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통진당해산 그리고 진보의 비극

간단에게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범죄자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거기서는 영웅이 됩니다. 못해도 시대의 희생양 그들의 아이콘이 되죠.

http://dfgdg.egloos.com/3059208
 운동권학생들의 '민간인 집단 고문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 호도하고
 그 주역중 2명이(윤호중 유시민)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력이 있음에도 그 사건고문을 인정하지않고,,,

http://dfgdg.egloos.com/3049258
'이적단체활동' ,'이적활동', '비합법 반국가단체 밀입북 활동'이 민주화, 민주화운동 이라고 소개 되기도 하고

http://dfgdg12.egloos.com/9601601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면서 인정되기도하고...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4608&C_CC=BB&ppage=/board/subcon/list.asp&sC_CC=F1064
 공산주의 지향 남민전 무장투장 예비군에서 카빈실총을빼돌리거나 자금모은다는 핑계로
  강도상해를 벌인사람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며

    민주화운동초석이라 평하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의 거두이기도하며 그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하고.... 

 뭐 대부분 그렇죠.이게 진보의 현실입니다.





 물론 위 사진과같은 반응이 나올수있는것은 퉁진당 후속세력이
그렇게 진보세력에서 코스프레할거라는 우려것인 진심으로하는 걱정을 잘알고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해야할정도로 진보세력의 현실은 비극적입니다.

 진보진영의 최대주주인 민주노총 진보연대 전농 한대련 (과거엔 한총련)같은 노동사회학생통일단체들이
   통진당 지지주류세력이라는것이 증명하죠.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afa2094973ba41ec9bc65fa9efca917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52&aid=0001949251

솔직히 말해서 진보진영에서는 이적단체 활동이 국가보안법 활동이 자랑스럽게 이력으로 먹힙니다.
 이를테면 지난 한총련,범청학련,범민련,615실천위 등이 이적단체로 지정된이후에도 이들을 범죄자라고 보기보다
시대의 희생양/진정한 통일운동가/독재정권 신자유주의 사회의 핍박을 받은 사회운동가/ 로 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범죄자들이 영웅화/ 희생의 아이콘이 되는 사회...그것이 먹히는 사회 그게 주류 진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6&aid=0000169670
[ 진보단체에서 개념인, 통일열사로 만드는 가장쉬운 방법 ]


물론 진보 주류와 같지 않은 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글루스의 키케로님을 비롯한 분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분인 소수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 당원,활동가 성향문건 외부누출도모자라 문건이 북송이라는 전례없는 민노당 내분당시
 사건 당시 책임자 당내 처벌을 두고 민노당 분당직전에 조승수의 '주사파, 종북'발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가사회주의자,스탈린주의자,빼고 주사파, 종북주의 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

 -2008년 1월11일 민주노동당당원토론회 조승수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소위 주사파 nl의 패권주의고 친북 종북적인 실체를 다시금 공론화 수면화시켰죠
  그리고 민노당 분당사건이터지고  진보신당이 만들어졌으나....
 정작 진보신당은 야권통합 협력대상 공식대화축에도 끼지못하는 악순환이 2012년도 총선이였습니다. 

 더 비극적이엿던것은 중복세력과 결별한 진보신당 네임드급 노심조 인물들이 탈당하여

 그 종북세력과 진보신당탈당파 유시민 (국민참여당) 일파가 한몸이 된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최대 야당이였던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새정련,)과 선거에서 연대는 물론

공동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었죠.
그런 종북세력과의 공동정부를 만들려고한 대한민국 제 1야당이였죠,



이것이 진보진영의 현실이자 진보의 비극입니다.



범죄자들을 법적판결 보다 자연경쟁/자유경쟁에 의해 도태시키자만큼 어이없는 주장은 진보진영에서 반성해야할 것같아요,
 성범죄자들을 법적제재 보다 자연경쟁/자유경쟁으로 도태시키자 라는것과 다름없잖아요?!
nl 연합체인 전국연합의 군자산의 약속이후 nl의 영향력은 증대 되었으면 증대되었지 자연도태는 이루어진적이 없죠.
아...그리고 보니 심지어 통진당 분당이후 정의당에도 nl 인천연합애들이 있죠.

지난 20여년간 진보진영의 자정능력 자연도태 실험실패를 보면서 현실을 받아드려야할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p.s 1: 사상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다 라는 주장이나...
인권조약과 자유를 위해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대한 법률 같은 악법이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주장도 일면 일리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체제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헌법안에서
  민주주의와 법률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의 적들은 처벌할수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가 헌법에의해서 작동된것이지 민주주의가 죽은것이 아닙니다.

