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중보 논란에부쳐

1.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아름다운 한강에는 수중보가 없어보이겠만 수중보로 강수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ㄱ.

 http://www.envitop.co.kr/12chumdan/1/siron.htm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한강의 모래를 파내고 물길을 직선화하면서 한강에는 2개의 수중보를 건설하였다.  잠실대교 하류 10m 지점에 있는 잠실수중보는 1986년 10월에 준공되었는데, 높이 6m, 길이 873m에 달하며 그당시 공사비로 135억원이 들었다.  잠실수중보 구간 중에 강북쪽 약 200m 구간에 5개의 수문이 있으며 강남쪽에는 22m 길이의 어도가 2개 설치되어 있다.  1988년 6월에는 행주대교 아래 3km 지점(김포대교 바로 아래 지점)에 신곡수중보를 설치하였는데 높이는 2.4m, 길이는 1007m에 달한다.  신곡수중보에는 김포쪽으로 200m 구간에 5개의 수문이 가동보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2개의 수중보 건설로 서울 암사동에서 김포 사이 38㎞의 한강 구간은 갈수기에 관계없이 항상 수위 2.5m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강에 수중보를 만든 목적은 3가지이다.  첫째는 만조 때에 염수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해수는 담수에 비해서 비중이 2.5% 정도 크기 때문에 담수와 만났을 때에 아래로 깔리면서 육지 쪽으로 쐐기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한강 하류에서는 김포와 일산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었는데 신곡수중보를 건설하여 염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었다.  최근에는 몽리면적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한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상수도 취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노량진 취수장은 갈수기가 되면 수위가 낮아져서 취수가 불안한 경우도 있었지만 신곡수중보를 건설하여 수위를 최소 2.5m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량진 취수장은 수질 악화를 이유로 2000년에 폐쇄되고 취수원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옮겼다.  현재 한강의 10개  취수장은 모두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다. 


  셋째는 1988년 개최될 예정이었던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려는 목적도 있었다.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배가 물에 잠기는 흘수심을 고려하여 최소 2.5m의 수심이 필요하다.  한강에는 현재에도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다



ㄴ.
그리고 한강에는 대형 댐들이 있기도하구요. 보와 댐들의 연계로 수위가 갈수가와 홍수기에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있는것입니다.






3. 이처럼 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생태계변화와 파괴를 불러온라는 일삼는 댐과 보를 세우는 이유는....
한강이 그러하듯이....사람이 살기위해서는 다름이 아닌 자연과의 투쟁을 해야하기때문입니다.

ㄱ, 수중보 철거하는 독일과 한국의 강우량 비교...


ㄴ. 주요하천의 하상계수 비교...
ㄷ.대한민국의주요수계권역입니다.



4. 강의 본류를 막는 보를 건설할것이 아니라....댐을 건설해야지..
본류에 수중보를 건설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있습니다.

 4대강 수중 보는 또한 현재...추가적 댐의건설이 어려운 금강 남한강과 낙동강지역에서 주로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ㄱ. 낙동강

특히 낙동강 권역의 경우 하천유지 유량 부족으로 갈수기에 하천수질이 3·4급수로 전국에서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합동으로'낙동강 물이용 조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부산·경남지역의 갈수기 용수공급을 위한 6개 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이 누락됐다.
이에따라 현재 수질이 나쁜 경남 물금지역에서 상수용 원수를 취수하는 부산시는 최근 건교부와 환경부에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착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낙동강 수질은 평상시에는 2급수를 유지하지만 갈수기에는 3·4급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댐의 수질은 1·2급수다
http://www.keef.or.kr/bbs/board.php?bo_table=notice_03&wr_id=145&page=&sca=

