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저분 신상이라도 누가팠나요?!


 저분을 위해서 판례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141호]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잘아셨죠?!  대법 재판까지 끌고가서 새로운 판례라도 작성할기세로 ㅋ고소 열심히 하시길...ㅋㅋ

 

덧글

  • 질풍의랩소디 2014/10/12 19:50 # 답글

    아 이러지 마시라구요, 저 팝콘 삼;ㅁ;

    근데 뭐 북한이 핵을 쏘면 전세계가 앉아서 부들부들 떨며 북한 해달라는데로 다 해줄거란 망상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면, 고소를 통해 이정희 대표가 변희재에게 얻어낸 것과 같은 승소를 희망하시리라는 것을 어렵잖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10/12 21:14 #

    게다가 학술적인 목적토론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공적인 인이야기가 되어서 ....먼산...
  • 리에 2014/10/12 19:54 # 답글

    아놔 팝콘에 음료수까지 다 챙겨놨는데 이러시면 아니됩니다
  • NET진보 2014/10/12 21:15 #

    오랫만에 대사건인지라...
  • 바탕소리 2014/10/12 19:58 # 답글

    치맥 시키신 이글루스 분들의 원성이 들려옵니다. ㅋㅋㅋ
  • NET진보 2014/10/12 21:15 #

    왜 저는 저때 이글루스에 없엇는가 싶네요,
  • ㅋㅋ 2014/10/12 20:47 # 삭제 답글

    뭘 새삼스레 ㅋㅋㅋ

    펭귄떡밥이 죽으면

    키케로 떡밥을 뛰우면 되잖아요?

    http://flager8.egloos.com/3008504
  • NET진보 2014/10/12 21:14 #

    기사번역해놓은거네... 뭐가 문제라도됨;; ?!
  • ㅋㅋ 2014/10/12 21:35 # 삭제

    본문도 본문이지만 리플보삼.
    민주당이 리버럴이라고 옹호하다가 쫄리니까 나는 번역자일뿐이라고 드립치고 빠질라함.
    결국 좀 두들겨맞더니 오지랖도 넓다고 지랄함.

    http://flager8.egloos.com/3008557
  • NET진보 2014/10/12 23:38 #

    번역에 따라 감정이입 투영하는 사람도 있긴한데...저정도는 이해할만함...
    자신이 글쓴사람의 입장이라면 저래서 저런게 아닐까?! 내재적 마인드 그정도네..
    ...다만 내가 키케로가 블라인드 당했다라는 글에 내가 댓글단거 이후 키케로 반응을 생각해보면 ㅋㅋㅋ 소오름

    ------------------------------------------------- 2014/10/12 22:37 # 수정
    비로그인과 키케로 님을 헤깔렸네요;;;
    그당시 키케로님 블로그에서 이후에 그문제로 댓글썼다라고만 불안전한 기억에 의존해서 댓글을 썼는지라...
    언급하지않앗으명 한다고햇는데 언급하게되서.. 정말 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리러퍼를 확인하실 키케로님께 사과말씀전합니다.
  • 개근상 2014/10/12 22:02 # 삭제

    응? 키케로가 뭐 어쨋길래?
  • NET진보 2014/10/12 22:18 #

    개근상/ 뭐 따지고보면 제 딸딸이에 불과한 이야기고 제 이야기니 ㅇㅇ;; 뭐 그렇게 신경안스셔도됩니다 ㅇㅇ;;
  • 개근상 2014/10/12 22:25 # 삭제

    혹시나 해서 블라인드 글 있고나서 키케로 글들 죽 확인해봤는데, 님 딸딸이 맞네. 그냥 분기탱진한 비로긴들이 무슨 열사라도 된 것 마냥 알아서 설친 거고.

    차라리 키케로는

    Cicero 2014/08/18 18:03 #
    사과를 요구한적 없고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니니 앞으로 언급안하셨으면 좋겠군요.

    더 이상 님상대로 사과받을 일이도 아니라고하고 그런거 하지말라고 선을 그었는데, 비로긴들이 설친거구먼.
  • 개근상 2014/10/12 22:25 # 삭제

    어디가나 영웅놀이하고 싶은 비로긴이 문제여.
  • NET진보 2014/10/12 22:37 #

    비로그인과 키케로 님을 헤깔렸네요;;;
    그당시 키케로님 블로그에서 이후에 그문제로 댓글썼다라고만 불안전한 기억에 의존해서 댓글을 썼는지라...
    언급하지않앗으명 한다고햇는데 언급하게되서.. 정말 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리러퍼를 확인하실 키케로님께 사과말씀전합니다.
  • 비로그인 2014/10/12 20:51 # 삭제 답글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 주인장께서 프로필에 실명 공개 해놓은건 댓글로 욕하는 트롤들 고소미 먹이려고 해놓으신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 NET진보 2014/10/12 21:18 #

