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에?! 완전 개념아니냐?!


시대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트위터에서 글을 쓰시는 이 시대의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시민
 (이하 개념인)의 주장은 다음과같습니다.

대북 전단지가 소위 삐라로인해 북이 한국을 공격을한다면
 국가내란죄와 피해민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1.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2. 휴전,정전상태입니다.
3. 대북전단지는 해마다 북한도 하고있는 것입니다.심지어 북한은 인터넷상에서 여론전을 하고있습니다.
4. 대북전단지를 뿌린이들은 북한을 자극했을분이지 북한 도발을 행동지시한 책임자가 아닙니다.

5. 대북전단지로 일어날수잇는 무력충돌의책임을 대북전단지 뿌리는 단체에게 물어야한다는 책임논리는 다음과같습니다.
6. 대북전단지를 뿌린이들이 북한을 자극했으니 북한이 도발한다면 자극한이가 책임져야한다는 논리입니다.

7. 누가 누구를 자극했기때문에 폭력을 당한책임을 자극한사람이 져야한다라는

 유사한 "논리구조"의 예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ㄱ.
이전에 북한은 대북전단지와 비슷하게 대북 비판 보도한 언론사를 타격하겠다라고 발표한적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6122.html
  대북비판보도를 하면 북한이공격을 할것이기때문에 언론의자유를 제한,전쟁의 피해챔임을져야 한다라는
 "논리구조"와 비슷합니다.

ㄴ.
 학내에서 일진을 누가 자극햇기때문에 반친구가 맞으면 일진을 자극한이는 책임을 져야한다
 (왕따당해도 싸다,전학을 가야한다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등등 )는 라는 논리구조와 비슷합니다.

ㄷ. 사진속주장의 비슷한 논리 구조로 "한국전쟁 수정주의","한국전쟁유도론" 등 이 있으며"태평양전쟁 미국의 유도론"이 있습니다.

8. 물론 저는 깨어있는 시민분이 ㄱ.ㄴ.ㄷ에 언급된 예시속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닐것이라 믿고 신뢰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주장속 "논리구조"가 비슷한것임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덧글

  • ReiCirculation 2014/10/25 14:47 # 답글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누가 먼저 씨발 개새끼 나가 디져라 왜사냐 욕을 했더라도 그 말 한 사람 때리면 폭행죄죠ㅋㅋㅋㅋㅋ
    앞으로 욕먹고 사람 치면 사람 친 사람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법 바꿔야할듯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10/25 14:58 #

    뭐 길거리에서 욕을 먹은거라면 했다면 녹음을하고 모욕죄로고소를 해야하는게 옳죠.
    폭력을 행사하면안됩니다.

    다만 반국가단체에 삐라를 뿌리는것이 실정법에 문제가 되지않는 만큼 내란죄의 책임이나 민사상의책임을 북이아닌 삐라를 뿌리는 단체가 져야한다는 논리구조가 참으로 대단하신분입니다.
  • KittyHawk 2014/10/25 14:48 # 답글

    대단하군. 대단해...
  • NET진보 2014/10/25 17:10 #

    여러모로 ㅎㅎ 대단한분입니다
  • 2014/10/25 14:5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25 14:5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0/25 18: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ㅁㅁ 2014/10/25 16:15 # 삭제 답글

    체고조넘 심기에 거슬린다고 대북전단 막으면

    다음에 딴건으로 트집잡고 전방지역 국민들 갖고 협잡질하면 양보해야되나?

    어디까지 양보할건가요?

    대북전단 자체의 효용성에는 의문입니다만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면

    다음에도 남은건 굴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한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갑갑합니다
  • NET진보 2014/10/25 16:20 #

    뭐 평화를 위해발상은 좋다고보나.. 문제는 북한인지라 ㅋㅋㅋ
  • 1234 2014/10/25 16:32 # 삭제 답글

    할거면 평일에 날리던가 쉬고 있는 군인들은 무슨 죄야
  • NET진보 2014/10/25 16:46 #

    날리는거야 단체맘이죠. ㅇㅇ;; 북도 전단지 날리는데 북한하고 전쟁하자는것도 아니고... 저정도 찌라시날리는거면 온건한거죠,
  • 2014/10/25 17:1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25 17:1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진보만세 2014/10/25 17:12 # 답글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저렇게 대북전단을 날릴 수도 있는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국방세와 국가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 아닐지요?