이에 대해 댐 건설 후보지역 주민들은 지난 13일 ‘범영남권 낙동강 유역 댐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 댐건설 추진의 완전 백지화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경북지역 댐 건설 후보지는 군위군 고로면 화북댐, 김천시 부항면 감천댐, 영덕군 달산면 상옥댐, 상주시 외서면 이안천댐, 영주시 평은면 송리원댐, 울진군 서면 송사댐 등 6곳이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61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6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댐 반대 전국기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어 "경산시 농업용수 공급 목적이라는 영양댐은 낙동강 본류 취수라는 대안이 있고, 평창 오대천댐은 홍수 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댐 건설의 근거와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댐 건설계획은 정부 교체 시기에 중차대한 국가계획을 졸속과 불법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의 실패가 드러난 상황에서 3조원을 쏟아붓는 댐 건설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수계에 다목적댐 4개를 비롯한 대형 댐 6개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소규모댐 8개 등 14개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장기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06/0200000000AKR20130206165900004.HTML

ㄴ. 남한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오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강, 남한강, 남강 등 3개 수역에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변재일 제4 정조위원장은 "임진강, 남한강, 남강 수역의 경우 현재의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진강 등 3개 수역에 추가로 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조절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해가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상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3개 수역에서 발생하는 수해에 대해선 댐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며 "제방 추가건설 등 다른 대안은 댐건설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남한강 상류 동강의 영월댐을 비롯해 한탄강댐, 문정댐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류 또는 중도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당정의 이번 방침은 동강 댐 등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돼, 앞으로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dev2.arasoft.kr/vnn-www/article/view.jsp?seq=4426




5.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 내용과 주요사업

ㄱ.

홍수위확보를 위한 및 유기물포함 준설작업
준설로인한 지하수위 하락방지및 수자원이용을 위한 수중보 구축 과 제방보충
  저류지 건설과 수중보건설로 홍수,가뭄시 수자원이용
  보인근 수변공원 친수공간 구성
http://web.kma.go.kr/4rivers/sub_01_02.jsp
http://www.riverguide.go.kr/riverBiz/objective01.do
ㄴ. 오수 하수관거 건설및 오하수처리장건설과 하천농경지저리로 하천 오염시절 제거
http://www.riverguide.go.kr/riverBiz/objective03.do
ㄷ.


6.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경과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2061217400614469
당초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류·지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같은 해 11월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2일 민주통합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4대강 지류지천 정비에 4년 동안 15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앞서 11일 '경향신문'은 입수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류공사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지류공사에) 지난해 예산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7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며 "그동안 지류·지천 정비에 매년 1조원씩 써왔단는 점을 감안해도 7조 7,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131921325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2차 공사비는 4대강 본공사비와 맞먹는 19조~2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는 이 사업의 속성상 ‘4대강 알박기’ 논란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2차 4대강 전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파괴와 예산 전용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4대강 사업 마무리에 맞춰 내년부터 4년간 1400여개 4대강 지류와 지천 5500㎞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4대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지천과 최상류층의 도랑·실개천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비는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4년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3700여개 가운데 수질이 나쁜 하천을 골라 2015년까지 우선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까지 2단계 정비사업도 예정돼 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지류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세부 실행계획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환경부가 10조원, 국토부 6조원, 농식품부 3조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까지 1차 사업에만 4대강 본공사비(22조2000억원)와 비슷한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2차 수질개선 사업비를 합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4대강 지류·지천 개발 사업은 당초 6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발표 시점이 당겨졌다. 지난달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문제와 홍수위험을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619/71952270/1

이명박 정부는 당초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라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부터 후속 사업인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저수지 정비, 생태계 복원 등의 정비사업 1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중 5500km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구상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 2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이후 지천 정비 관련 사업을 4대강 후속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매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여권에서도 강력히 방어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4대강으로 확보한 물을 농경지까지 공급하는 등의 대책도 지지부진했다. 2012년 6월 가뭄을 겪은 뒤 정부는 ‘하천수(4대강) 활용 농촌용수 공급 사업’을 수립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을 농업용 저수지로 흘려보내는 관수로를 놓거나 지천별로 소규모 다목적 저류지를 만드는 등 4대강 보에 가둬둔 물의 출구를 찾아줘야 한다”며 “논란을 접고 지천 정비 및 용수 활용 등을 신속히 추진했다면 가뭄 극복이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7. 4대강 사업의 주요 효과

ㄱ. 호우기 홍수예방

http://db.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18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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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달 말 4대강 유역의 평균 홍수위(여름철 하천 최고 수위)는 하천 준설 효과로 보 설치 전인 2008~2009년 여름철 대비 평균 3m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홍수위가 감소할수록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줄어든다.

