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패 '출'의 전식렬 1심 징역4년실형선고 ㅋ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0910143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고 국내 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5)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8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작성한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엄격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한 뒤 즉각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과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대의원을 지내는 등 주요 당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011년 3월부터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 활동동향을 보고하는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귀국 후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해 국내 하부망과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통해 북한과 교신한 혐의도 받았다.

225국은 남한 내 주요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수집, 요인 암살·테러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대남공작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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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고소하다 ㅋㅋㅋㅋㅋㅋㅋ

덧글

  • 살벌한 아기백곰 2014/07/08 13:24 # 답글

    그놈의 예술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7/08 16:52 #

    ㅋㅋㅋ에술적으로 하다1심에서 ㅋㅋ
  • bluetopia 2014/07/08 16:51 # 답글

    남한이 북한보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걸 누리면서도 저런 인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참...

    게다가 486 세대... 분명 486 세대들은 블랙홀인듯
  • 2014/07/08 16: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존다리안 2014/07/08 20:41 # 답글

    왜이리 종북은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NET진보 2014/07/08 20:53 #

    80~90년대 운동권세례를 받은 ....386세대들이라서 그런거겟죠?!
  • Real 2014/07/08 21:06 # 답글

    자격정지가 없는게 흠이군요.
  • NET진보 2014/07/08 21:08 #

    자격정지 4년입니다 ㅇㅇ;; 국보법은 대체로 자격정지가 따로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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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8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 unmp07 2014/07/08 22:05 # 답글

    빨갱이는 지옥으로!
  • NET진보 2014/07/08 22:07 #

    뭐 근데 3심까지 가야하니 ㅠㅡ 아직 많이 남긴햇네요 확정판결받으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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