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13/0703000000AKR20140813057200004.HTML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일 일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을 신청할 때 지원 한도(공립초 192일, 중학교 180일)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급식일수를 늘리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3분기(9∼11월) 무상급식 예산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에서 "2014년도 무상급식 사업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300억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돼 급식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올해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천630억원으로 실제 소요액보다 302억원 가량 부족하게 편성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문은 보통 학생들이 1∼2교시 후 귀가해 원칙적으로 급식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 방학식과 개학식, 시험일,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체험학습 등 학교행사일에 급식을 시행하면 잔반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오염도 유발된다며 학교급식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530/63878479/1

2010년에 비해 전국의 무상급식 예산은 4배가 늘어난 반면 건물 보수를 비롯한 학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29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631억 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1조6419억 원에서 올해 8830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전국적으로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 광주, 충남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균(1.7%)보다 낮았다. 결국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의 비중이 커지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37625&source=http://mail.naver.com/?n=1365152333403&v=l&&source=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fF2z&articleno=133&looping=0&longOpen=


지난 2일 이 중학교 2학년 윤모 군이 난간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가로세로 1미터의 큰 창문이지만 턱이 높다는 이유로 안전 봉을 달지 않았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물건을) 줍다가 실족한 거예요. 설비 같은 건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5월에도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강당 창문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50cm 가까이 활짝 열리는 대형 창문에도... 안전 봉 하나 없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서울의 경우 대형 창문을 설치하고도 아무런 안전설비를 하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문수(서울시의회 의원) : "시급하게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설계 과정에서 선생님들,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창문 안전설비 예산은 40억 원.
하지만, 안전설비가 필요한 학교 7백여 곳 가운데 5백 곳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1403340521950.htm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초ㆍ중ㆍ고교와 체육관 등 직속기관 건물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451동 중 840동(24.3%)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322동(공립 170동ㆍ사립 162동), 1971~1980년에 건축된 것은 508동(공립 319동ㆍ사립 189동)이었다. 1990~2000년, 2001년 이후 지은 건물은 각각 601동, 1,215동이었다.

1980년 이전 건물 중 사용을 중지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은 19개교 31곳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6.4개)의 5배에 달했다. 이들 건물은 모두 안전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 안전등급(A~E) 중 DㆍE등급에 해당하는 건물로, D등급은 노후화로 긴급 보수ㆍ보강과 사용제한을, E등급은 사용금지나 개축을 고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19동은 현재 보수ㆍ보강을 추진 중이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2동은 연내 철거할 방침이다. 2동은 이달 중 재난심의를 거쳐 학교 이전이나 개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나머지 8곳(5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개축이나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학교당 5억~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건물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건물 개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시교육청의 전체 예산(7조4,391억원) 중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801억원(1.1%)에 그쳤다. 이 예산은 2008년 6,760억원에서 2010년 3,678억원, 2012년 2,521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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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 배식 일수를 줄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합니다.

아이들의 낙인감 운운하던 감성팔이 진보분들은 정작 밥먹여야할 가정의 아이들이 밥을 못먹게 생긴다는데.

  ....조용하네요.

아이들의 교육환경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도...그분들은 조용합니다.



 지자체에서 선거에서 이길려고  돈 들어가는 정책을 약속하지만 정작 이기고 나면 예산은 정부로 떠넘기기.

이게 아이들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보수정당을 욕하던 입진보들의 원하던 사람사는 세상인가!

  노무현이 그리워지네요.


아..그리고 보니 생각나는 이분이 링크한 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같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81200511112801&type=1&VML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수령 대상자는 서울에서만 3만1000여명. 서울 자치구가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부담분은 60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고보조율 미인상(5%p)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료 461억원, 국가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을 포함하면 자치구가 확보하지 못한 복지예산 부족분 총액은 1154억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40%(기존 20%)로 인상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된게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킨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오호....즉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은  민주당이라는 진보 정당(아.. 새민련 새정치민주연합으로이름을 바꾸었죠?!) 과 ...

