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데모는 사회공동체의식을 발전시치나?!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도 직접참여할수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선거 정책참여나 지지선언 평상지 정부에 민원제기나 지지세력으로써 정당을 압박하는등...여러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데모는.... 직접민주주의의 다가 아닙니다.하나의방법에 불과하죠...
데모특성상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사회공동체합의선을 무시하거나 발전시키기커녕 저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우.. 데모하던 분들이 국회를 압박하고....러시어계,언어쓰는 자국민 정책을 없에는등..
극단화가 나타나고 결국 크림반도의 분리와 동부 반란?! 으로 이어졌죠.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극단주의적인 표출사례처럼.....국가를 분열시키게될수잇습니다. 

 일본-유신회,같은 극단주의 정당이 출현하거나...
./우리나라의경우 광우병난동으로- 촛불시위-시민정당이라는 구호가 생겻다가 사라진 민주당/
 노사모세력이 중흥한- 열린우리당/ 미국 공화당 -티파티/ 멀리는 독일의-나치 와같이...

소수의 집단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집단을 장악하고 사회갈등을 봉합하려하기보다....정치와결합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는 많습니다.

덧글

  • 염땅크 2014/07/13 13:11 # 답글

    민주주의 사회에선 사회공동체의식 못지 않게 개인의 이해관계도 중시하는 게 원칙이고, 그 개인이 자기 의견 하나 제대로 표현도 못 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긴 하지만.

    그 못지 않게 개인과 공동체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역시 자유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 기능이 무너져 버리면 폭동과 갈등이 심화되거나, 공리를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뿐이니까.(물론 이 균형과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애초부터 민주주의란 것 자체가 너무 과분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 NET진보 2014/07/13 13:19 #

    결국은 조화인데.... 문제는 정치세력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할때....비극이 발생하죠....
  • 지나가던과객 2014/07/13 15:26 # 삭제 답글

    천조국의 장관님이 "민주주의란 원래 좀 시끄럽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위는 좀 조용히, 비폭력적으로 하면 좋죠.
  • NET진보 2014/07/13 15:41 #

    그렇죠...뭐 시위도 직접민주주의도 만능이 아니니까요 ㅇㅇ;;
  • 염땅크 2014/07/13 16:13 #

    도널드 럼즈펠드 그 망언 한 뒤 벌어진 이라크 상황: 이라크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의 폭동이야. 계엄군부터가 그러니 계엄군이 진압할 수조차 없잖아?
  • 북한화 2014/07/13 18:20 # 삭제 답글

    북한식으로 둘만 모여도 조지면 사회공동체의식이 급상승하죠.
  • 염땅크 2014/07/13 19:16 #

    누굴 다 무슨 시위만 하면 밟아죽이고 싶어하는 권위주의 추종자라도 되는 듯 지껄이네.

    그딴 건 옛날 진리경찰인지 뭔지 하는 애 한두마리로도 너무 많았구요. 개소리 ㅁㅈㅎ
  • 염땅크 2014/07/13 19:29 #

    모르는 사람을 위한 설명 - 블로거 '진리경찰'이 누규?


    옛날에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에 절대복종해야 한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국가의 권력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절대복종이라는 개드립은 나올 수 없음.)는 개소리 싸면서 공화국 경찰들이 무슨 듕귁 공안새끼들 하는 것처럼 시민들 상대로 완장질하는 식으로 돌아가길 바란 놈 있었음. 일단 정치성향은 수꼴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놈 주장 잘 해부하면 수꼴이라기보다는 진짜 니그라토나 책사풍후같은 애들에 가까움.

    딱 저 유동닉이 비꼰 애들 클라스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이 진리경찰. 당연히 그런 애들은 실제론 쟤 생각보다는 훨씬 적음. 정게할배같은 애들 중에선 진리경찰한테 동조할 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글루스에서는 저런 애들 호응받은 적 없고.(한마디로 저 유동성님은 문제가 대체 뭐라는 건지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했다는 겁니다.)

    참조: http://blog.jinbo.net/veritashq (진리경찰 블로그)
    http://kukuri.tistory.com/141 (쿠쿨이가 쓴 이놈 소개글)
  • NET진보 2014/07/13 20:06 #

    북한화 / 조지자는것도아닙니다..시위하면되죠..합법적으로말이죠.. 다만 불법도로점거나 낙서 쓰레기 투척 불법시위를 정당화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특히 많습니다 ㅋㅋㅋㅋㅋㅋ
  • 불량소년 2014/07/13 19:01 # 답글

