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맹곤 새정연(새민련) 시장 무상급식중단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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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5_0013232778&cID=10201&pID=10200
기재부와 교육부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비용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도교육감들은 상위법인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등 충돌하고 있어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된다.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시도 교육감들이 결의한 내용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m/v/eb1165d511d84a18aac35d27e5292703


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긴급총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 12명과 사무국장 4명은 애초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에 난색을 나타냈지만, 교육부 방침을 일부 반영해 경기도 등 2~3곳을 빼고 2~3개월간 누리사업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추가 필요 예산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등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누리과정 시행관련 법률·시행령의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개정 ▲국고·국채 발행을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근본적 해결 ▲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재정 위기 해결 위한 특단의 노력 등의 요구사항이 그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누리사업 예산은 천문학적 액수라 발등에 떨어진 불인 2~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다해도 이후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총 재정은 유치원 1조7855억원, 어린이집 2조1429억원 등 총 3조9284억원에 달한다.

재정악화에 직면한 대부분 교육청들은 애초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미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로 분류돼 교육청 소관인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 보건복지부 사항인데다, 누리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원규모도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누리사업 등 영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업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상충한다는 점도 제기한다.

다른 시도와 달리 내년 예산편성을 하지않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조460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원 전액과 교육청 몫인 유치원 지원비 735억원 등 6405억원을 미편성했다. 유치원 지원비는 내년초 긴축계획을 추진해 절감액을 확보한 뒤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고 낡은 학교 환경도 예산 부족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보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예산안은 확정된다. 당장 이날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내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은 전액 감액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94919

2014.03.15 01:32

무상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등 1, 2학년생은 누구나 무상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돌봄
 교실 이용 학생이 지난해보다 74%나 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돌봄 교실 이용 대상을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을 줄인다며,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간식비와 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매달 11만 원을 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확대가 기존혜택을 앗아갔다며 하소연합니다.
[차상위계층 학부모 : 저처럼 한부모 가정인 경우,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정 경제에 굉장히 부담되는 거고.]

이 뿐만 아닙니다.

교육청은 올해 차상위 계층에게 방과 후 학교 강의 비용 등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1과목 수업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돌봄교사 : 방과 후 학교에서 15만 원 더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인데, 그것을 모르고 간과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교육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마당에, 교육복지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다른 분야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서울 시내 학교 20여 곳의 체육관 건립 계획이 보류됐고 영어 원어민 강사 등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너무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05009002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화장실 개선, 노후시설 보수 등 학교 현장의 시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으로 복지예산이 급증한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3.5% 늘어난 7조 3689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설사업비가 올해보다 급감하고 무상교육지원 분야 예산이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시설사업비 중에서는 예산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신·증설 예산만 343억원으로 올해보다 18.3% 늘었을 뿐 학교시설의 증·개축, 교육 환경 개선, 급식 환경 개선, 행정기관시설 분야 등은 모두 70~80%가량 줄었다. 올해 95억원이 투입된 화장실 개선 사업을 비롯해 냉난방 개선, 창호 교체, 소방시설 개선, 바닥 보수, 외부 환경 개선, 도장 등은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다만 지난여름 태풍과 폭우 등으로 학교시설의 누수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 방수공사 사업비만 142억원으로 올해보다 60% 늘었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사업에 투입됐다. 무상교육지원 분야 사업은 8026억원으로 올해보다 3620억원(82.2%)이 늘었다. 올해 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은 내년 3~5세로 확대되면서 2573억원(124.5%)이 늘었고 무상급식 예산도 899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15/0703000000AKR20141015124451004.HTML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5746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08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491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총회에서 기존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입장에서 일부 편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총 1439억원이라고 밝히고 이번 491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을 3.9개월만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1403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까지 지원되던 도 부담분이 없어지고 국고 지원도 되지 않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일부 예산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일단 편성키로 했다. 내년 식품비 소요액 1286억원 중 홍준표 도지사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도 지원분 322억원과 시·군 지원분 482억원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119000139
 
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사를 밝히며 '당론'에서 이탈했고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에 대해 "당 강령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다.
 
'포퓰리즘' 비판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

경남도는 "11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회의에 참여한 김맹곤 시장 등 경남의 18개 시장, 군수들이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59

홍 지사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전체 무상급식비 3분의 2 가량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학사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사하겠다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일선 시·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은 금액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데, 하물며 1년에 822억원의 많은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고도 그 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는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무상급식비 4540억원 가운데 67.6%인 3067억원(경남도 1268억원, 18개 시·군 1799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경남도가 시·군과 합쳐 822억원을 지원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378847&ctg=1213&cloc=joongang|home|newslist1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한 감사 방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 서로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학교급식 감사권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로 교육감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난 3일부터 일선학교 90곳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금과 관련한 감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대등하고 독립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월권이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는 11일 무상급식 지원금을 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40530/63878479/1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29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631억 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1조6419억 원에서 올해 8830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전국적으로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올해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5403억 원으로 전체 예산 7조4391억 원 중 7.3%에 해당했다.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이 51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서울 이외에도 광주(6.3%) 경기(6.3%) 충남(5.3%)이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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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의 일방적인 누리과정 중단으로 측발된  무상급식 중단 /애초에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받아드렷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상위법인 누리과정관련법에 따른 중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한채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는 지방교육청과교육감들의 무상급식 공약으로 줄어든 예산을
 (퇴직금,교육설비)중앙정부탓하기만 하는것도 웃기는 행태임

