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의 대표가 북한 찬양했구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990714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와 정치 관련 사이트 '서프라이즈'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상임대표 이모(59)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다음 카페 '통일문화의 향'과 서프라이즈에 각각 22건과 74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같은 취지의 글을 직접 작성해 댓글에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됐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와 '로동신문' 사이트에 접속해 북한 찬양 글을 복사한 뒤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 대화의 상대방으로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개발 등을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며 "이씨가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한 것 이외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248

국가보안법위반현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이윤섭씨(58세 별칭 평천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317호 법정(형사 3단독. 재판장 강현구)에서 진행 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윤섭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윤섭씨가 인터넷 포털 싸이트 다음 까페와 써프라이즈, 범민련, 정론직필 등을 통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북의 기사를 퍼 나르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 등에 대을 고무 찬양한 점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고무 .찬양죄에 해당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736

시인이자 인터넷 논객인 이윤섭(인터넷 별칭, 평천하)씨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윤섭씨는 8일 서울 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동종의 이유로 집행정지인 상태에서 인터넷에 북에 동조하거나 북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상태에서 인터넷 카폐인 통일문화의 향과 써프라이즈 등에 수십건의 이적 성향의 글을 올렸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글을 올리겠다고 주장해 구속이 불가피 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는 건강상 이유로 들어 불구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건강이 나쁘다는 사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재범의 우려가 있고, 이미 지난번 사건에서 건강을 참작했기에 불구속 사유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구속 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해 방청인들로 부터  반인권적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윤섭씨는 지체장애와 함께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부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족은 전했다.

----------------------------------------------------------------------------------------------

범법자분들이 범법행위를 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피해자가 되는게 아니에요



덧글

  • Graphite 2014/09/01 13:46 # 답글

    ㅋㅋㅋㅋ 언행일치군요
  • NET진보 2014/09/02 20:02 #

    어떤의미로보자면 먼산...
  • 나인테일 2014/09/01 14:32 # 답글

    그 와중에 깨알같은 사론곡필;;;
  • NET진보 2014/09/02 20:02 #

    ...역시나죠먼산...
  • KittyHawk 2014/09/01 15:02 # 답글

    어느 의미론 신세계
  • NET진보 2014/09/02 20:02 #

    저분들은 저분들기리 통하는게 있으니까요
  • Demonic Liszt 2014/09/02 15:13 # 답글

    저런 자가 국보법 피해자 행세나 하고 다니고 참..
  • NET진보 2014/09/02 20:02 #

    먼산....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