    의,약사 협회 경우처럼 가진 힘이 강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집단들이 시위를 일으키죠. 누가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들고 돈드는 시위를 제도적 방법 놔두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저 당사자 이익 관철로 보거나 시위=혼란으로 보는 시각도 현실에서의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대개 시위자는 그런 파워가 없어서 시위하는 것이거든요. 1)시위자가 소수일 때 e.g. 대부분의 시위 2)시위자 개인들에게 강력한 힘이 없을 때 e.g. 노조 조직율 낮은 나라에서 정치 파업 또는 직업 활동가들의 시위 3)시위자에게 동맹이 없거나 부족할 때(역으로 나치가 관료 사회 안에 동조자가 없었거나, 크림반도에 눈독들이는 러시아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죠) 4)정부가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할 때 e.g. 권위주의 정권 등등의 경우에 시위는 별 쓸모가 없죠. 반대로 이 요소들 중 몇몇이 있지 않으면 시위는 그저 묻힙니다. 오히려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의 의사는 그닥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적으로 올바른 해석 같군요. 전 이게 문제 같습니다. 정당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제도로도 해결이 안 되고 시위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갈등은 후에 더욱 큰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위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웬만하면 제도적으로 표현하고 시위 하면 합법적으로 해라”라고 하시는데(정말 오래된 주장입니다)여러분의 지적 선조들이 수 십년 동안 그렇게 끝없이 말해봤자 시위자들에게 안 먹혔던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규범적으로 접근하시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 ㅁㄴㅇㄹ 2014/07/13 20:05 # 삭제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용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다르죠 ㅋ
  • NET진보 2014/07/13 20:08 #

    1. 오히려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의 의사는 그닥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적으로 올바른 해석 같군요. 전 이게 문제 같습니다 / 개개인의 경험에는 얼마든지 많죠....시위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옳은것도 아니고..의사가 옳은것도아닙니다... 그렇게 다수용하면 만인에의한 만인의 투쟁이죠....

    불법도로점거나 낙서 쓰레기 투척 불법시위를 정당화하고 폭력 시위로변질되는 우리나라 시위문화아니겟습니까?!

    사회규범이라는게 사회공동선 공동의 가치관을 공유하기위해서입니다... 즉 시위가 만능이 아니라는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
  • ㅁㄴㅇㄹ 2014/07/13 20:11 # 삭제

    예컨대, 누가 민주주의 하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굳이 비용과 위험이 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대개 선거에서 승리할 대중적 지지가 없어서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규범적으로 접근하시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 NET진보 2014/07/13 21:41 #

    ㅁㄴㅇㄹ/ 그렇게때문에 군사쿠데다타 정당성으로 욕을 먹는거죠 ㅇㅇ;;민주주의사회에서는 말입니다.
  • 불량소년 2014/07/13 21:46 #

    -ㅁㄴㅇㄹ

    1)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용인하거나 동조하거나 비난하는 것과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1차원적 주장이 아니라 2차원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1차원적 주장으로 이해하셨군요

    2) 쿠데타는 일정 수준의 대중적 지지나 묵인없이 불가합니다. 님의 주장과 달리 근거 없는 쿠데타는 시작도 어렵지만 박, 전처럼 오래 버티지도 못합니다. “공격은 쉬우나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통하는 대목입니다. 무력이 다가 아닌 셈이지요.

    3) 님의 생각과 달리 쿠데타는 비용에 비해 효용이 매우 큰 수단이고, 시위는 효용에 비해 비용이 매우 큰 수단입니다. 게임이론적으로 접근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4)만일 위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규범적인지도 이해가실 겁니다.

    결)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좋은 비판이 아닙니다.

    -NET진보

    1)시위자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정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의 정치적 피해가 막대하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워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시위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인에게 손해입니다. 시위자는 고려 대상의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 파워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쪽수는 수많은 파워 자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만일 저의 파워에 대한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다면 그런 파워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치인이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는 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NET진보님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주장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2-1)만일 저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시위의 과격성은 그들의 배출 통로가 없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시위에서마저 파워가 부족했다는 거구요. 그것이 수든 동맹이든 개인의 파워든요. 그들도 가족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을 끌고 싶었겠죠.

    2-2)만일 저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면, 시위의 과격성은 단순히 문화적인 요인이거나 개인적인 요인에서 비롯했겠죠. 그러나 시위의 폭력성은 사안이 심각하거나 시위대가 소수가 되거나 하면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문화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개인적인 요인이 증폭되는 경우도, 반대로 억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매력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3)그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말까는 규범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언제나 행동에는 효용과 비용이 따르죠. 시위에서의 폭력을 악이나 이해 가능하다, 라는 주장과 절대악이다, 라는 주장이 현실에 반영되었을 때 어떤 좋은 효과와 어떤 나쁜 효과가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순히 폭력은 나쁘다라는 주장으로 간다면 모든 혁명과 전쟁은 부정되겠지요.

    3-1)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시위에서의 폭력을 절대악으로 보는 관점은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근거는 전술한 파워문제입니다. 파워가 약한 자는 시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 고립된 것 같으면 울분이 나겠죠. 물론 이 행동의 시위대에 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폭력을 쓰고 있냐.” 이 분들의 행동은 분명 바보짓입니다. 스스로 고립시키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을 근거삼아 합법적 시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든가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한다든가 할 경우 결과는 파워의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제 가치관에서 이는 큰 비용입니다. 효용도 크지 않습니다. 전제적 통치를 할 생각이 없는 이상 발본색원은 불가능하구요, 그러나 시위대는 더 소수화되겠죠. 그럼 폭력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4)시위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행위도 만능이 아닙니다.

