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결정한 헌법재판소 인적구성이 정말 편파적인가?!

 0.이번 헌재판결이 잘못되었다. 인적구성이 편파적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ttp://ppss.kr/archives/35651



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의 인적구성을 하는 매커니즘은 다음과같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각각 행정부(태통령 지명)와 사법부추천(대법원장) 입법부(정당추천)에서 3명씩 추천하는것으로
 국회에서 동의(인사청문회통과)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장치를 다룬것입니다.

2.   현재 통진당해산에대해서 인적구성이 편파적이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공천한 정당에서 추천하거나 그정당이 행정부를 차지했을무렵 염명한  헌법재판관이 많았을시절
  일어난 노무현 선거법중립위반에대한 탄핵재판 사례 당시 인적 구성입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498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KBS의 취재 결과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은 탄핵 반대, 3명은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10년 만에 확인됐다.

복수의 당시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재판관은 권성, 이상경, 그리고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이었고, 김영일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이들 세 명의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탄핵을 결의했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결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93881

 3. 이런 인적구성으로 불복한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할경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12218065&code=910100

다수정당이 국회정치가 장악했기 다수정당의 폭압혹은 입법부를 장악 했기 때문에 불정공하다 라는 말도 충분히 나올수있습니다.
 

4. 승복하는 민주주의야말로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덧글

  • 2014/12/22 19:5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NET진보 2014/12/22 20:10 #

    민주주의가 죽는게 하루이틀도아니고;;먼산... 몇번 죽는지원 ㅜ
  • 담배피는남자 2014/12/22 21:01 # 답글

    패배를 인정합니돠
  • 순유 2014/12/22 22:18 #

    사실 저건 플짤로 봐야 제맛인데....ㅋㅋㅋ
  • 2014/12/22 21:0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2/22 22:3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4/12/22 21:31 # 삭제 답글

    NET진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르노를 금지한 순간부터 이미 죽어있었는데요?

    하여튼 통진당 빨갱이들이 AV나 포르노의 자유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쓰잘데기 없는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 적화시킬려고 하니 이 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 NET진보 2014/12/22 22:34 #

    포르노 합법 선정기준이 스토리나 노출 그런것을 많이다지는지라...
  • 순유 2014/12/22 21:46 # 답글

    저분 대선승복하고 1년도 채 안지나서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글 내려주세요.
  • NET진보 2014/12/22 22:34 #

    그렇긴하죠 ㅋㅋㅋ
  • 피그말리온 2014/12/22 21:55 # 답글

    3권분립도 필요없고, 다수당이 어디인지도 상관없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것도 무시하고...이걸 다 만족시키는 체제는 일당독재 밖에 없겠군요;;.
  • NET진보 2014/12/22 22:33 #

    ㅠㅡ
  • 미망인제조기 2014/12/22 22:30 # 답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위대한점.

    죽었다가 부활 하는 것은 애들 장난이라는 점.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사망. 마음에 들면 부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종교임...그것도 사이비 종교
  • NET진보 2014/12/22 22:33 #

    사유화하는게 문제죠 먼산
  • 천영유희 2014/12/23 01:12 #

    ㅋㅋㅋㅋ ㄴ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제 좆입니다 걔는 오늘도 죽었다 살아나길 몇번을 반복했는지...
  • 금린어 2014/12/23 09:59 #

    목숨버그 쓰나봐요
  • 2014/12/22 23:3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2/22 23:3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유빛 2014/12/23 13:21 # 삭제 답글

    헌법재판관 선임에서 대통령이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의 3인 선출은 개선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꼬투리 잡아서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죠.
  • NET진보 2014/12/23 13:39 #

    그렇죠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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