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주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심 유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8548&PAGE_CD=N0001&CMPT_CD=M0016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7부(재판장 김한성 판사)는 당시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 사무처장의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8년 6월에 열린 일부 촛불집회의 경우,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한쪽 방향 차로만 점거해 행진한 점 등을 볼 때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2008년 기소됐지만, 이날에서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그가 200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집회·시위 금지조항(집시법 1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내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었다

이후 헌재는 야간시위 금지 조항마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3월에서야 헌재의 집시법 10조 판단이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그해 8월 27일, 6년 만에 공판을 재개했다.

당초 검찰은 안 사무처장을 집시법 10조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했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야간집회·시위 관련 부분은 공소를 취하했다. 남은 것은 미신고 집회 개최(집시법 6조)와 일반교통방해죄 등이었다. 안 사무처장은 2008년에는 야간집회·시위가 금지된 상태여서 미리 신고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경찰이 미리 차벽을 설치, 종로 일대 교통을 차단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5일 재판부는 2008년 집회 규모나 양상 등을 볼 때 비록 경찰이 차벽 설치 등으로 차량 통행을 원천 차단했다고 해도 이것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봤다. 또 당시에는 집시법 10조가 살아있긴 했지만,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다면 이의신청 등 문제 제기할 절차가 있는데도 국민대책회의가 집회를 강행해버렸다며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안 사무처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08년 6월 11일 등 일부 집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4

먼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위)’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

  2심 3심까지 가겟지만.. 미등록  대규모 집회 / 차량 통행 도로 점거/ 차벽설치관련 항목에서 관련한 판례가 만들어질듯...

1심에서는 위헌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영역에서 유죄가 나왓네요.

 일부 도로점거부분에서 무죄부분이 나오긴했지만...ㅋㅋㅋㅋ


단순히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는 분들... 뚜껑열릴듯;;
애초에 단순 차벽설치는 위헌이아니라고 말을헸음에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잇엇죠;;



덧글

  • ㅁㄴㄹㅇ 2015/06/13 21:55 # 삭제 답글

    그랬조했었조쬬ㅉ쬬쬬
  • 피그말리온 2015/06/13 22:44 # 답글

    이 얘기가 아직도 진행중이었군요. 그것도 이제 1심이라니;;...
  • 채널 2nd™ 2015/06/14 00:13 # 답글

    집행 유예라면 -- 사실상의 -- 무죄 아닌가요?

    (2008 년의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니 ㅋㅋㅋ 역시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답습니다. [[나도 끌려 들어가면 위헌 소송이나 걸어야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