    "'북한군'을 자극할 수 있으니. 삐라를 날리지 말자"라..이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북한군'을 자극할 수 있으니, 38선에 무장한 국군을 두지 말자"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을 반대론자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아예 그걸 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여하튼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 NET진보 2014/10/25 17:43 #

    해당주장과 비슷한 "논리구조"가

    "연평도,천안함사건에서 훈련하는것이 혹은 우리정부정책 한미군사훈련이이 북한을 자극하게했다 우리군(정부)의책임이다"라는 논리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3/2014062303798.html?Dep0=twitter
    그중한명이 이석기였다죠 먼산...
  • 2014/10/25 17:1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25 17: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0/25 17:1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25 17: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bluetopia 2014/10/25 18:49 # 답글

    저 그림체와 닉을 보니 이글루스에도 활동하는 인물이라는걸 알겠네요...
    저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인간일 줄이야
  • 2014/10/25 19: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백범 2014/10/26 22:52 #

    저런 애들 이글루스나 티스토리에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은 탈퇴했지만 살인전과 경력이 있어서 뉴스에 떴던 놈도 있었고요, 왕따당한 충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손목인가 그어봤다는 놈도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살인후 자살한 그 블로거 말고, 이글루스에도 살인전과 경력이 있던 놈이 있었어요.
  • ㅋㅋㅋ 2014/10/25 19:38 # 삭제 답글

    개인적으로 먹방 포스팅하는 블로그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그 포스팅으로 인해 사소하게라도 파워블로거지가 등장하거나, 지나친 손님 몰림으로 가게가 문을 닫거나,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 사태를 촉발시킨 먹방블로거들에게 식당파괴죄 같은 걸 다 지우고 피해보상까지 가게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우는 조건에
  • 바탕소리 2014/10/25 20:57 # 답글

    트인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10/25 21:50 #

    트위터를 하시는 인간적인 낭군이시죠.
  • 소울오브로드 2014/10/25 21:10 # 답글

    북한놈들이 미친놈들이라는건 사실이 맞는데 그놈들이 지랄거린거 책임이야 나중에 지게 하면 되고 그 미친놈들을 쓸데 없이 자극 시켜서 그 발광에 엄한 사람이 다치면 그 자극 시킨 사람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합니다만, 차라리 국가 주관으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우고 뿌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민간단체가 자기 만족을 위해, 그것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좋은 소리 안나올거 같은 짓을 주민들 피해 줘가며 뿌릴 필요가 있나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뿌리고 싶으면 현지 주민들 후방지역으로 이사시킨다음 거기서 살면서 뿌리던가
  • NET진보 2014/10/25 22:16 #

    민간단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날린다면...굳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할필요나 가치가없겟죠.
    자신이 살아온곳의 민주화를 위해서 전단지를 보내는것에
    그렇게 자신들 주민이 탈출한것에 민주주의의세례를 받고 잇는곳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주민도 민주화세례를 받기를 갈망하는것이죠.

    협상테이블에는 좋은 소리가 안나올수도잇죠. 하지만 북한도 삐라는 보냅니다.(웃음)

    국가주관에서 민간으로바뀐것도 대북 방송을 하지않는것도 햍볕정책ㄱ에의해서 하지않는것이죠
    대신 그일을 민간 단체가 하고잇는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인권관련 법률에의해 지원받고있죠. 시민단체의 후원과함게요.

    국가가 저삐라를 뿌리는 행위에 그어던 지원도 하지않는것으로압니다.
    삐라를 뿌린다는 단체에 지원은 하고있긴하지만....그명목으로 주는것도아니며 해당단체에서쓰인적없다고하고잇죠,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0/e2014102417443096380.htm

    북한의 인권민주화를 위해서는 삐라를 법적으로부리는것에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하죠.
    그것조차없는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통일 이후 탈북자들에게 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을 위해 무엇을햇느냐라고 한다면
    분명지금은 반대하시는분들은 어떤답을 하셔야할지 분명할것이라봅니다.