위협세력 반국가단체가 바로 존재하기에 독일과 한국이 방어적민주주의를 헌법체계 안에 넣은것이죠.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며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너무나 자유로워서
가끔 어느 나라에 살고있는건지 착각하는분들이 많다는것을 알수있어요.

 p.s 2: 물론 군사반란을 한 반국가세력과 대치중이라면
혹은 군사반란을 획책하거나하는 목표로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이 존재한다면
 인종주의적 사회국가주의 정당이 나온다해도 / 테러리즘을 목표로하는 정당이 나온다해도
똑같이 국가기구와 법원 헌재가 유죄, 정당 해산결정을 내려질것임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반란범의 재판도 소급적용을 통해 법으로 단죄했죠. 정치가 그것을 막았지만요.
 다만 박정희는 일찍 죽어버렸고... (박정희는 타살이지만 죽어서 죄값을 치르지 못한건 노무현과 비슷하군요,)

p.s 3:  이쯤보니 진보진영의 주류는 전사모집단과 다를바가 없다라는게 증명되지않을까 싶어요.

p.s 4:  선진적인 유럽식 복지주의와 /독일식 통일정책/ 햋볕정책/ 같은
 그런 국가의 민주주의를 좋아라하는 분들이 좋아할만한 독일의 사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4625.html?Dep0=twitter&d=2014010804625

독일연방기본법은 제9조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적 상호 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결사는 금지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결사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64년 제정된 결사법(일명 사회단체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과 형법, 국제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활동 금지나 강제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의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몰수 조치도 가능하다. 1993년까지 반국가·위헌 단체로 지정돼 해산된 단체는 377개에 달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6626&C_CC=AL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독일 형법 제85조(결사금지 위반)는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규제법 제20조(금지위반행위)에서도 행정당국의 금지처분에 반하여 혹은 단체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이라는 확정에 반하여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와 지원한 자 그리고 금지된 단체 혹은 정당의 표식을 전파 혹은 공연히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단체 회원의 형법위반 행동이나 위헌적 활동을 근거로 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즉 단체회원의 활동이 그 단체에서의 활동이나 목적과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회원의 행동이 조직적 의사형성에 기초해 있고, 정황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단체에 의해 용인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은 단체 자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헌단체나 형법을 위반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그 구성원의 행동이 위헌성을 띤 조직적 의사형성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는 해산대상이 되어서 단체의 모든 조직은 해체되고 그 재산은 몰수되는 것이다.


단체규제법의 제정 이후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의 수는 377개에 달했다.7)

새 단체법에 따라 연방내무부는 각 지방 주의 영토를 넘어 활동하는 위헌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몇 개의 주에서 활동했던 16개의 단체를 해체시켰다.

지방 주 혹은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 주와 지방행정구의 수장(Regierungspräsidien)이 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970년 사회주의 독일학생연합 하이델베르크 대학지부는 위헌단체로서 해산되었고 1984년 재통일과 인민보건 연구회(뷜츠부르크 독립유권자 모임)가 해체 당했다.

총 119개의 금지된 단체는 대부분 독일공산당(KPD)의 위장조직, 후계조직 혹은 대체조직체 그리고 다른 공산계열의 단체였다. 소수이지만 극우단체도 금지되었다.

1950년대에는 행정당국은 법에 정한 최대로 강한 조치를 집행하는 준법원칙(Legaliätsprinzip)에 따라 위헌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 후에 독일정부는 정책적 실익과 선택가능성을 점차 고려해서 금지의 실익을 고려한 비례적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에 입각해 사안별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위헌단체의 위험성에 대처해 왔다.

단체의 경우에도 극단주의적 헌법파괴주의자와 민주주의 옹호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과 1956년에 위헌정당금지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연방헌법보호청8)은 최소 매년 한번 공안백서를 발행하여 극단주의적 정당과 단체의 위헌활동과 국가의 존립 및 안보 위협적 활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킬 의무를 갖고 있다.
각 위헌조직과 연관된 그룹에 대한 설명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리고 공공이익이 우세할 경우 개인 데이터도 공개될 수 있다.