    이글루스내로 향하는건 아니고....
    이글루스 를 둘러싼 주위 바깥에서 트롤들을 이글루스에 유입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해두죠.
  • ㅍㄷㅍㄷ 2014/10/12 20:57 # 삭제 답글

    내가 까진 펭귄인지 저걸 편드는 것은 아닌데 네가 뭘 잘못 아는것 같아서 글 남긴다.
    엽기당주씨가 앨런비 고소한 것 못봤냐?
    블로그 아이디만으로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 NET진보 2014/10/12 21:25 #

    단순 아이디만으로 고소는 아닐껄?!아이디만 있다고하더라도..
    작가나 유명인인 경우(초록불,슈타인호프,산왕)...등등 ....
    패뷰밸이나 역밸 같은 오프활동하는 경우.....에도 고소가가능.... ㅇㅇ;
  • 귀여운 순록 2014/10/12 21:23 #

    엽기당주라는 닉을 쓴다는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다던가 했겠지...
    단순 아이디만으로는 고소 불가능. 어떤 식으로든 '현실의 인간'이 그 아이디와 연관이 있고 타인이 그걸 알고 있다는걸 증명해야 된다.
  • 엽기당주 2014/10/12 21:42 #

    저를 언급하기도 하고 ㅍㄷㅍㄷ님 말씀에 보언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블로그은 가입시 '실명가입'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실명으로 가입을 한 가입자 상호간에 모욕이 발생한 경우,

    이 블로그가 임시로 개설하거나 활동이 거의 없던 유령 블로그라면 특정한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년간 활동한 기록이 있고 실명이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다량으로 있는 블로그인 경우 블로그 아이디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바로 판 블로그를 누군가가 실명으로 가입하고 글하나 달랑 썼는데 유입종자가 와서 심한 모욕성 댓글을 하나 달고 갔다고 해서 유입종자에게 고소를 시전하는 경우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립하기도 함)

    그러나 만약 NET진보님에게 제가 모욕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냥 제 아이디와 블로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NET진보님이란 분의 블로그와 닉을 '블로그와 닉을 소유한 자의 인격의 일부분'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간 쌓인 글과 인맥 등등을 모욕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이런고로 비로그인이 아이피를 남기고 모욕을 가하거나 한 경우에 아이피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것이죠. 이건 온라인 게임에서도 성립합니다. 게임 오래하고 잘 알려진 사람일수록 욕하면 고소걸리기 딱 좋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 NET진보 2014/10/12 22:11 #

    엽기당주 / 실명 확인 시절;;; 19세 이상만 가입받던....당시...가입자여서...가능한 이야기군요..먼산.....
    답변감사합니다.

    이번의 까진펭귄님은.. 블로그 을 최근에 활동시작한걸로 아는데...

    2014년 10월(53)
    2014년 09월(20)
    2014년 08월(1)

    최근엔 19세 이하도 블로그 만들수잇고...이메일인증만하면 블로그 개설이 가능하기에..
    아마 까진펭귄님은 고소가 힘들지않을까 싶기는하네요.
  • 엽기당주 2014/10/12 22:18 #

    NET진보 / 보니까 그런거면 좀 어렵겠군요.

    블로그에 이 일 이전에 자기 사진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취미관련 이야기 등등 다른 이야기들도 적당히 쓰고 그런 상황이라면 메일인증한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저분 블로그는 오직 정치적인 이야기와 키베로만 그득한것 같은데..

    이런거면 좀 어렵죠.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개개인마다 입증해야할텐데 말입니다.
  • NET진보 2014/10/12 22:22 #

    엽기당주/ 넵 저번에 판례를 보니 뭐 오프라인 활동이나 자신의 신상관련 이야기나 인증 사진등 그런것을 올려서 고소진행승소한 사례가 있긴하나... 까진펭귄님같은 부류가 기소되는 판례는 저도 찾을수가....없더군요.
    말씀하신 특정성이 문제인지라..뭐 공연성은 일단 확보이긴 한데말이죠.
  • virustotal 2014/10/12 22:29 # 답글

    야 이 양반들아 뭔 떡밥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북괴가 미국을 핵이나 암튼 미사일로 건딜면 부들부들 거리고 북괴에 좋은 협상을 한다능

    대본영 버전2 그거임??

    뭔 개소리들이 많아 구경을 했지만 번역이니 북괴니 떡이 넘치니

  • NET진보 2014/10/12 22:13 #

    솔직히 까진펭귄님... 저분의 소리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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