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홈페이지 페쇄명령은 적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3/2015040301645.html?Dep0=twitter&d=2015040301645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시정 요구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응 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다수의 정보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5차례에 걸친 삭제 요청에도 시정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정보가 올라오고 있으며, 개별 정보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쇄 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가 출금되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영리성이 인정되는 만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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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자주일보-자주시보 로 수시로 이름을 바꾸는 종북매체들도 있고...
이적단체인 615실천연대와 범민련 그리고 한청 휘하의 지역 단체들도 참 많이 활동하고잇죠,

 어서빨리 언론법신문법을 개정하고 /범죄단체해산법이 만들어져서 이적단체들과 연대및 후원하는 무리들을 처벌하고
범죄단체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및 범죄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률이 제정되엇으면좋겟네요,


덧글

  • 귀여운 늑대개 2015/04/18 17:49 # 답글

    레임덕으로 휘청거리는 정부가 잘도 그러겠네요
  • 귀여운 늑대개 2015/04/18 18:04 # 답글

    국무총리가 한달도 안 되어서 물러나는 상황인데
    저짓거리하면 보나마나 부패정부가 또 공안정국조성한다고 욕처먹을게분명한대 ㅣㅣ
  • NET진보 2015/04/18 23:34 #

    ...통진당 해산으로인해서 야당이 반대해서그렇지 웃음 ...그리고보니 야당이 저법을 반대하는것을 보니.. 야당도 저런류 단체와 연대한적이많죠ㅣㅣ
  • 귀여운 늑대개 2015/04/18 18:04 # 답글

    말도 안되는 상황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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