영산강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이 초당 3000㎥로 흐를 경우 보 설치 전엔 하천 수위가 약 8.5m에 달했다.

하지만 승촌보와 죽산보가 설치된 후 하천 수위는 5.66m로 2.84m 감소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도 각각 3.08m, 3.41m, 0.83m의 수위 저감 효과가 있었다. 금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지 않아 다른 강에 비해 수위 저감 효과가 적었다.

ㄴ.갈수기 가뭄인근지역용수공급효과


(2012년 가뭄)

농업용수를 공급한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갈수기(渴水期)에 수시로 가뭄에 시달렸던 지역이다.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큰 강에서도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양수장이 있어도 퍼올릴 물이 없었다. 새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전국 농경지 107.2㎢(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한다. 농경지 외 도심과 공장 지대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4대강에서 물을 공급하는 면적은 훨씬 넓어진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에서 확보한 물 중에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강 2480만㎥, 낙동강 3억1640만㎥, 금강 3680만㎥, 영산강 1900만㎥로 총 3억9700만㎥에 달한다. 4대강 유역에 보관된 물은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양수장에서 펌프로 끌어올려 농업용 수로를 통해 농경지로 흘러간다.

새로 물이 공급된 지역은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 낙동강 주변 농지가 대부분(105㎢)이다. 농어촌공사 집계 결과 전국 4대강 양수장 182개 중 46개가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무용지물이었다가 올해부터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대강 본류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농업용 수로가 깔려 있지 않으면 물을 흘려보낼 방법이 없다

http://news.donga.com/3/all/20120611/46904116/1

낙동강 경북지역에 설치한 상주보 구미보 등 6개 보의 저수량은 현재 3억 t가량이다. 보에 저장하는 물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경북지역 5500여 개 저수지(저수량 4억1400만 t)의 저수율도 70%가량을 유지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예년 이맘때는 바닥을 보이는 지역이 적지 않았다.

보를 이용한 물 확보가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댐과 저수지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가 없을 경우 홍수에 대비해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을 줄여야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가뭄에 대처하는 데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다기능 보의 저수량은 6억2000만 t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1억 t 안팎의 중형 댐 6개 정도의 저수량을 더 확보한 셈이다. 수계별로는 낙동강이 4억9800만 t으로 가장 많고 한강 4500만 t, 금강 4000만 t, 영산강 3300만 t 순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낙동강 주변에서는 가뭄 피해가 크게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확보된 용수를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 관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0/2012062003040.html


(2015년 가뭄)



K-Water에 따르면 7일 기준 소양강댐 수위는 154.58m까지 떨어졌다. 댐 준공(1974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154.55m(1978년 6월 7일 기준)에 불과 0.03m 높다.

댐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하한선인 저수위(150m)까지도 4.58m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수위가 150m 이하로 내려가면 취수는 가능하지만,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은 할 수 없다. 총 29억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율도 27.9%에 불과하다.

이는 중부 지역도 마찬가지다. 8일 현재 대청호 수위는 67.18m로 지난해(65.49m)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올해 들어 가장 낮게 내려앉았다. 5월 초 만수위(99.6%와 92%)에 육박하던 것에 비하면 한 달 새 저수량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대청호 수위는 한 달 전 70.8m에서 1주일 전 67.98m로 내려앉으면서 하루 평균 12㎝ 가량 떨어지고 있다. 대청댐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만수위는 80m다.

상류지역의 유입량이 줄어들면서 저수율도 44%(계획저수량 14억9000만t 중 6억5900만t)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옥천과 영동 농업용 저수지 89곳과 73곳의 평균 저수율은 69%와 68%로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강원기상청은 지난달 강수량은 영동 6.2㎜로 평년(91.3㎜)보다 적었고 영서 30.4㎜로 평년(100.1㎜)보다 적었다며 6∼7월도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기온은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k-water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마련한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에 따라 3월부터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줄여 물을 비축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비가 적게 내리는 상황이 지속할 때에 대비한 추가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9106


3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 18개 댐의 지난달 31일 현재 저수율은 대부분 20∼40%대에 머물고 있다.