위헌단체의 금지 조처와 함께 보완조처를 덧붙여 소개한다면, 사민당 브란트 총리 재임기간(1972)에 채택된 극단주의자의 공공부문 취업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취업금지조치는 극단주의세력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공직자 및 공직지망자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 심사하는 이 제도는 극단주의 세력, 특히 공산계열에 대한 통제 조치 중 강력한 조치로서 극단주의적 위헌세력을 공공부문의 임용과정에서 배제 또는 현직으로부터 추방하는 정책이었다.

독일(서독)연방정부와 지방 주 정부는 공동으로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약칭 극단주의자 훈령:Radikalenerlaß )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공직임용과 관련된 헌법보호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부문에 공통으로 내려진 조치는 극단주의자들의 공직 임용 문제에 관한 통일된 대응방법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급진주의자 훈령」이 채택된 후 독일은 1987년의 시점까지 약 3백50만 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의 사상적 적격성을 심사, 약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 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연방 행정 재판소 (1975년 2월 6일의 판결)와 연방 헌법 재판소(1975년 5월 22일의 판결)는 <극단주의자 훈령>이 서독기본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헌법합치 결정을 내려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두 개의 최고재판소는 그 훈령이 헌법 제 33조 5항(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와 그 헌법에 대한 특별한 정치적인 충성 의무를 진다)과 그리고 그 제12조 (직업의 자유에 대한 조항)와 일치한다는 것을 판결로써 확정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행정재판소는 「극단주의자 훈령」에 대한 공개토론에서 가장 많이 논란된 문제 즉, 어떤 공무원 또는 공무 취업후보자가 헌법에 대해 적대적인 정당일지라도 그러나 위헌정당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금지 결정이 선고되지 않은 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공무원이나 공직후보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거나 또는 임용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였다.9)

공직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실시 (1972년8월부터 1976년2월 간 총 496,700건의 심사)와 어떤 지원자 (예를 들어 교직 후보자)에 대한 채용 거절이 법률상 직업금지를 명백히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 지원자에게 그것은 종종 법률상의 직업금지 그 자체로서 작용할 만큼 「극단주의자 훈령」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단한 통제 수단이 되었고 독일통일 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좌익극단주의는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 1991년 12월 31일 바이에른 주를 마지막으로 형식상으로는 모든 독일 연방 주에서 폐지되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909570031553
독일에서는 지금도 정당해산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연방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이 지난해 다시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덧글

  • 한뫼 2014/12/21 02:12 # 답글

    독재국가 어쩌구 하면서 독일은 쏙 빼죠. 참 재미있씁니다.
  • NET진보 2014/12/21 03:00 #

    민주당의 논평은 과관이엿죠...
  • ㅂㅂ 2014/12/21 02:13 # 삭제 답글

    넷진보가 키케로한테 맺힌게 있는듯 노벨글을 레이드가달라고 좌표까지 설정하는거 보면.
  • NET진보 2014/12/21 04:04 #

    특정인 대산으로 공격적으로 적은것도아니고
    특정인 대상을 비난하기위해적인글도아님 ㅋㅋㅋ님 다시읽어보세요.

    키케로님처럼 진보진영에서는 저런걸 피해자 코스프레할건뻔하다 라는건 나도 키케로님도 공통적으로인식하는건데..... 다만 거기서 피해자인양 그걸 이해하고 영웅화하는 태도가 만연한 현실을 부연하고;;현실을 봐라고했을뿐
  • ㅂㅂ 2014/12/21 10:12 # 삭제

    밑에 있는 덧글을 보고 이게 단순한 부연설명이었다고 하든가요. 결국에는 이 사람의 한계는 ㅁㅁ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놓고 덧글이든 트랙백이든 핑백이든 키케로한테 "나 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동의 안되는 부분 있음"이라고 얘기라도 해줬음? 결국 비로긴들이 원래 키케로는 정파적 이해에 꽉막혀서 그거밖에 안되는 인물로 몰아가고 댁도 동의하는 구도가 되고 있잖수. 근데 공손연은 키케로 까는데는 물불 안가리네. 리버럴지랄때도 그렇고.
  • ㅂㅂ 2014/12/21 10:15 # 삭제

    본문은 몰라도 덧글은 이미 흔한 인터넷 뒷다마 글이 됨. 게다가 이글루스에서 노밸글은 왠만하면 노타치가 불문률일텐데?
  • NET진보 2014/12/21 11:55 #


    노밸의글을 건드리지낭ㅎㄴ는다...라이트노벨이야기하는줄...알앗는데;; 아니였네요.
    저는 이글을 알게된것이 키케로님이 이글과 연관 관련잇는듯한 글을 남겨서 알게된것이거든요.

