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파행과 호의와 권리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단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9_0013117709&cID=10217&pID=10200/
 새누리당 세월호법 여야 합의안 박수로 '추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365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추인 여부와 관련, "유족의 동의없이 의원총회의 추인은 없다"며 즉각 추인에 제동을 걸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지난 의원총회때 분명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유족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유민아빠가 단식을 풀수있는 법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가족총회 결과를 기다리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 의총에서의 독자적 추인에 반대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390/15580390.html?ctg=1000

한 3선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재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내일 세월호 유가족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점은 재협상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유족들이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에 있다"며 "의총에서는 우리가 재협상안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아니라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재협상안에 대한 추인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내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도시락 의총'을 시작, 현재 4시간30분째 난상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 초재선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의 재협상안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중진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죽는다"고 반대하면서 이같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dreamk.kr/xe/data/41920

정치행동․정책의견그룹 「더좋은미래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1965.html
19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발표하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했던 1차 안이 파기된 뒤, 새누리당과 ‘추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온갖 묘수를 짜내왔던 그로선 이날 재합의안이 ‘성과’라고 판단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번엔 지난 1차 합의 때와 달리 세월호 유족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나눴고, 이날도 아침부터 꼬박 의원 60여명을 만나며 여론을 청취한 터였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열린 새정치연합 의총 분위기는 달랐다.

 의총 초반부에 세월호 유족들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란 보고가 있었다.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유족들이 반대하니 재합의안 추인을 미루자’는 주장과 ‘새누리당이 더이상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자’는 쪽이었다. 한 당직자는 “추인을 하지 말자는 의견과 설득하자는 의견이 7 대 3 정도로 갈렸다”고 전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쏟아내자 사회를 맡은 홍의락 의원은 “오늘 끝장토론을 벌이자. 모두들 나와서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당직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의원들에게 “절대로 (내용이) 의총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갑론을박은 4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박 원내대표가 소상하게 사정을 설명한 뒤 ‘합의안 추인을 유보하고 유족들과 대화에 나서자’는 쪽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http://news.donga.com/3/00/20140819/65849001/1?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지역인 경기 안산 출신 김영환·전해철·부좌현 의원은 이날 저녁 10시10분께 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을 떠나 모처로 이동했다.

이들은 국회 내 모처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이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만큼 이들 4명의 의원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4명 의원들은 면담 결과를 의원총회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유가족과 의원들간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세월호 유가족의 거부로 이날 합의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탓에 새정치연합은 향후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625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재협상 결과를 발표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시나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라며 "교묘히 유가족 끌어들여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입니다"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이라 개인 의견입니다"라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럴듯한 말 놀음에 안 속습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가족대책위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터뷰를 사양한다고 밝히며 "공식 기자회견 때 뵙겠습니다"라고 썼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14644&&source=http://t.co/qI2JrV8dHA

가족대책위는 대책회의를 한 결과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추천한다는 여야 합의 사항은 받아 들일 수 없는 만큼 세월호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야는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4907&CMPT_CD=SMORE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가 합의한 여당 야당 특검 추천에 대한 것을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검사 추천위원 여당 몫 2명을 유가족, 야당이 같이 (동의해야) 한다 하는데. 그 2명이 바로 여당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논리로 바꿔서 하는 행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또 "오늘 아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가족대책위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내곡동 사저 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한다 ▲여당의 특검추천위원 몫을 야당으로 돌려라, ▲여야의 특검추천위원 4인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대표에게 가족대책위 입장을 분명히 전했지만 이 분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76506

◆ 유경근> 네, 물론 당연히 그런데요. 본인께서도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해서 이야기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오히려 또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은데 일단 몸을 추스리실 수 있는 이런 상황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오늘 저녁에 가족 총회하시잖아요. 최종 결론내리기 위한 그 결정 어떻게 나는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 유경근> 최종 결론이 이미 나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대안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족총회 열어도 이 상황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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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이며...
 법무부 차관(행정부), 법원행정처 차장(사법부), 대한변협 회장 법조계(민간)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4인을 국민의 대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인씩 추천합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1959.html

다만 이번 특별법합의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모두 세월호 사건 유가족대표단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했습니다.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2명 추천이라 반대 라고하는데...