봄비가 비교적 예년 수준으로 내린 합천댐과 밀양댐 등 낙동강 수계 일부지역만 다소 여유 있을 뿐 한강수계와 금강·섬진강 수계 등은 호수 가장자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등 저수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한강수계의 3개 댐은 모두 저수율이 20%대에 머물러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발전량을 줄이는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





일단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키운 것은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서울, 경기, 강원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이지만 한강수계 본류 구간은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관계자는 “4대강 보 준설로 물 7억2000만 m³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4대강 본류는 갈수위(1년 중 유량이 가장 적을 때 수면 높이) 대비 평균 약 1.77m 수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보가 없을 때 이번 같은 가뭄이 들면 남한강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 경기 하남시 팔당댐이나 충북 충주시 조정지댐까지 가서 물을 실어 농경지에 공급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데서 비상용 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619/71952270/1


수자원 공사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남한강 물을 비상 공급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한 뒤 수량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에 나흘째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10km 떨어진 남한강 이포보 앞에서 퍼 올린 물입니다.

가뭄에 애태우던 농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인터뷰> 임종회(경기도 여주시) : "장정 서넛이 마실 물밖에 없었어요. 도움 많이 되죠.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비상 공급된 곳은 경기도 여주의 옥촌 저수지와 양평의 어은 저수지 등 5곳입니다.

이달 말까지 2만 톤이 공급됩니다.

<인터뷰> 이규남(수자원공사 한강통합 물관리센터장) : "틀림없이 보에 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죠."

강천보와 이포보, 여주보 건설로 남한강은 가뭄에도 3천2백만 톤의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농수로로 직접 공급받는 주변 지역 농민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98010&ref=A

오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보, 댐, 저수지 등)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총 11억7000만t이다.

이 가운데 가뭄 해결에 쓸 수 있는 수자원은 전국 16개의 4대강 보를 세워 확보한 6억5000만t과 지천의 둑 높임 저수지 사업으로 확보한 2억1000만t이다.

하지만 이 수자원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농지는 21만4000㏊로 전체 농지(78만8000㏊)의 27.7%
(중략)

하지만 4대강 수자원을 보다 넓은 지역에 활용해야 한다는 잇단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올해 4월에야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4대강 보에 확보된 물을 더 넓은 지역에서 농업·공업·생활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4대강 보로 확보한 수자원은 최장 20㎞ 떨어진 농지로 보내기 위해 양수장, 농업용 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농어촌공사 예상대로라면 3년 후인 2018년에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98089&ref=A



그나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6개 보(洑) 건설과 준설 공사로 7억2000만 m³의 수자원을 더 확보하면서 4대강 본류 주변 피해가 적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중립적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작년 말 “가뭄 시 4대강 본류 주변 지역 농지에 물을 연간 1억3200만 m³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한 평가대로다. 4대강 사업을 극력 반대하던 극단적 환경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던 무책임한 행적을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4대강 보로 직접 혜택을 받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17% 정도다.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는 당초 강 본류 정비에 이어 지천도 정비하려 했지만 사회 일각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지금 가뭄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 강원, 경북 북부, 경기 북부, 충북 등 4대강 지류 근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천까지 정비했더라면 지금 역병(疫病)에 가뭄까지 겪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http://news.donga.com/Main/3/040109/20150616/71905952/1

특히 4대강 보들이 가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16개 보 가운데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물 부족지역'으로 분류한 곳에 있는 보는 5개에 불과하다.