    http://flager8.egloos.com/3016673

    노밸리라 해당 주인장에게 통보를 하지않았다라는건 님의주장도 일가견 있으므로
    트랙백하도록 하겟습니다.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위해서라두요,
  • KIA~ 2014/12/21 02:20 # 삭제 답글

    은근 슬쩍 오의사와 헌재를 동급에 놓고서 헌재결정을 탄압으로 물타기하는 사스사 이글루스 좌좀들의 라스트 갓파더!
  • ㅇㅅㅇ 2014/12/21 02:42 # 삭제

    글을 못 읽으면 비꼬지를 말든가 아니면 말빨이라도 좋든가
    가서 시비걸면 개털리니까 여기서 아갈터는거 보소..ㅉㅉ
  • NET진보 2014/12/21 04:06 #

    KIA~ / 오의사가 누구든 법에의해서 합법적으로해야하는 일을 사석보복으로 한 테러행위는 맞고 ...
    행위자체와 범행동기는 비난받아야마땅함.
    솔직히 오의사라며 비꼬는건지모르겟지만 칭송하는 행동도 비민주적인 행동에가까움. 테러리즘 찬양임
    설사 천번만번 이해해서 민의라는것을 대입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가 안됨.

    케키로가 좌좀이라고 불릴만한 인물은 아님.
  • 공손연 2014/12/21 04:15 # 삭제

    키케로의 문제는 통진당의 해산은 정략적인 이용을 떠나서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이미 법을 어겨서 처분을 받는 것일뿐인데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서 문제파악이 안되고 있는것임
  • 공손연 2014/12/21 04:18 # 삭제

    헌재가기전에 부정경선때 제명시키거나 하는 입법부의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새민련때문에 안되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것은 생각도 안하고 저런 어처구니 없는 소릴 해대고 있으니......
  • NET진보 2014/12/21 04:33 #

    공손연/


    ---------------------------------------------------

    http://flager8.egloos.com/3016508

    Cicero 2014/12/19 18:05 #
    뭐 쟤들 병신인거야 사실인데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에 판단을 맞긴게 에러라고 봄.

    http://flager8.egloos.com/3016673
    YPRF(청년혁명전선)사령부 by Cicero|5시간전

    누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으며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논리는 누가 무엇을 해야지 이득이 돌아가는가 혹은 무엇이 가능한거라는 현실적 논리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 둘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을 현실정치라고 부른다.
    ---------------------------------------------------

    이 이야기를 두고 공손연님께서 키케로님을 비판하신것같은데...
    그점에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법상 투표율미달되면 원외정당화라고하더라도 정당이 해산되지도않을분더러
    원외정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할수잇고...즉 정치로 정당을 도태시키는 기능은 없죠.
    현실정치로는 도태가 불가능햇죠

    게다가 종북적인 성향인물 세력과 연합,창당 ,공천, 연대,공동정부제안까지 함으로써 진보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정치적 기능이현실 정치역량 밖에 있다라는것을 간과하신것같네요.


    재들 종북인걸알앗으면 정신병원에 치료를 하던지 격리를 알아서시키던지 해야지 정치를 하게 놔두었다가 이런일이 일어난것아니겠습니까?!

  • 공손연 2014/12/21 04:32 # 삭제

    북한핵에 중국이 책임있듯이 통진당문제에는 새민련이 걸려있는데 그게 키케로입장에서는 못견딜일이었겠죠.
  • NET진보 2014/12/21 04:49 #

    공손연/ 으음.... 그리고보니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고법 판결이였던가요? 대법 판결이였던가요?
  • 공손연 2014/12/21 04:53 # 삭제

    ?
  • NET진보 2014/12/21 04:59 #

    본문이나 댓글속 내용과 전혀관련이없구요...사족으로 물어본겁니다.

    통진당 해산 반대 시위 뉴스검색하다보니 통진당 지지세력우호세력정치권을 알아보는데 이것만한게없죠,
    해산 반대쪽관련 인터뷰 뉴스?!
    같은 매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관잇다라는식의 내용글이 발견해서요...
    심리가 길어서....전 고법간줄알았든요. 응ㅁ.. 보니 지법 1심판결이였군요.,
  • 백범 2014/12/21 12:45 #

    전라도당의 골수 지지자라면 보통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는지?
  • 2014/12/21 12:4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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