사실상 . 유가족대표단체에서 동의하지않으면 여당에서 특검추천인을 선정하더라도
유가족대표단체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특검 추천인이 될수없고 다시 뽑아 유가족대표단체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즉 사실상 유가족대표단체의 동의가 없으면 선정되지않으므로 사실상 유가족대표단체에서 선정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출처: http://dfgdg12.egloos.com/9421666

그런데...야당만 국회를 대표해라구요?!
세월호 유족만 국민이며 주권을 가진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로써 국민의 주권을 일부 위임한게 국회의원이며 정당입니다.
국회는 여야가있고 반수 이상 특히 다수당은 여당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권력을 주었고. 정당에게 표는 누가 준거죠?! 국민이 준겁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야당 몰수 추천?! 관행?! 박근혜가 세월호에  범죄라도저지름?!고소라도당함?!
국민이 투표한 특정 정당에게 추천권을 막는게 유가족대표단체의 당연한 권리인가요?!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것이 권리인줄아시나본데....님들은 대형교통사고 피해 민원인이며 그 단체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유가족을 대표하는 단체에게 주권을 위임한적 없습니다.
 님들은 국회의원이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하지 않습니다.

유가족분들‘독립성·중립성을 갖는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을 위해 수사할수있는 검사를 선정하고 싶으시다면서요?!
 특정 정당 추천권은 왜 반대하고, 달라고 하는걸까요?!  "정당 추천권의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 의무화"는 왜 찬성하죠?!

‘독립성·중립성을 갖는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라면.....
  정부 모든정당 민간단체 에서 하는 추천권을 행사하라고 하지 마시던지....
자신의 세월호 유가족 같은 단체의 추천권 동의 의무화에 찬성하지 말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야당추천권은 좋고....그마저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특별검사 추천권행사를 못한다.
 즉 자신들 단체의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다..이쯤되면 이것이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체의 본심아닐까요?!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들과 그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존중해주세요.

p.s: 야당이 하는걸보면.. 자신들이 정권잡았을때 얼마나 입맛대로할지....엉망진창이될지 상상이 안감.....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미래가 깝갑하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덧글

  • 2014/08/20 01:3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8/20 01: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한뫼 2014/08/20 01:48 # 답글

    새누리도 답답한게 댁들 뽑은 국민 안보여? 왜 질질 끌려다녀!
    그리고 그것도 지금 반대한다죠?
  • NET진보 2014/08/20 02:22 #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시민이고 재난의 피해자인동시에 동시에 민원인이죠.
    ...국민의 대표자는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이 요구하는것을 모든것을 다 들어줄 수없습니다.
    최대한 국민이 요구하는것에 가깝게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달성하려고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이죠,

    왜냐면 대의민주주의 치하에서는 대표자가 저마다가 시민의 대표자이며
    그 대표 성격,목적이 조금식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대표자는 저마다 대표하는것을 이루려고하고 그것을.... 정치로 조정하고 완화하며
    입법과 행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갈등 해소하려는것이지... 그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수없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요구에
    국민을 대표하는 두 정당이 최대한 가깝게 합의한 산물을 이렇게 무시하는것은 이해가 안갈일입니다.
  • 한뫼 2014/08/20 02:04 # 답글

    NET진보// 갈등을.... 정치로 조정하고 완화하며 법과 행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갈등 해소해야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니 다른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결과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 NET진보 2014/08/20 02:12 #

    뭐 모정당이 다른법안 선 처리에 소극적인것이 문제죠.....뭐 국회선진화법덕분에...모정당이 선처리에 동의하지않고 법안을 인질삼으면... 반수조금넘는 정도의 다수정당이라고하더라도 처리 할수없는게....이법이니까요.
  • 로보 2014/08/20 17:35 # 답글

    은수미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신....
    민주당 386출신들이 대부분 대학때 사회주의 물 많이 먹었지요. 걔네들이 지금 강경파의원들...
  • NET진보 2014/08/20 21:31 #

    그렇더라구요..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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