  지방교육청이 지원해야할 누리과정예산중  어린이집 예산 감축,중단되서 피해받는 도와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그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청사업에 도와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3분의2이상 지원하는 현실속에서
문제의 핵심인 무상급식 사업비를 감사조차 못하게하는것이 무상급식 실행하는 지방교육청이니...

그리고 교육청과 도지사,시군수등 지방자치기관과 동등한 기관이라면 예산을 지자체에 돈을 달라고 하지말았어야지....

그맇게 하면 어린이집지원 예산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할 지자체의 탓이라고 지방 교육청에서 변명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냐;; 참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앞장서서 감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도에서 잘한다고 보여짐.

무상급식같은 방법으로 애들 밥으로 낙인감을 없에려면 애들 집과 부모들 소득을 똑같이 만들면 되는게 가장좋은 건데.... 
 (먼산)

 애초부터 낙인감운운하는 감성에 휘둘린 무상급식의 결말이 아닐까싶음.



덧글

  • kuks 2014/11/19 14:15 # 답글

    감사가 이슈에 올라가니깐 서울교육청도 바로 타겟에 올라가더군요.
    보편적 복지라고 외쳐도 세금에 기대는 현실에서 국민의 감시를 피하겠다는 패기에 지릴 뿐...
  • NET진보 2014/11/19 14:37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1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 동안 무상급식예산으로 ▲2011년 185억 원 ▲2012년 883억 원 ▲2013년 1186억 원 ▲2014년 1417억 원 등 총 3671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는 일체 없었다.

    김현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왜 감사관실은 무상급식 예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그 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병춘 감사관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기획 자문위원장을 맡아 무상급식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병옥 공동대표의 남편인 특수관계가 알려지면서 실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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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서울도 먼산...
  • 바탕소리 2014/11/19 14:19 # 답글

    오세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곽노현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 zz 2014/11/19 14:33 # 삭제

    오세훈이 나가니깐 좋다고 낄낄댄거 뿐 애초에 급식은 생각도 안했겠죠ㅋ
  • NET진보 2014/11/19 14:38 #

    바탕소리 / 오세훈 인터뷰 가잇더군요. http://joongang.joins.com/article/423/16429423.html

     -왜 무상급식에 반대했나.

     “시장 첫 4년 동안 지속가능형 복지, 자립형 복지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해 놓았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와중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게 대 히트를 쳐서 중앙정부가 나중에 ‘키움통장’으로 확대했다. 어렵지만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켰는데 야당이 난데없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자립형 복지 시스템은 다 포기해야 했다. 그건 잘못하면 복지 디폴트에 빠진다, 100%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주민투표가 최선이었나.

     “마치 오세훈이 주민투표를 선동한 것처럼 됐는데 그때 건전한 시각을 가진 80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로 간 거였다. 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으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지만 복지에 대한 논리적인 토론이 거듭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 분이 감성적 판단에서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섰다고 본다. 고육지책으로 나온 야당의 ‘나쁜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정면 승부를 회피하는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었던 셈이다.”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걸 후회하지 않나.

     “시장직을 건 것은 잘못이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제가 선택하고 말고 할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부여해 주신 신성한 책무였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선택은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과잉 충정의 발로였다고 생각한다.”

     -증세가 해법이 될까.

     “(야당은) 증세가 간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증세안을 내놓으면 (국민적) 반대에 부닥칠 게 뻔하다. 쓸 돈은 부족한데 쓸 곳이 많을 땐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어디에 정책적 투자를 할 것인가, 나눠주는 대상과 방법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왜 해법이 안 나오겠나. 우리 당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고 전면에 내걸어 놓고 하려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된다. 다툼의 장으로 흐르면 해결이 안 된다.”
  • 바탕소리 2014/11/19 14:40 #

    zz// 그저 허탈할 뿐이죠.

    NET진보// 오세훈 시장님 귀국하셔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면 기꺼이 한 표 던지겠습니다.
  • KittyHawk 2014/11/19 16:59 # 답글

    오세훈 시장 돌아오세요. 대선 후보로...
  • NET진보 2014/11/19 23:27 #

    오세훈은 지역조직조차 건사하기힘들것같아서...먼산 국회의원부터 수복하는게 힘들겁니다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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