    결)규범적 접근과 이론적 접근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런 골자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선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규범적 접근이 이론적 접근을 근시안적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론적 접근이 규범적 접근을 빛나게 하는지. 술자리 정치 톡이라면 관계 없을 수 없습니다만, 여기는 일단 공론장이니.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 NET진보 2014/07/13 23:22 #

    불량소년 / 그런 정당과 정치인들이 현실세계에는 존재하는게 가장크죠 ... 비극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례만 봐도알수잇고..
    울나라 촛불시위나 fta시위 당시 정당정치인들의 행동발언을 봐도알수잇습니다..
    일본의극우스런 행동과 정당의활약/ 미국의 공화당 티파티만 봐도 .먼산....
    정치인들이 지지자ㅡㄹ의행동발언을 고대로 ㅍ출하는경우가 많죠;;;

    관심을 끌고심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다면;;;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대해 울분을 표햇다라는 식의로 희생자가 되는 논리라서 공감되지않는군요.

    .따지고보면 시위라ㅡㄴ것도 정치의하나에 불과하죠...대의 민주주의 정치가 만능을 아닐지라도
    이익단체들에 의한 시위로인한 직접민주주의보다 비용보다 져럼하고
    사회적 갈등비용도 줄어드는것이 정치입니다.

    시위라는것이 합법적으로하는것이라면 지금도 노무현정부도 자유롭죠....
    폭력,비합법적인시위를 용인하지않는것을 권위주의라고 하는것은 단어의 용법이 잘못되고왜곡된 관점이라봅니다.

    특히나 시위라는측면 여런 형성 여론을 우리편으로만든다는 목적에서볼때..폭력시위는 이슈화에는 좋을지몰라도.....소위 경찰에게 진압되는 모습이찍어 피해자코스프레에는 좋을지모르죠. 허나 그것이 민주주의라면.... 법은 왜있겟습니까?!
    범죄자들도 피해자코스프레하면 감경되는것과동일한 구조논리를 자기고잇는 사람들은 이성상실한 상태죠.

    그들이 감성만가지고 덤비는것은 사태를 악화시켜 스스로 자살골을 하는 결론뿐입니다..
    해결에는 합의가필요한데 그들은 그렇게 이성을 잃고 극단성을 드러내므로써 합의라는걸 인정하지않는게 대부분이니까요.
  • ㅁㄴㅇㄹ 2014/07/14 14:47 # 삭제

    쿠데타의 예는 좋지 못했군요
    뭐 저는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규범적 결론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예시로 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 ㅁㄴㅇㄹ 2014/07/14 14:50 # 삭제

    쿠데타는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높고 시위는 대조적으로 낮다는 것은 의외군요
    쿠데타보다는 시위가 훨씬 흔하니까요
  • ㅁㄴㅇㄹ 2014/07/14 15:03 # 삭제

    시위자들은 다들 원래 과격해지기 쉬우니 정부라고 해서 같이 힘빼지 말고 적당히 화풀이하게 놔두자,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 나인테일 2014/07/13 19:21 # 답글

    유신회나 열우당은 데모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 촛불정당(웃음)은 집권도 못했고요.
  • NET진보 2014/07/13 20:03 #

    그래도 촛불정당은 원내정당화- 민주통합당에는 성공했으니까요 ㅎㅎ;;
    열우당의 주류가 386이라는 전대협 새대를 본다면... 틀린말도아니죠..
    외교가의 칼레반이라는 말을 들엇을정도니 ㅋㅋㅋㅋ
  • 하늘여우 2014/07/13 20:21 # 답글

    그래도 촛불시위같은건 원래 취지대로만 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위일텐데 현실은 "청와대로 갑시다!"라거나 유모차 부대, 편의점 약탈...
  • NET진보 2014/07/13 21:40 #

    ...먼산... 처음엔 그랫는데...본격적으로 진보연대니..뭐니 나오면서 망햇죠..뭐...
    정작 처음 촛불시위마져도..인터넷에 나도는 근거없는 공포로 나온시민,학생들이 대부분이였으니... 뭐...해당시위가 올바른것이였나도 의문이잇긴하지만 말이죠.
  • gorgeous 2014/07/14 09:39 # 삭제 답글

    데모는 직접민주주의 맞아요.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란 아테네 폭도정치라는 뜻.
  • NET진보 2014/07/14 10:47 #

    데모가 직접민주주의 맞죠.... 하지만 뭐 그것의 한계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난다는것.. 그런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대의민주주의 파괴라는게문제죠 ㅇㅇ;;
  • 백범 2014/07/14 14:47 # 답글

    공동체 라는 개념을 좀 이제는 깨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공동체 문화" 때문에 적응 못하거나 or 공동체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폭력성 때문에 각종 정신질환이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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