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물대포 관련 소송 판결 결과나왔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7/2014062703197.html
서울 도심에서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교육 노조 조합원 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에서 ‘단협파기·부당해고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 인근 도로를 행진했다. 그 뒤 다시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1시간 15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이며 차량통행을 막았다.

당초 유씨 등 노조는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을 뿐, 연좌농성 계획은 알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연좌농성이 이면도로에서 행해진 데다 농성인원이 20명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가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며 “연좌농성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결에는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가두시위에 대한 관대한 판결 관행을 뒤엎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 하급심 판결에서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인 교통 방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서 3차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법은 지난 2월 한진중공업 시신 운구 시위를 벌인 김진숙(여·52)씨 등 6명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서울중앙지법도 2011년 노동자대회에 참여해 4차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3)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회 상황을 전체·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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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9252

헌법재판소는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박xxx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중 6명은 각하, 3명은 위헌 의견을 각각 냈다.


우선 헌재는 각하의 이유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나아가 헌재는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의 근접 물대포 발사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물대포 발사로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성 여부를 따질 일이지 헌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대포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구체적 해산 사유를 알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도록 돼 있다.

당시처럼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지난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뒤,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당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헌법소원을 낸 박씨 등은 경찰이 쏜 물대포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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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 도로교통점거시위하는 놈들을 관대하게하는 판결도문제지... 저러다가 차에 받쳐죽는사람 나와야 정신차릴련지;;;

덧글

  • 궁예 2014/06/27 22:34 # 삭제 답글

    아주 잘 판결했다 정말 잘 판결했어 그래 이거시 바로 법이야
    무지몽매한 것들은 그저 이 물대포가 약이란 말이야
  • NET진보 2014/06/27 23:06 #

    불법시위를 하고 시설물을 점거하고나 하는 행동을 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위해서 테이저건 안쏜게 다행이죠 ^^ 드라마 개과천선에 나온 참여정부 언급처럼 그당시하던 얼음 물대포를 쏘고해야 정의가삽니다.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4/06/27 22:56 # 답글

    참여정부 시절에만 해도 법원에 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개과천선에 나온 대사입니다...ㅋㅋ)

    부들부들 피껏솟...ㅋㅋ
  • NET진보 2014/06/27 23:00 #

    참여정부만해도..... 테이저건으로 진압햇는데 ㅠㅡ
  • Dustin 2014/06/27 23:11 # 답글

    도로 불법 점거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말할 권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것이지만,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는 아니죠.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4/06/27 23:31 # 답글

    당연한걸 판결로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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