앞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도 보고서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의 보와 영산강 유역의 보는 미래의 물 부족지역에 건설됐다"면서도 "4대강 마스터플랜 등을 검토한 결과 이수(利水)면에서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댐·보 연계운영위원회 등 가뭄 시 확보된 용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용수는 본류 인근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건설과 지천의 둑높임저수지 사업으로 보 주변 농경지 13만2천㏊와 중·상류 농경지 8만2천㏊ 등 전체 농경지(78만8천㏊)의 27.7%가 가뭄 걱정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제1목적은 홍수 방지"라며 "이를 위해 강을 준설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보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 건설 장소는 지형과 지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를 만들 수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고 '하천수활용 농업용수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4대강 보에서 전국 20개 농업지구로 1억t가량의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내년 중에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현재 하천수활용 마스터플랜에 대한 관계부처 기초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도 올해 4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4대강 본류에서 확보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만 각종 용수공급이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라고 밝혀온 정부가 관개수로 설치 등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쓸 방안을 너무 늦게 마련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22조원을 투입해 확보한 물을 이용하려면 최소 수천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수자원공사는 17일 15t급 대형 물차 등을 동원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물을 주변 저수지와 농경지로 옮겼다. 물이 가득한 보를 인근에 두고 말라가는 농경지를 위한 조처였다.


이런 '촌극'을 피하기 위한 관개수로 설치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양수장 2곳과 송수관로 5.8㎞, 용수로 73㎞를 건설해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일대 1천704㏊에 이포보 물을 공급하는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는 총 1천28억원이 투입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9/0200000000AKR20150619045900003.HTML


이러한 합천댐 수문현황을 면밀히 바라보면 합천댐 유역의 최근 강우량은 봄 가뭄의 영향으로 예년 강우량의 81% 수준으로 외형상으로 보면 가뭄발생 상황이지만 현재의 여유로운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 내린 강우를 주변 낙동강수계 보와 다목적댐 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한 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우리 국토는 여름 풍수기에 내리는 한정적인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담수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요즘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신규 댐 건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의 물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수계별로 주어진 수자원 시설을 최대한 연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올해 합천댐의 성공적인 수문관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동강수계의 다목적댐과 낙동강 보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다.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홍수와 가뭄극복의 근본 해결책임을 인식하고 우리 특성에 맞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운영으로 가뭄극복과 홍수피해 최소화에 댐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가뭄을 극복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K-water의 노력과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물 복지와 물로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2857

ㄷ. 수질개선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3058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4/2014122401161.html?to_info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5/06/20 14:03 # 삭제 답글

    전임 가카께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안하고 4대강 사업을 좀 여유있게 했으면, 온갖 잡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전임 가카가 잘못했네!!
  • 대범한 에스키모 2015/06/20 14:08 #

    222.
    대운하 소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근10년이나 매년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언급하면서 이걸 자신의 임기가 끝나도
    쭉 이어가도록 여론을 이끌었다면 훨씬 잘되었을거 같은데......

    왜 대운하소리를 해서.......
  • NET진보 2015/06/20 14:19 #

    한반도대운하야 저도 뻘짓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만.....
    4대강 사업을 여유잇게햇다면;; 공기가 돈이니까요.. 더구다나..이후정부에 부ㅏㅁ을 주거나 취소먹고 죽도 밥도안될것을 생각한다면 글쎄요이긴합니다.

    뭐 이래저래 건설사담함이나 일부구간 안정성문제가 튀어나오긴하지만..전반적으로는 잘디엇다고봅니다..뭐
    국비나 지방세로 퍼준 다른 시도의 선섬정 공약에 비하면....
  • sunlight 2015/06/20 16:28 # 삭제 답글

    우와! NET진보님, 아주 멋진 장문의 포스팅, 잘봤습니다.

    이건 그냥 학술논문이라 해야할까요? 지극정성으로 글을 쓰니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좀 먹고살 만한 나라가 돼서 그런지, 사방에 훼방꾼들과 모리배들만
    판을 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사업 해보려 하면 여지없이 엉겨붙어서
    자기 몸 자기가 포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될 거라고도 하고
    물부족이 예상된다고도 하여 물을 확보,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눈멀은 환경주의자와 막무가내 반대자들의
    난동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다니, 참 ...
  • NET진보 2015/06/20 16:36 #

    ㅠㅡ.... 그저 공식 자료를 모은것에 불과합니다.
    이딴걸;; 학술논문이라고하면... 욕먹죠..
  • 지나가던과객 2015/06/20 22:38 # 삭제 답글

    제가 대운하 얘기를 한 건, 전임 가카께서 대선때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바꾸면서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4대강 사업으로 옮겨간게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안좋은 소리가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에서 거론한 겁니다.