새누리당의 합작품이라봐야죠. ㅠㅡ

보수정당만 죽어라....노무현을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 보수정당만의 책임이라고 보기어렵죠.


이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입법화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총선 부터는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즉 180석이상...

실질적으로 여야합의 투표하지않으면 처리되지않습니다.


그리보 보편적인 복지는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세금보다 부유층의세금을 주장하시던데 ㅋㅋㅋ

 혜택은 받고싶지만 세금은 더내기싫다.. 자신들이 혜택받고잇는 정책에 세금내기싫어하는 모습도 아니고말이죠 ㅋㅋㅋ


 아텐보로 이분은..결국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애꾸눈처럼 패스브 스킬로 보는 분의 유형이엿다고 보아집니다.



핑백

  • 아텐보로의 블로그 :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2014-08-15 21:35:04 #

    ... 이 포퓰리즘을 실행하니까 그런것이다. 민주당이라면 모를까 욕하던 이들이 욕한 인간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욕한거란 말이다. 2. 넷진보라는 이는 나의 이런말을 두고지자체의 재정난과 연결시켜서 비난하던데 내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던가? 3. 결국 넷진보의 이런 말은 내가 한말을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여 ... more

덧글

  • DieBeingBell 2014/08/14 15:41 # 답글

    무상급식이 당시에 가졌던 레토릭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세훈이나 당시 보수정당이 제시했던 대안들이 있었음에도 그걸 지나치게 정치화시킴으로써 몇 년 안에 문제점이 드러날 일들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게 문제죠. 이미 무상급식 예산안 짤 때 부터 누누히 지적되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슬로건도 좋지만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야당의 정책 및 대안 주도로 시정을 끌고 가는 프레임 구성에는 시원찮았던 야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 NET진보 2014/08/15 15:40 #

    그럼에도 진보교육감들은 무상프레임의 확대를..먼산..
  • Minowski 2014/08/14 15:48 # 삭제 답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강조했지만, 듣지 않은 것을 어쩌라는 건지....
  • NET진보 2014/08/15 15:40 #

    비극입니다
  • KittyHawk 2014/08/14 15:50 # 답글

    차라리 복지의 파산을 선언하고 재개편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하는 거라 봅니다.
  • NET진보 2014/08/15 15:41 #

    정책을 전환할때가되었는데말이죠.. 중앙에서 하는것과 지방에서 ㅎ는것을 망각하는 분들이있으니;;
  • 별일 없는 2014/08/14 17:47 # 답글

    어짜피 부자들은 다른나라로 튀면 그만인데 프랑스보면 모름?
    진짜로 부유세 낼애들이 사라져버리면 누구한테 걷을까 남아있는애들만 죽어나는거지
  • NET진보 2014/08/15 15:42 #

    황금알을 낳는거위를째버리는 분들이 많으니;; 저 같은 서민들은 그분들의세금이 잇어야하거든요,
  • bergi10 2014/08/14 17:53 # 답글

    으이그...

    저래놓고 돈 없는건 무조건 정부 탓.
  • NET진보 2014/08/15 15:42 #

    지방정부의책임과 여당 야당의 동공책임인데....먼산..
  • ∀5 2014/08/14 18:20 # 답글

    안그래도 써니 별로 안좋아하는데 더 싫게 만드는 그분 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8/15 15:43 #

    아이돌덕질과 정치는 별개로합시다..퍽...카라빠지만 저는 써니는 좋아한다능
  • ∀5 2014/08/15 16:15 #

    군 전역하고 아이돌 관심끊었는데도 카라는 좋아했는데..

