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전교조사립교사 공립교사로 낙하산단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062587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전교조 출신의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특별 채용된 교사는 박모씨와 이모씨로 지난 2004년 '인천외고 분규 사태' 때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특채 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계기가 된 해직교사 9명 중 한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두 교사를 특별채용키로 결정하고 지난 1일자로 인천의 공립고교인 A공고와 B여고에 정식 발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A공고의 경우 해당학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발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임교육감 취임 이후 두 교사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지난달 해당 교사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특채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에게만 전형 사실을 통지하고 전형절차도 내부 면접만 거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채용을 두고 사립 학교 교원을 공립교사로 채용하면서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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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cb4829fd341647379f7c17731009207e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고교 교사였던 이모씨가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2010년 2월 사직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 곽 전 교육감의 지시로 마련된 특별채용 방안에 따라 교사로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가 특채가 비공개로 이뤄졌고 ‘교육 발전 공로자’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임용취소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청 내부에서) ‘임용권 남용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임용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교육감이 이씨를 특별채용한 것은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커 교육공무원 임용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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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완전 개념이시네?!

덧글

  • 2014/09/16 17:3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9/16 19:0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ReiCirculation 2014/09/16 20:35 # 답글

    그놈의 전교조가 뭔지...
  • NET진보 2014/09/16 20:51 #

    교육감 출마하는데 정책도 만들어주고 표도주고 하는 단체니까 보은 하는거죠 ㅋㅋㅋ
  • gorgeous 2014/09/17 13:24 # 삭제 답글

    착한 낙하산 항공전교조여단
  • NET진보 2014/09/17 15:10 #

    진보언론은 조용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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