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사실상 새민련,유가족에게 추천권을 전부 양보했네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89890
핵심 쟁점인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새누리당은 특검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몫인 4명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3명 이상을 야당과 유족에게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법 상 국회 추천 몫에 대해 야당에 추천권을 더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이 부분은 자신들이 야당이 되더라도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여야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법을 준수하되 4명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까지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추천권을 야당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radio.ytn.co.kr/program/?f=2&id=31458&s_mcd=0263&s_hcd=01

(새누리당)홍일표:
그게 월요일 협상 과정에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달라,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게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적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상설특검법에 이미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파에 휘둘리게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도 상설특검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인데, 상설특검법에 보면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법조 3이 1명씩, 이렇게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제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양 당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하면서 박영선 대표께서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다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니까 상설특검법 규칙에 교섭단체 별로 제1 교섭단체가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홍일표:
그래서 사실은 상설특검법을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대표께서도 어제 설명을, 상설특검법의 추천 절차가 여야 4명, 법조 3명해서 상당히 객관적이다, 이거 믿을 만하다, 이렇게 설명까지 직접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믿어야지,

(새민련)우원식:
결국은 청와대를 조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그걸로서는 제대로 조사되기가 어렵다, 이게 이 합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유가족들이 아주 반발이 심하고 오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우리 아이가 생을 달리했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도 몰라서야 되겠느냐,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055575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81902109919807082

우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 세월호 배상·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와함께,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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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각 정당의 의총에서 이합의가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함 되어야함.

  반대한 강경파였던 이완구가 협상결과를 가져왔으니...사실상 별말 안나올듯하고...
기소권 수사권이 없으면 불가하다.야합이다 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나 깨시민들이 어떤 소리와 반응을 보일까?!

덧:

1. 야당과 유가족분들이 원하는것 ...

http://radio.ytn.co.kr/program/?f=2&id=31458&s_mcd=0263&s_hcd=01
도대체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를 했고, 그러기에 대통령께서 중대본에 가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냐, 다른 나라의 사정을 놓고 봐도 모든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침몰하는데 단 1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거는 선장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전체 컨트롤 타워로써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날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께서 7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 이게 조사의 핵심

2.  유가족분들이 이미 알고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32157035&code=910203
이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4월16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총 21회 보고를 받았다. 안보실이 서면 3회, 유선 7회 등 총 10회, 정무수석실이 서면으로 11회 보고했다. 보고는 평균 20~30분 간격으로 진행됐다.

최초 보고는 오전 10시쯤 이뤄졌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서면으로 ‘구조 인원수, 구조 세력 동원 현황’ 등을 보고했다. 오전 10시15분 안보실이 유선으로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정무수석실 최초 보고는 오전 10시36분 이뤄졌지만 구체적 내용은 답변서에 나와있지 않다. 이후 낮 12시23분까지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7차례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그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은 누락돼 있다.

이날 오후 1시7분 정무수석실은 ‘370명 구조, 사망 2’라고 보고했다. 안보실도 오후 1시13분 ‘190명 추가 구조, 현재까지 총 370명 구조’라는 유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안보실은 오후 2시50분 ‘190명 추가구조 인원은 잘못됐다’고 정정 보고했다.

3.세월호 유가족과 전혀~상관없는 ,어떤분들이 원하는 청와대와 대통령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811/65674695/1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면보고나 대책회의를 수십 번 했다면 세월호 구조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렇게 믿는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신(神)적 대통령’ 신봉자다.

정무수석실도 오후 3시30분 ‘구조인원 166명’으로 정정 보고했다.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답변서에 나와있지 않다. 경찰 등이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시시각각 ‘2보, 3보’식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상황전파 수준의 보고였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오후 4시10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생존자를 빨리 구출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정무수석실로부터 3차례 더 보고를 받았지만 내용은 답변서에 없었다.


            갓한민국의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덧글

  • 남해낚시꾼 2014/08/19 18:53 # 답글

    뇌파공격, 광선발사, 정신지배 기술을 쓰는 초능력자인 갓근혜가 저 정도는 해야져? 아이언맨 슈트 입고 세월호 승객들 안구하고 뭐했盧이기야!
  • NET진보 2014/08/19 18:59 #

    세월호 유가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분들을 보면....
    대통령이 구조 전문가도 아니지만....직접지휘를 해서지휘지시를 하면
    ... 배가 침몰을 하는와중에 뛰어들어야하는가 싶기도하고
  • 남해낚시꾼 2014/08/19 18:54 # 답글

    굳이 수사까지 할 기관이라면 유병언에게 뇌물 받아 쳐먹은 것들 조사를 해야지. 기실 따지고 보면 원인이 다 그쪽으로 부터 온건데. 아. 이건 야당놈들도 같이 동반운지 할거니 찔려서 몬하는거군여!
  • 2014/08/19 19: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19 18:5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8/19 18:5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19 19: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ysterion 2014/08/19 18:58 # 답글

    쌀 아까운 호구새끼들 저것들도 국회의원이네
  • NET진보 2014/08/19 19:01 #

    크크크 야당의원들중에서 조사권수사권달라라고 하던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퇴짜놓으면 이것도끝이죠... 이렇게양보를 햇는데..도말입니다.
  • 호무호무 2014/08/19 19:31 # 답글

    이런 식으로 야당에 자꾸 양보해주기 시작하면 친노 강경파 놈들 나중에 점점 더 의기양양해서 무조건 합의 파토낼텐데... 이완구가 너무 무른 거 아닌가요.
  • 대공 2014/08/19 19:32 #

    파토낼수록 표는 점점 잃어가겠죠
  • NET진보 2014/08/19 20:30 #

    예상햇던대로 http://dfgdg12.egloos.com/9421666#90795.01
    친노강경파애들이 합의를 반대하고있다고합니다....그럴수록 새민련은 표를 잃죠...
  • KittyHawk 2014/08/19 19:38 # 답글

    하하... 나라 망하게 생겼네...
  • NET진보 2014/08/19 20:30 #

    새민련에서 의춴총회가결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못하고있습니다..새누리당은 이미 만장일치막수로 의결 ㅋㅋㅋㅋ
  • sunlight 2014/08/19 19:50 # 삭제 답글

    호랑이 등에 우선 올라타고본 새정련 ... 대체 내려올 때는 어찌할려구 저러는지 ...
  • NET진보 2014/08/19 20:30 #

    이미 떨어질곳이없죠..
  • 미망인제조기 2014/08/19 19:51 # 답글

    오 막짤 적절하다!
  • NET진보 2014/08/19 20:30 #

    ㅋㅋㅋ
  • 별일 없는 2014/08/19 20:08 # 답글

    그냥 유가족들이고 새민연이고 최악의 수를 두기 시작했네
  • NET진보 2014/08/19 20:31 #

    단식이라니 좀 최악상황에 쓸법한 "자신의 주장안받아드리면 안먹을것이다라는" 극단적인수이긴하죠...
  • jklin 2014/08/20 05:27 # 답글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안해줄 이유가 없다는 걸 저들이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아니면 이넘들 진짜 세월호 수사권을 쟁취한 다음 제 2 광우뻥 작전계획 같은 뭔가 큰 게 있는건지???
  • 2014/08/20 10:2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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