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381110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지사는 2009~2011년 3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2009년과 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4/2015042401469.html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는 이유였다.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일부 방청객들은 이 선고 결과에 격하게 반응했다. 70여명의 방청객 대부분은 조 교육감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석을 향해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고함을 질렀다. 일부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같은 살벌한 폭언도 쏟아냈다.

재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터져나왔다. 일부 방청객들은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소리쳤다. 방호원들이 달려와 “어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제지했지만, 소란은 5분 가까이 계속됐다. 그걸 지켜보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일 뿐이다. 2심, 3심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며 지지자들을 다독였다.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법원과 정권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날 선고는 판사들만의 판단이 아니었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7명도 4일간 재판을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이 같았던 것이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조 교육감 본인이었다.

조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 여러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서울 교육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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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의 아이돌인 이광재는 충청에서 재기에 성공한 안희정과 달리;; 수렁에빠지는것같네요.
조희연은 2~3심 가야겠지만;;;뭐 ㄷ벌금액이 낮출수잇으려나;;

 벌서;; 서울시교육감 3명째죠?!;;



덧글

  • 엽기당주 2015/04/25 11:47 # 답글

    조희연 교육감은 아마 벌금액이 더 올라갈지도요... 좀 악의적이라..
  • NET진보 2015/04/25 14:49 #

    음.. 뭐 벌금-집유까지 올라갈수있을듯한데 말이죠
  • 귀여운 늑대개 2015/04/25 13:52 # 답글

    저걸로 당선무효까짓킬필요는 있나싶은대말이조
  • kuks 2015/04/25 14:08 #

    선거사범이라면 얘기가 달라짐.
  • NET진보 2015/04/25 14:48 #

    귀여운 늑대개 / 악의적인 목적이있으면;; 선거법위반인지라 ㅋㅋㅋ 흑색선전이라는걸 모르시는듯;;
  • 바탕소리 2015/04/25 15:29 #

    선거에서 저 지랄하면 안 됨!
  • 귀여운 늑대개 2015/04/25 18:04 #

    흑색선전에 속은 건 그냥 민도가 낮은 거고
    그건 그냥 손해배상으로 끝내야한다는 이야기임

    대통령선거도 물리지 않는데 왜냐면 그게 정치적 안정성과 직결되니까.

    선출직이라는 것의 무게가 있는데 저런 사소한 걸로 맨날 쳐바뀌면
    좆나 곤란하다 이야기임
  • NET진보 2015/04/25 19:14 #

    귀여운 늑대개 /ㅠㅡ 흑색선전에 속은놈이 나쁜걸까 흑색선전을 한놈이나쁜걸까....
    공정선거라는것이 법률로잇고 형사상으로가리게됩니다 고객님
    그렇게에 선출직선거에서 공명선거를해야하고 한놈이 좆됨니다.

    사소한게 아닌데요 ㅋㅋ
  • 귀여운 늑대개 2015/04/26 00:02 #

    공명선거를 할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미 선출된지 좆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바꾼다고 지랄하면
    혼란이 온다 이야기임.
  • NET진보 2015/04/26 08:33 #

    ㄴㄴㄴ 수사의뢰는 문용린과함께 당선 직후부터된거임... ㅇㅇ;;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린거지 시간이 한참지났다라는것도 사실이아님 ㅋㅋㅋ
  • 지나가던과객 2015/04/25 18:48 # 삭제 답글

    일부 방청객들의 반응르 보니 "빠가 까를 만든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겠군요.
  • NET진보 2015/04/25 19:14 #

    ㅔ;;; 먼산..민주주의사망 시즌 dd호
  • 바탕소리 2015/04/25 21:10 #

    배심원 잘못 섰다가 죽창에 꼬치 될 기세
  • 지나가던과객 2015/04/25 22:10 # 삭제 답글

    그러고 보니 썰전에서 이철희씨가 수구 꼴통에 대비되는 "깡통 좌파"라는 말을 했더군요.

    저기에 나온 일부 방청객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인것 같습니다.
  • NET진보 2015/04/26 08:33 #

    입진보,깨시민 등등의 별명도잇죠 ㅋㅋㅋ
  • 입보수 2015/04/26 10:52 # 삭제 답글


    제3자 (국정원?)를 이용했어야 하는데 직접 트윗질을 해서 사단이 낫군요....

  • NET진보 2015/04/26 10:55 #

    ㅠㅡ....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 세력과 공동정부를 만들려고한 어느 제1야당도잇으니 ㅋㅋㅋㅋㅋㅋ
  • ㅁㄴㅇㄹ 2015/04/26 15:53 # 삭제 답글

    복######관
    병신같은년은 너같은 새끼 쳐낳은 니애미 홍어개씹갈보년. 대통령한테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궁금해서 물어봄.
    누가 내가 쓴 글에 (아이디는 실명 아님) 이렇게 욕하던데 경찰서가서 고소가능함?

  • NET진보 2015/04/26 16:45 #

    님이쓰신글에 님의얼굴이라던가 실명회원제라는 것의 틁징이나...
    플픽..에 신분증 이름 주소같은.... 인터넷상의 가상의 존재가 아닌
    .실존하는사람 임을 증며하는 증거가 있어야 고ㅗ가 가능할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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