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판결 진행상황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3197
철도공사가 결국 민영화 저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30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130명에 대해 파면·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위원들과 지부장 등 간부 전원이 해고된 셈이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지부간부 및 조합원 251명은 정직, 23명에게는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지난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 된 8,393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429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과 올해 2월 25일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 조합원 대다수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징계대상자를 전국적으로 지난해 직위해제를 당한 약 8000명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앞서 철도공사는 노조 간부 150명가량을 해고하고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전북지역의 해고자는 모두 세 명이며, 정직자는 33명이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조합원 징계는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24_0013376558&cID=10201&pID=10200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48)·김재윤(34) 의원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들 전 의원들에게 검찰 약식기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서자 스크럼을 짜는 등 행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에 진입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과 함께 경찰 진입을 막은 같은 당 오병윤(57) 전 의원은 스크럼 선두에서 노조원들에게 출입문 폐쇄를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행동한 점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 이상규(49)·김선동(47) 의원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피켓 시위 정도로 활동내역이 미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올해 이 사건 수사에 나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철도파업 연루 노조원 138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http://news1.kr/articles/?1948476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건 발생 1년여만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1일 열린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위원장 사건을 내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의 적법 여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차원의 정당방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갑작스런 공포, 경악, 흥분 상태에서의 필요적 책임조각 여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 250명 가운데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3명을 선정한 뒤 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진입작전을 벌이자 민주노총 간부 등과 함께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현관 유리문을 봉쇄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유리문이 깨지자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집어 경찰관 얼굴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21448341&code=940301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6), 최은철 전 사무처장(41),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48)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파업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근로제공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news1.kr/articles/?2013970
검찰은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과 지난 2006년과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 사례를 비교하는 자료까지 내놓으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판결 후 "지난해 파업은 유죄가 확정된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과 비교할 때 목적의 불법성이 더 중하고 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파업기간도 길어 손해가 훨씬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과 관계 없이 미리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돼 납득할 수 없고 향후 법 적용에 중대한 혼선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인해 KTX는 329회, 새마을호는 283회 운행이 중단됐으며 영업손실액은 150억여원이었다.

철도노조는 2009년에도 9월 1차례와 11월 2차례 등 3차례에 걸쳐 12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이 기간동안 여객열차 1326대와 화물열차 2097대가 운행이 중단돼 1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파업은12월9일부터 31일까지 23일 간 진행됐으며 KTX 649대, 여객열차 6425회, 화물열차는 3333회가 운행이 중단돼 447억여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이전 파업보다 기간도 길고 손해 금액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정책 관련 사항을 전면적으로 주장해 목적의 불법성이 뚜렷하며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도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 실시되는 등 파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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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을 비호하던 무리들이 벌금 폭탄과 재판에 기소가 되엇다고합니다.
 철도 노조의 판결에서 파업목적의 불법성은 인정되나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 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는 아니라고합니다.
다만 해당부분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할듯합니다.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은 유효하군요.

 불법파업을 저지른 자들의 파면 직위해제과 징계조치에 힘을 받을수있는 판결이였습니다.
앞으로 형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노조단체를 처벌하거나 해산,쟈산 가처분 할수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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