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트위터 증거 또 줄었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7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지적한 일부 절차의 위반이나 흠결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고 볼 수는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사실조회 회신 형식으로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계정과 글들에 대해서도 “증거수집 과정에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측이 무죄 입증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도 그 회신 결과를 검사도 증거로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며 “해당 트위터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보긴 어려워 사실조회 회신으로 첨부된 CD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을 초과하는 압수물에 대서도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해 제출한 김아무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직원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진정 성립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고 검찰이 추가 입증하겠다고 하므로 증거 채택 판단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기초로 얻게 된 2차 증거에 대해서도 “독수독과 원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근거로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사법주의 정의 실현에 반할 경우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오는 26일 공판에서 최종 판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초과해 증거능력을 상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트위터 정보를 분리해 정리한 후 재판부에 증거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국정원 김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제출하면 남은 공판 기일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00000005&code=940301
재판부는 검찰이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e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장 파일의 증거능력은 오는 26일 재판에서 최종 판단키로 했다.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포함돼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이 파일에 대해 변호인 측은 원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701100347273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 첨부 문서형사소송법상 본인이 작성사실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김 씨는 첨부파일 작성자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은 모두 김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이 첨부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414개 가운데 269개를 추려내, 이 계정들을 이용해 확산시킨 트위터 글 78판여 건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증거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4892.html

.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에 맞춰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띄울 주요 문구와 트위터 계정들을 기재한 ‘425지논’ 파일도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됐다. 애초 검찰은 트위터 기초계정 269개(자동프로그램 계정 포함시 총 1157개)로 작성된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 78만6698건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가 증거능력을 잃게 됐다. 김씨의 또다른 이메일 본문에 포함된 계정 30개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계정 100개가량만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445532/?sc=naver

검찰은 “법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계정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트위터 글은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111172746228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진짜 작성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문서가 존재했다는 그 자체는 내용 증명과 상관없이 사실이므로 이 증거는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당사자들이 작성자가 김씨가 맞는지 인정하지 않아 증거채택이 어렵긴 하지만 파일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지 여부에 있어선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고 원 전 원장 또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국정원 직원들의 일련의 활동이 수뇌부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관건이 되기 때문에 8월에 있을 선고공판에 더욱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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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1심이 끝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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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PKKA 2014/07/01 20:17 # 답글

    이제까지 사법부가 수천번을 죽었는데 또 죽어야 하나요? ㅠㅠ
  • NET진보 2014/07/01 20:27 #

    뭐....처벌수위나 내용에 잇어서 뭐 트위터증거능력이 준것도맞지만.. 뭐 구체적으로 지시나 그런 연관관계에대해서 확정된건 아닌지라 ㅇㅇ;; 뭐 이런건 결심까지는 보긴바야죠. ㅇㅇ;;
  • 질풍의랩소디 2014/07/02 07:19 # 답글

    그래도 이 건을 점화시킨 것만으로도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린 바, 사실 목적한 바는 달성했다생각합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 NET진보 2014/07/02 11:55 #

    그렇김하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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