보니까 실수한 거 인지하고 정보 제공을 좀 줄이는 건 보입니다. 그만하면 됐죠 뭐 -ㅅ-;;
  • NET진보 2015/06/21 20:09 #

    뭐 성남시장은 그에대해서 잘못한것은 없는 반응인지라.. 뭐..비극이긴합니다.....
  • 잠꾸러기 2015/06/21 20:45 # 답글

    현행법 직위를 이용해 쌈싸먹은 사례인데 행위자가 전직 법률가라는게 함정....
  • NET진보 2015/06/21 20:47 #

    ㅠㅡ..인권변호사라는 양반이
  • 잠꾸러기 2015/06/21 21:00 #

    감염법도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지만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는걸로 되어 있죠.
    이 경우라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때는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것인지 그전에 정보주체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전화 한통 걸어서 물어볼 여유도 없었을까요?
    그걸 안한것 같더군요. 급박한 상황에서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기 보다는 그냥 지른것 같은데.....-_-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법 17조,18조는 길어서 드래그 생략합니다.

  • NET진보 2015/06/21 21:03 #

    맞습니다.
    감염법도 특별법이지만 감염법에는 개인정보의 공개 공유및 동의부분의항목은 없습니다.
    이부분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적용하는게정상적이죠.
  • 잠꾸러기 2015/06/21 21:36 #

    저 위의 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나 도입부 조문을 모르신다면 어쩔수 없죠. 못본 법률은 판검사도 모를테니 말이죠. 하지만 조문을 보고도 왜 타법률에 우선적용하거나 신상공개시 맞물려 적용해야 되는지 이해 못하신거라면...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경우일테니 할말은 없습니다.
  • NET진보 2015/06/21 21:45 #

    글도 안읽어 보고 승리선언하는 분이니..ㅠㅡ
  • 드라이플라워 2015/06/21 20:56 # 답글

    아니 단순 의심자를 공개..이건 아니죠. 확진자라면 위험을 이유로 공개해야 겠지만요. 이건 아닌듯요..쩝..
  • NET진보 2015/06/21 21:22 #

    확진자라고할지라도...
    확진이전에 감염된것을 몰았고 증세가 있었는양 메르스를 퍼트리고다녓다는 식으로
    인간을 매장하는 박원순의 비극적인사례를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던지 환자에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정확한발표와 대응을 해야지.
    이재명이나 박원순처럼 공개하는 것은 옳지않죠.
  • 위장효과 2015/06/21 21:11 # 답글

    의료전문가...의료법 상 규정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조산사되려면 간호사 면허증 있어야 함)

    이렇게 뿐인데 삼성서울병원 다니는 의료전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중에서 의사,치과의사,간호사 생각을 하지(삼성에 한의과없고 조산사가 분만 담당안하는 거야 다 아니까) 도대체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급의 개그를 하고 앉았으니...
  • NET진보 2015/06/21 21:12 #

    뻔히 보이는 말도안되ㅡㄴ 책임회피를 하고있으니....
  • 위장효과 2015/06/21 21:12 #

    추가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약사법에 의해 따로 규정된

    약사

    이 정도???? 만 해도 다 아는데 도대체 저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가리수준부터가 참...
  • NET진보 2015/06/21 21:23 #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안햇다라는 모유명인사의 행동과 비슷하죠;;
  • NET진보 2015/06/21 21:49 # 답글

    비로그인각하! 로그인각도좀 좀히셔야할듯... ㅋㅋㅋ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jawoon 2015/06/21 21:58 # 답글

    성남시 시정 책임자 개객끼!

    주어 없어요
  • NET진보 2015/06/23 23:22 #

    흑흑
  • 2015/06/21 23:1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monic Liszt 2015/06/23 17:53 # 답글

    저 양반은 놀랍지도 않아요. 트위터 할 때 하도 어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라..
  • NET진보 2015/06/23 23:22 #

  • ㅋㅋ 2015/06/23 19:11 # 삭제 답글

    이글 올린 분이나 댓글다신 분들이나..수준이 머리가 장식품인듯....ㅋㅋㅋ

  • NET진보 2015/06/23 23:22 #

    ㅠㅡ....비공개한 도교육청이 머가리가 장식이였다라는 말슨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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