    흑...
  • 지나가던이 2014/08/14 19:01 # 삭제 답글

    입만 산 깨시민들은 부자들은 절대로 한국 안떠날거라고 생각하시는거 자체가
    참으로 놀랍죠.
    지금이야 한국 소득세가 적으니 부자들이 붙어있지.
    세금높아져봐요. 더 낮은 소득세 내는 나라로 튀지.
    부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이랑 달리 외국국적 얻기도 더 쉬운데
  • NET진보 2014/08/15 15:43 #

    당장 프랑스나 중국사례를 보면..
  • Allenait 2014/08/14 19:36 # 답글

    정권 얻어보려고 지자체 죽이려 든 결과가 이거죠
  • NET진보 2014/08/15 15:43 #

    ㅠㅡ
  • ㅇㅅㅇ 2014/08/14 21:55 # 삭제 답글

    아니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사망사고라니...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유가족에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할듯

  • NET진보 2014/08/15 15:43 #

    그리고보니 여기에는 조용하네요
  • 1 2014/08/14 23:26 # 삭제 답글

    소득세율이 비율이 낮으니 그거부터 올려야 된단거지
    지들 입맛에만 맞는 자료 갔다놓고 이러쿵저러쿵ㅋㅋㅋㅋ
    국가별 소득세 비율이나 찾아보고 주절거리던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불허전 수꼴루스ㅋㅋㅋㅋ
  • ... 2014/08/15 09:57 # 삭제

    그래그래 그러니까 저걸 할려면 아무튼 세금 올려야 된다는거부터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면 되는거야.
    그니까 앞으로 구라치면 안되요, 알겠죠?
  • NET진보 2014/08/15 15:53 #

  • 1 2014/08/14 23:32 # 삭제 답글

    프랑스는 75%까지 때리니까 그 지랄을 한거고 비교 할걸 해라 좀ㅋㅋㅋㅋ
    단체로 게그 하는것도 아니고 비교할걸 해야지ㅋㅋㅋㅋㅋ어이가 털려서 진짜
  • ∀5 2014/08/15 00:21 #

    돈많은 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곸ㅋㅋ
    소득세 어정쩡하게 올려서 삥뜯는다고 해도 복지에 쓸 돈이 얼만큼 나올거 같음?
    물론 그렇게 올려도 징징대고 구멍찾아서 돈 세이브시키겠짘
    그리고 뒈지는건 어정쩡한 중산층이고
  • 윤씨 2014/08/15 01:30 # 삭제

    소득세율을 올린다고 올린만큼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기는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 ㅋㅋㅋㅋㅋ 2014/08/15 04:10 # 삭제

    조세저항이 뭔지 검색부터 하고와라 애기야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8/15 15:53 #

    1/ 네......프랑스처럼 돈많은 분들이 이민가는나라 좋겠네요.
  • 알토리아 2014/08/15 00:30 # 답글

    애초에 억대 연봉 버는 사람이 자신을 서민이라고 자칭하며 부유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한국 현실이라... 불과 얼마 전, 연봉 5500만 원 이상 소득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데도 어마어마한 반발을 샀죠. 이 정도면 명백히 중산층의 수입인데도.
  • NET진보 2014/08/15 15:49 #

    먼산.....서민이 너무많아 걱정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면 뭐 중산층에서 보다 더 버는쪽에 가깝죠....서민이라고칭하는 경제적 약자라고 보기엔..그런데...말이죠.
  • 채널 2nd™ 2014/08/15 00:44 # 답글

    서울시 무상급식 축소나 폐지하면 안되는데 ... 안되는데 ... 안되는데 ... <-- 그러라고 네놈들에게 도장 찍어줬나???

    (이것들이 단물은 죄다 빼 쳐 드시고 ... 개쉑이들.)
  • NET진보 2014/08/15 15:53 #

    ㅠㅡ
  • 잿빛산맥 2014/08/15 06:06 # 삭제 답글

    세금 징수액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이면서 보편적 복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에러죠.

    그런거나 할 시간 있으면 한국의 자유주의(경제말고 정치,사회,문화적 자유주의) 확대에 주력하는게 더 현실적일 듯
  • NET진보 2014/08/15 15:55 #

    http://news.donga.com/List/3/70010000000679/20111211/42534603/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11700500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686344
    ...그렇죠..먼산..... 제도의개선으로 보완가능한문제를 굳이 세금 나누어받겟다고 하면서 정작 세금은....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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