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외가 불법시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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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좌파들이 말하는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 라면서 제시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지행위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1.06.30, 2009헌마406, http://goo.gl/iIxnIU ]인데 내용은 다음과같음



① (차벽 설치 등)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공공장소)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당시의 상황에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거의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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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벽/소위 노무현산성/명박산성/근혜산성으로 불리우는 차단벽의 위헌 결정이야기는 

 주요내용은 차벽으로 는 4일간 차단벽으로 통행을 전면 금지막은것이 문제된것/


18일 시위는 신고내용밖의 대규모로 도로불법점거와 같은 불법집회행동이 나오자차단 막기시작함..

 또한 대규모 불법집회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버스벽과 차단벽은 정당한 조치이며 불법이 아님


한줄요약: 신고내용에맞는 합법적인 시위와 추모활동을하면 되는데 미신고불법집회와 불법도로점거를 해서 불법시위가됨



p.s:소화전의 불법사용에대해

경찰의 옥외 소화전 사용에 대해서 불법이라 규정하는 언론 분들은는 아마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방기본법제 28조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30.]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조문이라는 해석이 어느 정도 해석의 차원에서 보면 약간 애매모호한 여지를 남겨
두는 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 여지가 1조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나 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3번 항목을 보시면 경찰이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에 첨부한 것처럼 시위진압용 물포를 이용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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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귀여운 늑대개 2015/04/20 19:38 # 답글

    그래서요? 깔깔깔
  • NET진보 2015/04/20 20:37 #

    허가제가아니라 신고제입니다...ㅋㅋㅋ위헌도아니죠ㅔ;;
  • ㅁㄴㅇㄹ 2015/04/20 20:46 # 삭제

    좆팡매 족병신새끼 어그로 끌려고 하는거 보니 인생이 대출갤새끼 수준인듯.
  • ㅁㄴㅇㄹ 2015/04/20 20:47 # 삭제

    창놈새끼도 더 논지있는 발언을 하겠다.
    경찰이 맞을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지 않냐고 했으니
    니가 개같이 까이는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 귀여운 늑대개 2015/04/21 08:53 #

    ㅁㄴㅇㄹ/사지마비된채로 병실에 누워서 뉴밸질이나 하는 니 인생에 비하겠냐 ㅋㅋㅋ
  • NET진보 2015/04/21 12:48 #

    귀여운 늑대개/.. 님도 뉴밸질에 인생을 낭비하시는것같은데 ㅋㅋㅋ
  • 귀여운 늑대개 2015/04/21 14:27 #

    예쁘게 자료 정리해서 뉴밸질에 여념없는 넷진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득력 돋네요 ㅋㅋ

    무서운대

    무섭조

  • NET진보 2015/04/21 15:00 #

    제가 격조한ㅠㅡ...최근 저도다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분께서 먼저


    귀여운 늑대개 2015/04/21 08:53 # 삭제
    ㅁㄴㅇㄹ/사지마비된채로 병실에 누워서 뉴밸질이나 하는 니 인생에 비하겠냐 ㅋㅋㅋ


    이렇게 말슴해주셧죠 ㅋㅋㅋ
  • 귀여운 늑대개 2015/04/21 20:46 #

    엥? 넷진보 님한테 한 말도 아닌데 왜 발끈? 웃기네요 www
  • NET진보 2015/04/22 00:17 #

    뉴밸질하는 분이 뉴밸질하는 분에게 하는소리가 웃겨서요 ㅋㅋㅋㅋ
    따지고보면 저도 뉴밸질을 하는 입장이기도하구요 ㅋㅋ
    제가 보지않앗다면몰라도;; 이런자승자박의논리는 오랫만에보네욬ㅋㅋ
  • 곰돌군 2015/04/20 19:40 # 답글

    자기들이 대체 뭔줄 알고 저러는건지 원.
  • NET진보 2015/04/20 20:36 #

    노답이죠;; 이해를 하는지원;;
  • 레이오트 2015/04/20 21:24 # 답글

    가르낙 직접조준사격 당하고 싶어서 아주 환장했군요.
  • NET진보 2015/04/20 21:39 #

    기마대가 등자애야하는데말이죠;; ㅋㅋㅋ
  • 鷄르베로스 2015/04/20 21:34 # 답글

    불법시위니 뭐니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저 정부에서 세금으로 뻘짓거리나 안했으면 할 뿐이에요
  • NET진보 2015/04/20 21:39 #

    ㅠㅡ
  • Goldmund 2015/04/20 23:56 # 답글

    https://www.facebook.com/416act.net/posts/933927983315822

    시위대가 도로행진하며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대항을 한게 아니라 그전부터 경찰은 이미 차벽설치하고 있었음.
  • 바탕소리 2015/04/21 01:37 #

  • NET진보 2015/04/21 02:04 #

    기사에 나오다싶이 18일 4시 30분 거리로 시윋가 도로불법 점유하기시작하고 바로 대기하고있던 버스와 방어벽이 설치됨.언론에서도 인정하는 내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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