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무효판결’ 도 결과가 나왔네요.

11월27일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YTN 해직 기자 6명 중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의 해고만 무효이고 나머지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정방송을 외치며 낙하산 사장에 반대했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YTN 회사 측의 해임이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YTN의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문제라고 판시했다. “사용자의 본질·핵심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YTN 회사 측이 밝힌 징계 대상이 된 행위는 △대표이사 구본홍 출근 저지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생방송 뉴스 피켓 시위 등이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자, 이에 반대해 노조가 벌인 일이었다.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같은 일에 가담했지만 정도가 약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1

.이를 심리한 1심은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 이익을 위해 투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직 6명과 감봉 8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2심은 이와 달리 “언론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법령상 하자 없는 구 전 사장의 경력을 문제 삼아 투쟁을 한 것”이라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 처분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6405.html

와이티엔은 8일 복직 기자 3명에게 “22일 열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들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해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인 데 대한 징계를 위한 것이다. 당시 사쪽은 이들 3명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를 포함한 6명을 해고하고, 다른 3명에 대해 정직 6개월을 주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6명의 해고자 가운데 3명은 6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최근 복직했다.

 나머지 3명의 해고자와 3명의 중징계자는 같은 재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와이티엔 홍보팀 관계자는 9일 인사위 회부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과하다는 것일 뿐, 징계 사유가 없다는 건 아니다. 당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사기록에 남기기 위한 행위일 뿐, 징계 집행은 이미 이뤄졌다고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쪽은 해고기간인 6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번 인사위에서 정직 등의 징계가 결정되면 그 기간만큼의 임금을 빼고 내주게 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68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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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노조행동이 경영상의 사용자권리의 침해였다라는것을 인정하는것이네요.
  사필귀정이라 할수있습니다.

덧글

  • kuks 2014/12/24 19:12 # 답글

    ytn에서의 파업은 좀 심했죠.
    뭐 이 분들 언론노조에 가세해서 따로 언론사에 몸담았으니 갈길가면 그만이지만.
  • 2014/12/24 19: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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