    뿌리고싶으면 현지주민을 이사해라고하는것은 하지말라는것과동일한 발상이며
    '시위'를 '사람이없는 지자체'에서 하라는것과 동일하죠.
    불가능한조건에서 해라는것은 비민주적이라봅니다.

    정뿌리는걸 반대하고싶으면 북한에 한번갔다가 와서 경험을 해보고 반대를 햇으면하네요
    미친놈을 자극시켜서 발광에사람이 다쳣다면 발광한놈잘못이지 자극시킨놈 잘못은아님니다.
    피해자를 만든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도 쉽게 판단할문제죠.
  • 소울오브로드 2014/10/25 22:36 #

    인권 이야기를 하셔서 더 추가합니다. 저 삐라를 뿌린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나아진다고요? 전 역으로 저 삐라때문에 동요된 민심 단속한답시고 탄압이 더 심해질거 같은데 말이죠. 실제 김정은 집권이후 탈북자 막는다고 별지랄 한다는 증언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햇볕정책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전 햇볕정책을 일종의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는 사람인지라 그부분은 찬성하기 힘드네요.이부분은 이야기 길어질테니 일단 생략하고.

    자부심 좋습니다. 자유도 좋지요. 그런데 화약고 도화선 붙이는 일을 왜 그것도 자기들은 안전지대로 도망갈거면서 저지르냔 말이죠(실제 삐라 뿌린 정도로야 전쟁까진 안가지만 국지도발 건수는 얼마든지 됩니다) 정작 불똥은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이랑 그 근처에서 사는 애먼 주민들이 다 뒤집어쓰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전 자기가 피흘릴것도 아니며 안전지대에 있으며 전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저 대북삐라집단이 딱 그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남한테 피해 안입혔을때 자유 아닌가요? 딱 그거죠 기독교 믿던말던 자유지만 뭘 때려부수고 남에게 피해입히는 믿음은 자유로 용납이 안되는거죠.
  • NET진보 2014/10/25 23:01 #

    소울오브로드/
    탈북이유로 경제적수단,친인척이탈북,등등 억울하게 죽을위기해서를 제외하면 자유르 위해서라면
    대북 방송과 이런 전단지가 계기된사례가 많습니다. 북한현실에맞는 민주화 운동이죠.

    북한의전단지때문에 탈북한 탈북자들이 잇는것을보면 그어던수단보다 유용하죠.
    게다가 라디오나 usb cd등의 여러 통신저장수단도 동봉하고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정보 통신 유통을 위해서 자본의이동을 위해서 돈을 동봉하고 소식을 동봉합니다.
    북한은 그를 철저히막으려고하죠. 그렇기때문에 하는것입니다. 북한정권에 독이되니까요.
    북한의 민주화수단이나 탈북사례 가운데 가장성공적인것이 대북 전단지입니다.

    햇볕정책의 일한으로 한국정부의 대북 지원으로
    북한의경제사정이 나아지자 탈북자단속과 장마당의단속이 심해졋죠.
    즉 민주화의토대가 될수잇는 자본과 인적자원의 정보의 이동이 제한되기시작한겁니다.
    심리전이라고보기엔 거대한 비민주적인 악행을 저지른 정권을 지원하는골이 되고말앗지요.

    개성공단 지역 이북의 wto미가입으로 인해 관련기업들이 관세해택을 보지못하고 /
    해마다 un에서 대북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에 위배된다고 성토된것도 유명합니다.
    이는 지금도현재진행형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의거대한 똥이죠.

    정작 대북 전단지를뿌리는 분들이.. 북한정권의 암살시도를 받고있는 현실은
    그분들이 안전지대에있다. 도망간다라는 주장이 그저 그분들의 생각일뿐이라는걸증명합니다.

    대북지원단체는 현실적으로 해를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북한이 타격하기때문에 위협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죠.
    전쟁은 북한이 도발하는것이지 대북단체들이 국지전을 일이키고 전면전을 일으키는것으 안닙니다.
    피해를 입히는건 북한이지 해당단체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것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때려부수고 남에게 피해입히는 일....이런일은 광주민주화운동당시에도 일부있었습니다.
    방송국이 불타기도했고...반강제로 요구하는 일이 있기도햇죠.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화운동의미미가 퇴색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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