    고로 전임 가카가 잘못했음!! 이라고 할까요?
  • 지나가다 2015/06/20 22:41 # 삭제 답글

    사실 유럽 구석구석 곳곳을 제대로 봤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의 산업특성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맹박가카의 운하가 얼마나 타당성 있는 얘기 였는지 잘 알게 될 것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게 무척 아쉽습니다.

    졸속이라는 지적도 사실 웃깁니다. 만일 새만금처럼 공사가 늘어졌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잡아먹으면서 퇴적도 계속 발생해 돈먹는 하마꼴이 되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dj, mh때 80여 조 원 규모로 추정예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대강 공사는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규모공사 중 원래의 추정 예산에 가장 정밀하게 근접한 최총이자 마지막 공사일 걸로 보입니다.
  • NET진보 2015/06/21 10:39 #

    저는 대운하에는 반대입장이라서요...대부분의 산업이 부산 인천 평택 광양 포항삼척과같은 항만과 철도,도로연계시스템인이상.. 대운하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항만에성 ㅣㄹ어나는 배출수나 기름관련사고는 더욱 식수에대한 안전성을떨어트릴수있다고 봅니다.

    그와 별개인만큼 4대강사업을 대운하에서 바라보는건 잘못되엇다고보고 그반대도 마찬가지라생각합니다.
  • 지나가다 2015/06/20 23:23 # 삭제 답글

    1)대정맥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세정맥을 뚫으면 혈류가 원할해지는가?

    본류의 하상(riverbed)이 강유역 주거지역보다도 높은 상황(천정천)에서 지류부터 뒤집어서 강바닥을 긁어내다가 공사 중에 장마/태풍이 몰아 닥치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높은 강바닥에 또 다시 지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 강하저가 더더욱 높아져서 그야말로 대홍수의 아수라장이 된다는 아주 기초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무식이 무슨 자랑이고 대단한 벼슬인지...새대가리 정치인들이야 그럴수도 있겠지만 중등생들도 이해할 만한 기초상식적 내용도 거꾸로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면...)
    2)이렇게 강바닥이 무리하게 낮아지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흐르는 강물의 낙차가 커져 침식이 되는 '역행침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량이 붕괴된 바 있습니다.

    < ==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을 거꾸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강의 본류 바닥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낮아지므로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들이 퇴적하게 되며, 하류지역의 퇴적토가 높아짐에 따라 상류 쪽으로도 퇴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류 쪽에서도 이미 퇴적이 발달했다는 것은 이미 본류에 쌓인 퇴적토의 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 본류/하류의 퇴적토를 준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류/지류의 준설작업을 먼저하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4대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류 쪽의 하상이 더 높은 상황에서 상류/지류를 먼저 준설을 하면 하류에 더 많은 토사가 하류로 운반되어 결국 하류의 바닥이 상류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일부 역행침식은 오히려 하류준설의 순기능으로 보고 이제는 침식되면 안 되는 부분만 방제하는 쪽으로 보강공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역행침식으로 인해 교량붕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토목공사나 구조공학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교각시공을 어떻게 했길래 그만한 역행침식에 붕괴가 됩니까? 교량의 교각은 모래나 자갈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컨대 포항/광량에 세운 제철소 바닥에는 수많은 파일이 박혀있는데 이 모든 파일들은 바다의 모래나 뻘을 뚫고 내려가 단단한 암반이 나올 때 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이는 제철소나 공장부지 빌딩 뿐만이 아니라 바다나 강을 가로지르는 모든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반을 뚫고 내려간 파일과 철근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양생시킨 교각이 일부 외부지형의 침식으로 인해 붕괴가 된다면 그건 기본설계와 불량시공을 탓해야지 역행침식 따위를 탓하면 안되지요.
    3)현재 4대강에 13억 톤의 물을 모아두었지만, 가뭄이 있는 곳으로 끌어다쓸 수가 없어서 바로 옆 지역에서도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4대강 본류가 마른 적은 없으니, 가뭄예방을 위해서는 곳곳에 저수시설을 만들던지 아니면 물을 끌어다 쓰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 ==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과거엔 본류 지역 자체에서도 가뭄이 발생해 바닥을 드러냈던 게 한 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그나마 4대강 유역은 가뭄에서 탈피한 겁니다. 또한 이제는 최소한 가두어 놓은 물이 있으므로 관계수로를 확장하면 주변에도 공급이 가능해 지게 된 겁니다.

