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는 표현의자유 위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0/2015062001269.html

경기북부 거주자와 상인 등 12명은 지난 1월 “박 대표 등의 대북전달 살포가 북한군의 총격을 유발, 위험을 발생시키고 생명·신체·재산 및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전단 살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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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낸 가처분은, 김포시 월곶면, 파주시 군내·장탄·탄현, 포천시 창수·관인·영북 지역 내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화 1달러권 지폐 등이 담긴 풍선을 날리는 행위 ▲수소주입 장치 반입 행위 ▲언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넷 공표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16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대북전단을 날린 장소 및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한 장소는 주민들의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와 행정구역이 다르고 거리가 멀어 영업방해 등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원하는 지역 중 거주자의 경우 그 거리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장소와 업종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대북전단살포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폭력적인 표현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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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나 진보게시판에서 북한의 위협운운하면서삐라를 법적으로 정부가 제한해야한다던분들 버로우중....


덧글

  • Real 2015/06/21 14:35 # 답글

    사법 정의의 승리 운운 안하던가요? 걔들 이런 문제에서 하고도 남잖아요?ㅋ(정작 지들 이념주의 선전선동과 거짓말에 대해서 저러면 개 난리를 치는 놈들이 말입니다.)
  • NET진보 2015/06/21 16:48 #

    그러니까요 ㅠㅡ
  • 지나가던과객 2015/06/21 16:40 # 삭제 답글

    마지막 문단에서 재판부의 의견을 보니 좌빨들과 그 지역과 윈-윈할 수 있겠다싶은데요.

    좌빨들은 저 지역으로 이사해서 몇 년간 살면 북한 삐라 뿌리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좋고, 행정기관은 인구가 늘어서 좋고 윈-윈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왜 대북 삐라 살포 반대하시는 쪽에서 실행을 안하지? 돈이 없나? ㅋㅋㅋ
  • NET진보 2015/06/21 16:48 #

    음... 뭐 자파계열nl 통진당부류단체중엔.. 전농이란 단체가잇죠.. 주로 대학시설 nl세례를 받은 분들인데..
    이들이 지역조직을 구성하고있습니다...
    젊은 ㅅ람 부족한 농촌사회에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잇긴합니다 대안학교니 친 환경농업이니..뭐니;;;;

  • 지나가던과객 2015/06/21 19:43 # 삭제 답글

    net진보/ 말씀하신 전농이란 단체에서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다른 활동(폭력적이지 않은)을 하면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소위 "좌빨" 딱지 붙으신 분들이라서 그다지 기대가 안 되네요.
  • NET진보 2015/06/21 20:13 #

    그런데 전농이라는 단체는 지역조직을 기반으로한....nl단체..통진당부류에가까워서요.
    주요시위현장 과거 fta나 에펙 활동반대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한 단체이기도하고....
    비슷한 nl 조직이 과거 전국연합- 현재 진보연대 / 한청'이적단체'/가 있습니다...
    전농을 검색하시면 통진당이나 친북성 통일연대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nl 과 뗄수없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보다 그성향이 더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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