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 판결로 광역기초비례 의원직 상실 결정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22115776548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6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해당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 △이현숙(전북) 등 3명이고, 기초의원은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등 3명이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2/22/0505000000AKR20141222058851001.HTML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기서 해산이 자진해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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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국회워원 선출직 을 박탈탈한 판례에따라 

지역구 광역/기초지역구의원 31명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원직 상실청구를 선관위에 햇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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