    벌써 잊으신 모양인데 작년의 가뭄 역시 관측사상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또한 4대강 본류가 마른 적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바로 얼마 전 그러니까 2009년에는 낙동강 본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동댐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었습니다. 낙동강이나 영산강 수계가 강바닥을 드러냈었다는 과거 수많은 언론보도를 확인해 보면 금방 탄로가 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한 주장을 펼치는 게 바로 왜곡이고 선동이지요.

    가두어 둔 물은 관계수로가 확장되는 만큼 혜택을 넓힐 수가 있는 반면 물이 없다면 아예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 수 십 년간의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억측만으로 주장을 펼친다고해서 억측이 사실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4) 4대강 녹조는 '원래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가 아니라 '4대강 사업 후 심각해졌다' 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상수원까지 녹조가 번졌고, 예년보다 일찍 녹조가 시작했다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녹조가 생기는 원인으로 수온, 염류, 물 흐름 속도 등이 있는데 낙동강 16개 보로 인해 녹조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를 알고 사상 처음으로 녹조를 제거하는데 34억을 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 == 그러니까 말이지요. 말로는 과학을 주장하지만 지금 귀하들의 주장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과학이나 공학이란 건 말이지요, 지난 수십 수백년 동안 실질적인 경험이나 연구소의 부단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얻은 raw data를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논리적추론 그리고 그에 따른 실험과 분석과 재확인을 거듭하면서 가치 있는(혹은 의미 있는) 수치로 이루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양을 보면 과거에 대한 유의미한 data는 전무하고 그저 더 나빠졌다는 주장으로 일관합니다.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과학을 빙자한 정치놀음이지요?

    (a)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구시 상수원까지 녹조가 생겼다. (그런데 과거 상습적으로 녹조가 발생하던 하류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으응?)
    (b) 지구적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가 1.5도 상승한 결과로 인해 주로 남해안에서만 발생하던 적조가 강릉 금진항까지 북상했다. 동해안이 한류의 통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온상승 이외에 적조발생에 어떠한 변수가 더 있는지 과학적인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자 그럼 (a)와 (b)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가요?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작년 올해는 물론 점점 더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당초 4대강을 그다지 반대하지도 혹은 찬성하지도 않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러모로 4대강 사업은 시기가 적절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새만금 사업처럼 질질 끌었으면 백 수 십 조를 퍼부었어도 끝내지 못했을 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쉽사리 덤벼들기 힘든 정책이고…

    다시 언급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가뭄에 이러한 폭염이 계속되는데 4대강이 없었다면 벌써 강바닥이 드러나서 아예 녹조 타령 따위를 벌릴 여지가 없었겠지요.

    세계의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농업용 비료의 주성분인 인, 칼륨, 질소 그리고 합성세제에 사용되는 인, 축산오니 등이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간 상황하에서 수온이 상승하면 녹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귀하들은 오로지 4대강을 주원인으로 지목하지요? 그렇다면 과거 낙동강 하류에서는 거의 항상 녹조가 연중행사처럼 발생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걸 동일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신지?

    자 그러면, 이제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서 해외 과학자들은 녹조의 주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지요.

    http://www.lakescientist.com/2010/limited-amount-of-total-phosphorus-actually-feeds-algae-study-finds

    http://www.ncbi.nlm.nih.gov/pubmed/249679

    http://www.nrcresearchpress.com/doi/abs/10.1139/f97-317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예전에 브릭에서 있었던 토론 댓글 일부입니다.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sori&id=161887&FindIt=fcontents[3D]Y[7C]fusername[3D]Y&divpage=3&Page=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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