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과 조희연 교육감선거 검찰기소관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3_0013334803&cID=10201&pID=10200
검찰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58)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후보자는 1986년 8월~1991년 10월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4차례 출석일자를 제시하는 등 조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 교육감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반발, 서면 조사를 요구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없었음에도 홍보물과 TV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이 보수진영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용린(67) 전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교육감이 한 보수단체의 추대를 받았을 뿐인데도 마치 후보간 단일화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조희연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 반면

문용린은 그리고 추대과정이 검찰에서 주장한 한보수단체라고 보기힘든점도 분명 존재하고. (1)
언론등지에서 단일화라는 취지의 여론이 당시에 존재하기했음 (2)
이전에 선관위의 야권연대 관련 유권해석이있기에 빠져나오기쉬울것 같음(3)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1/2014052100139.html



(2)
https://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0135

서울시교육감 우파 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일찌감치 단일화에 성공한 좌파 진영에 비해 불리한 싸움을 치를 전망이다.

좌파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서울 좋은 교육감 추대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반면, 14일 우파 진영 교육감 선출 단일화 기구인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지역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문용린 현 교육감과 김영수 서울시 교육의원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고승덕 변호사와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고 변호사는 그 대신에 14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성향이나 진형 논리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이 전 교수도 지난 2월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진영을 이끄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 번에 100% 지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단일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5170441378340
명목상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 현 서울시교육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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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보수 후보 단일화에 불참한 고승덕 변호사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3/21/20120321023162.html
중앙선관위는 21일 4·11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진보신당 홍세화 상임대표가 이 명칭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권 단일후보’라면 모든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137272
2012.03.31 0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한 후보자에 대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결정의 배경에 대해 "'야권'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고, '야권 단일후보'란 표현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p,s: 그외 선거법으로 위반으로 수사대상에오른 사람들을 보면 서울에서만....이렇게  많네요.


(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28_0013324550&cID=10201&pID=10200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명수(58)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장씨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문 전 교육감의 당선과 경쟁후보인 고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보낸 카카오톡에는 문 전 교육감과 고 후보자의 지지율이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으며 고 후보자의 지지율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문 전 교육감의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포함됐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410472834731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이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51)도 기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 전 후보 본인과 아들이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2/04/0505000000AKR20141204061900004.HTML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서울시청 7급 공무원 김모(48)씨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모(57·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몽준 당시 후보가 속한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글도 올렸다. 검찰은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5천여명인 김씨는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적어 공무원 신분을 밝힌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410472834731
서울중앙지검은 6·4 지방선거 사범 2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2명을 기소했다. 지난 선거 대비 금품선거는 62명에서 31명으로 줄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 등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50명에서 120명 큰 폭으로 늘었다. 고소·고발로 인한 입건도 118명에서 181명으로 53%가량 증가했다.



(5)참고로 경남상황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32208
홍준표 지지 문자 대량발송 경선캠프 관계자 기소금품살포 혐의는 해외거주 중요 참고인 입국거부로 종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310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단체 임원들한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하고, 관광여행 때 버스 비용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거창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이다. 검찰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12/dh20141204102456137890.htm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을 위반한 혐의로 임창호 함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 과정인 지난 5월 27일 함양 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30982
창원지방검찰청은 25일 김해지역 출입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맹곤 김해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김해지역 출입기자 2명에게 각각 4회와 3회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65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진주시의회 심현보(62)의장과 하동군수 후보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전직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친척 등 총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9843

경남교육청 공무원 5명, 선거개입 혐의 불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고영진 교육감 만들기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4/12/04 16:43 # 삭제 답글

    조희연씨가 거론한 의혹으로 떨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낙선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발목잡을려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설령 조희연씨가 물러나더라도 고승덕씨가 교육감 후보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 ??? 2014/12/04 16:57 # 삭제

    낙선에 영향을끼쳤든말든 그 의혹제기가 정당치않다는 문제를 논해야하는거 아님? 발목 잡으려는 시도인건 너무 분명해보이지만 애초에 꼬투리잡힐짓을 하지 말았어야함
  • 뭐지? 2014/12/04 16:58 # 삭제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억울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모두 기소하는 역할일뿐.
  • NET진보 2014/12/04 18:10 #

    지나가던과객/ 검찰에서 기소의견하기로햇으니 뭐 둘다어떻게되겟지요 다만 발목잡기위해서라기는 보기힘듬 케이스입니다.
  • 애비락 2014/12/04 20:06 # 삭제 답글

    이 못난 애비가 미안하다!!!!!!!!!!!!
    부끄럽게시리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12/04 20:36 #

    ㅠㅡ
  • 지나가던과객 2014/12/05 07:25 # 삭제 답글

    net진보/ 발목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화풀이인가? ㅋㅋㅋ

    법원의 판결로 조희연씨가 사퇴하더라도 누가 다음 서울시 교육감이 될런지.......
  • NET진보 2014/12/05 15:11 #

    법적대응이 화풀이라고 보는거군요... 강도신고해도 화풀이인가보네요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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