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성인 아들과친구들이 특수절도를 했는데 기소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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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이 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가 일종의 '책임 미루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더 큰 문제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수사의 기밀성 등의 이유로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검사가 제시한 자료와 의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검찰시민위원회 구조 자체가 본래의 목적인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도구로 자주 활용되다 보니 시민위원회를 책임 떠넘기 혹은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아들 특수절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아들 노모 씨(30)를 포함한 특수절도 피의자 3명에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 일자는 지난달 14일이다. 경찰이 
지난 3월 13일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한 달만에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이후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감안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초범자, 기타 경미한 죄를 범한 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돼 소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의 아들인 노 씨와 그의 친구인 최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2일 오전2시 50분쯤 경기 양평군 서종면 소재 한 펜션에 침입, 주인 A씨의 16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바 있다. 

노 씨 등은 자신들이 묵었던 펜션에서 1Km 떨어진 A씨의 펜션으로 이동해 방안으로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잠에서 깬 주인 A씨와 맞닥뜨리자 황급히 도주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인 지난 3월, 이들은 서울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관할서인 경기 양평경찰서로 이송됐다. 당시 노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들렸다가 우발적으로 펜션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노 씨는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 펜션 내부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면서 피의자들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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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들이라서 그이유로.... 기소를 안하고 책임을 미룬끝에 기소 유예를 햇다고합니다.. 국회의원아들이라서 남다르네..



덧글

  • 대범한 에스키모 2015/05/13 18:59 # 답글

    금수저는 법도 막아주는군요.
  • NET진보 2015/05/13 19:28 #

    보통이면 기소라던가 약식기소라고하는데;;ㅋㅋㅋㅋ
  • 백범 2015/05/13 23:22 #

    그렇지는 않은 듯... 지난번 어떤 혼혈인이 이자스민 아들이라는 음모론을 누가 제기하니까, 아주 벌떼같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결국 민족, 민주, 진보적인 야당 인사에 한해서만이죠.
  • JK세무왕 2015/05/13 19:09 # 답글

    역시 민주당 으원혈족은 검찰도 뒤 봐주는 성역
  • NET진보 2015/05/13 19:29 #

    경찰 검찰 관할의는 의원니뮤 라서그런지..눈치 많이보는듯 ㅋㅋㅋㅋㅋ
  • jaggernaut 2015/05/13 20:25 # 답글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하네요 ㅋㅋㅋㅋ
  • 백범 2015/05/13 20:34 # 답글

    NL쓰레기들, 어디 이자스민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들이대더니, 야당 의원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좀 구경좀 해 봅시다. NL쓰레기들...
  • 한뫼 2015/05/13 22:42 # 답글

    구케으원 아들은 법 위에 있냐?
  • 백범 2015/05/13 22:50 #

    네. 단, 오직, 새민련, 민주당 국해으원 아들에 한해서만... ㅋ
  • virustotal 2015/05/13 23:27 # 답글

    청부살인정도도 탈당처리하고 안보여 안들려 하면 되는데 뭔 헛소리야

    최고존엄 야당을 건딜지 말라우
  • 큭쿡 2015/05/14 08:14 # 삭제 답글

    법은 인간의 법입니다. 구케뤼언 아들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므니다. 신의 아들이죠(X신)
  • 백범 2015/05/14 18:47 #

    민주당 새민련 통진당 국캐으원 아들 만이죠. 오직 "민주당 새민련 통진당 국캐으원 아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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