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의파기, 방탄국회,장외투쟁 의 비용






 새정련의 공당 스스로 국회를 소집하였음에도 국회에 돌아오지않아서 날라간 세금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 새정련,새민련,)이 주장한 30개법안중 10개가 가짜민생법안이라는것의 내용을 보면
  이전 노무현정부의시책이거나 대부분 여야합의로 해당소위를 통과한 사안입니다.

 30개 법안중... 10개개 민생법안이 아니라고한것은 최소 20여개법안은 새정련에서도 민생법안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한셈이지요.
  그러함에도 국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인해서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봐야할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31/2014083102412.html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3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10여개를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던 정책을 반대하니 이율배반이고 소속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을 가짜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니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라며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보고서 자료에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도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라고도 했다.

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 법안’으로 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안’에 대해 박 대변인은 “2012년말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조치로 혜택을 본 전국 6개지역 가운데 강남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중랑구, 경기 남양주, 부산연제구와 사하구 등”이라고도 했다.

야당이 ‘사행산업 확산 법안’으로 지목한 법안들에 대해선 “경제자유구역법은 지정취소와 대체지정 등 시장교란과 카지노에 대한 먹튀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또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관광진흥법은 정부의 수정안대로 하면 개인사업자만 혜택받고 대기업은 단 한곳도 혜택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은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도 반대하는데, 이는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회부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준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야당에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처리 협조를 촉구하면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는 유병언법의 통과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부담을) 국민들이 상당부분 떠안게 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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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10개의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니라면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상정예정안건이 필불요하면 부결시키면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의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으면 법안이 통과되지를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단원고 주축의 유가족만의 정당이아니라..
세월호 일반인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람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8/29/15248255.html?cloc=olink|article|default


덧글

  • 바탕소리 2014/09/01 12:24 # 답글

    새날, 영정양: 안 들려, 안 보여, 안 믿어
  • NET진보 2014/09/02 20:03 #

    ㅠㅡ
  • 지나가던과객 2014/09/01 13:50 # 삭제 답글

    어허, 저건 착한 구케 파행이니 양식있고 상식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옹호해줘야 함.

    그러나 난 양심에 털이 나있고, 무식해서 저런 구케파행을 용서못하겠음.

    내 세금 내놔라!! 도둑놈들아!!
  • NET진보 2014/09/02 20:03 #

    내세금
  • 666 2014/09/01 16:53 # 삭제 답글

    전형적인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네요.
  • 알토리아 2014/09/02 00:20 #

    황금만능주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말하는 건지?
  • 바탕소리 2014/09/02 09:33 #

    네 다음 영정양
  • NET진보 2014/09/02 20:03 #

    666 / 네....님은 소득의 세금을 90%도 내실분 ㅋㅋㅋ
  • MoGo 2014/09/01 21:38 # 답글

    ㅆㅂㄴ들아...
  • NET진보 2014/09/02 20:04 #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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