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설 고소당한 일베 네티즌 형사소송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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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ㅡ 도르래 선생님 ?! 대로라면....  이분은 왜 약식 기소가 안된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소에는 법적인 지식에 의한 방어가 필요하며
특히 학술적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방어만 하면 무혐의가 뜸니다,
http://news1.kr/articles/?2072695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민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베 회원 '북두000'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의 형사조정에 응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사과문을 연구소에 보냈던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등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에 응한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북두000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일제강점기 박 전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혈서 지원을 미담으로 소개한 만주신문(1939년 3월31일·일본 국회도서관 보관) 기사는 민문연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고소는 현실이며... 도르래 선생님과 모분이 아시는 이론은 현실과 다름니다';;;;
제가 괜히 제경험을 이야기드리고 판례가있다고 말씀드린게아님...
 도르래선생님 만족하셨나요?!


덧글

  • 2015/01/30 23:1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1/30 23:4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31 00: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31 01: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31 01: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ㄹㄹㄹ 2015/01/31 10:53 # 삭제 답글

    비방의 목적은 학술적 토론의 일부였다고 무조건 부정되는게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진실하다고 믿을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요 근래에 심장 카바수술에 대해서 학술적 토론을 하다가 송명근 교수가 상대방의 연구를 조작되었고 그래서 처벌받았다고 인터뷰해서 명예훼손 소송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무죄판결 나긴 했지만 이것도 송명근이 상대 교수가 조작했고 처벌받았다는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건연이 명예훼손을 초래할만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지, 학술적 토론의 중간에 있엇다고 무조건 비방 목적이 부정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수조차도 토론 중 상대 연구가 조작이라고 깠다가 검찰이 대법까지 끌고가는데 일반인이 무혐의로 끝난건 운이 좋은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의 목적이란게 제반사정 다 참작해서 판단하는것인데 대법원 판례만 봐서는 단언 못합니다.

    2013고단183 판결
    2)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실무위원회와 보건연에서 연구 초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전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카바수술 중단을 전격 결의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0. 8. 보건연 보고서의 내용이 여러 항목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무위원회위원이자 연구책임자인 피해자를 비롯한 보건연 측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④ 장관의 경고 이유와 관련하여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연 보고서와 건국대병원의 반박보고서 그리고 2010.10. 국회에서의 문제제기 등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연의 보고서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건연 보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NET진보 2015/01/31 14:11 #

    요컨데 학술적토론에ㅓ 명ㅇ훼손 싸움에서 중요한것은 논리와근거싸움입니다. 님께서 판례로 이야기해주셧지만.. 이와비ㅡㅅ하게 언론에서 도 비슷한 경향이 두드러짐니다 공익성 부분에서는요. / 사실관련 명예훼손에서는 그부분을 부각시키는가 아닌가 싸움으로 잘번집니다....

    물론 조현오처럼 주장의근거를 내놓지못하거나 단순 비방목적으로 된다면 얄짤없지만요,
  • ㄹㄹㄹ 2015/01/31 14:57 # 삭제

    그러니까 학술적 토론 중의 말이라고 일률적으로 무죄가 아니라
    주장한 사실이 허위에 오신할만한 상당한 이유(논리와 근거)도 없었으면 비방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학술적 토론 중에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어디 블로그 뜬소문 긁어왔으면 비방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언론이 공익성을 쉽게 인정받는건 판례가 언론의 신속성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 키배에 대한 재판이 언론의 경우와 비슷하게 흘러갈거라고 생각하는건 오바죠.
    그냥 정보통신망법 70조 관련 지법 판례들 찾아보세요. 언론도 공인도 아닌 일반인 A 따위가 키배에서 허위사실인데도 썰을 잘 풀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 NET진보 2015/01/31 15:21 #

    ㄹㄹㄹ / 이번 사건은 그런데 학술적인 내용의 토론에 일베유저의 주장이 조현오같은것처럼 근거없는 이야기를 한건 아니기에 무혐의라고 결론이 난것아니겠습니까? 물론 비방목적이잇엇느냐가 가장중요한 포인트겟지만요. 학술적인 목적으로 공익적인 취지에 이야기한것이고 근거가 잇다라면 이렇게 대부분 방어하면 대부분 키배에서도 무혐의가 뜨구요.
  • ㄹㄹㄹ 2015/01/31 15:35 # 삭제

    민문연이 조작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나요?
    박정희가 혈서를 쓴것에 대한 학술적 키배를 한것과 민문연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데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는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그때 그때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맡는 검사 맘, 판사 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걸 보고 "키배하다가 조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학술적 토론 중이었다고 썰 잘 풀면 무죄ㅋㅋㅋ"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겁니다.
    판례가 그러하다고 하시는데 사실관계도 다 봐야죠.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다고 판례가 써놨는데 언론인 사건, 공인 사건을 가져와서 일반인 A의 키배도 똑같은 결론에 이를것이라고 판단하는건 판례를 완전 잘못 읽은거.
  • NET진보 2015/01/31 16:04 #

    법리적으로 방어할수잇는 것을 학술적인이유로 근거를 들어서 나름 토론중이엿다라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라는겁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기소가 이번에 안된것으로 판단하고있어요.,

    이번에 기소가 안된건 명예훼손에해당하지않거나 (학술 공익적) 사실관ㄹㄴ해서 일베유저 손을 든거 둘중하나라고봐야 합리적이죠.
  • ㄹㄹㄹ 2015/01/31 18:35 # 삭제

    공익성 방어가 가능하다는 말이 형법 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거 말씀하시는건지?
  • NET진보 2015/01/31 18:40 #

    넵. 그것으로인해 기소되지않았다다라고보눈게 옳죠.
  • ㅇㅅㅇ 2015/01/31 17:24 # 삭제 답글

    http://pulley00.egloos.com/5576008

    도르래님 이리 나오는데요? ㅋㅋㅋㅋ

    전 수꼴성향이지만 도르래님의 주장중에는 꽤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번 세금문제와 이것저것 보니 참 지기 싫어하시는 성격이신듯
  • NET진보 2015/01/31 17:38 #

    또 검찰의 형사조정에 응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사과문을 연구소에 보냈던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등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에 응한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북두000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ㅠㅡ 도르래 선생님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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