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어도는 암초입니다. 그것도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죠. 독도같은 섬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섬이 아닌 수면 아래의 암초는 영토나 섬주위의 영해 선포하지를 하지 못합니다.
2. 이어도는 평시에는 수면아래의 암초이며....한국의 영해기선 밖에 있는 암초입니다.
하지만 이어도 수역인근지역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하는 지역이며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첩지역에서 우리측의 유인섬에 가까운 암초입니다.
[출처: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578654&cloc=olink|article|default]
배타적수역내 이용권리는 국제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적수역내 이용권리 확보및 근해 안전을 위해 87년 등부표를 설치한데 이어 최근엔 과학기지가 설치운영하고있죠.
이와 이어도 과학기지와 비슷한 것이 가거초의 과학기지입니다.
[출처:http://ieodo.kordi.re.kr/html/gageocho_location.asp]
[출처:http://www.incheonin.com/2014/board/view.php?code=news&cat=0&sq=12486&page=1&s_fld=&s_txt=]
3. 이어도 해당수역의 지위
eez문제와 관련해서 한중어업협정이 김영삼 정부의 1996년 협상이 시작된이래 김대중 정부 2001.6.30 년 발효시점까지
이어도와 이어도 인근 수역의 지위는 한중어업협정과 eez를 둘러싼 협정이 발효된뒤 이래 지위가 변하거나 포기한것이없습니다.
출처: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5&seqno=274384&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1/25/0503000000AKR20131125070600043.HTML
오히려 박근혜 정부들어서 이후 인천 fir과 eez 영역내 과학기지의 보호 맞는 kadiz가 개정되었습니다.
출처: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49&bbs_id=BBSMSTR_000000000138&ntt_writ_date=20131209
이어도의 현재 그 지위를 결과로 만든 진보정권의 수준을 운운하지않는게 용하다 싶습니다.
p.s: nll과 비교를 하시던데... 그 당시 수역의 양보로 얻을수 있는 이익과 손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있으니...본문에 더 이상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http://dfgdg.egloos.com/2987892 http://dfgdg.egloos.com/3036729
덧글
참고로 섬의 기준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함.
독도는 과학의 힘으로 물 끌어들인 곳이라 섬이라 볼 수가 없음.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 이런 조항이 있음...
내용은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 일본에서 무슨 바다에 침몰하는 지역을 억지로 시멘트로 쳐바른 다음에 섬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암초임.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곳이 무슨 섬이여. 이웃 국가들도 섬이라고 인정 안함.
다만 평상시 수면위로드러난 독도 같은 무인도는 수면아래의 수중암초와 달리
소유국가에서 섬주위 일정해리에 영해로 수역을 설정할수있는 권리가있죠,
2014/09/12 10:25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사람이살고있고요 의용수배대 분들과 어느부부 라고 합니다 경제활동도하고있어 세금도내고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