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오유 엠팍 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해석을 보면;;;





1. oecd에서 문제삼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판결과 관련이있는가?! N
 공무원노조의 결사권 교섭권 제3자 개입금지를 문제 삼은것으로 공무원 노조법을 입법,판결을 통해 해소된 사항임. (1)(2)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해직,해임된 노조원의 자격과 그 노조원을 노조원으로 규정하는 노조의 법적지위에대한 판결임 (3)
 이번 판결으로 합법적 지위를 누리지못할뿐이지 불법노조가 된다는것이 아님 법적 해임자를 노조원 탈퇴이후 복귀도가능 (3)(4)


2. 이번 판결은 모든 조합원활동으로인한 전교조 해직자가 불법이라고한것인가?! N

이번 기소내용에따르면 전교조내 해직자 가운데서도 일부 국가보안법이나 공무원법 위반자들이 법적으로 해임,해직된
9명에 불과함.꼬우면 법적으로 해직 해임 정직 취소소송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찾으면됨.그러나 대법까지간 확정판결 이 난사인이 9명임.(3)
 

3. 이번 판결은
단결권과 제3자 개입금지관련해서 제약을 한것인가? N

9명의 노조활동중 국가보안법위반자및 공무워법 위반된 법적 해직,해임 확정된자들이기때문에 법적으로 조합원자격이 없엇던 자이며 이들을 조합원으로써 인정한다면 교원노조의 독립자주성을 침해한다라는것이 판례의요지임. (5)

 단결권과 제3자 개임금지과 관련이 없음



(1)
1996년 김영삼 정부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제3자 개입 금지 등 노동 후진성 때문에 OECD 가입이 가로막히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으로 확약한다”고 약속했다. OECD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했으나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등 과정을 거치자 감시국에서 해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32245205&code=940702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라는 제목 하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쟁의행위에 조종·선동·방해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삭제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3자 개입금지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노동관계지원제도’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상급단체), 둘째,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 셋째,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넷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행정관청,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등)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지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지원이 금지되는 것은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개입을 말하며,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nodong.or.kr/words/406423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정부 측에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한 뒤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ㆍ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입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가운데 근무조건 관련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근무조건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ㆍ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쟁의를 통하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에 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된다"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2611

(2)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법률은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정부 측에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한 뒤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ㆍ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입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가운데 근무조건 관련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근무조건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ㆍ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쟁의를 통하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에 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된다"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2611

(3)
 
http://dfgdg.egloos.com/3060904

(4)
이에 따라 전교조의 단체 교섭권은 사라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돼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year=2014&no=902910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전교조 대책 회의
전교조 대책 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판결 관련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5월 말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 등 모두 72명이다.

이들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한 달 내 복귀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행정예고를 2주로 두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 3일로 복귀 시기를 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기간 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해지 통보를 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협의회에서 전교조의 참여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하게 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취임하게 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주요한 갈등 사항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다.

시·도 교육감이 미복귀 전임자의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육감을 아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

전교조 측은 일단 전임자의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의원 대회와 전임자 간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김성기 교육부 학생정책관은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이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겠다"며 "교육감들이 법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19/0705000000AKR20140619130351004.HTML

(5)
http://dfgdg12.egloos.com/91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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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Real 2014/06/19 18:29 # 답글

    그런데 쟤들은 쟤들 논리대로라면 국회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역시 무효라는 것과 동일하다는걸 알고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유사한 문제의 연계성을 지녔다고 보여져서요.
  • NET진보 2014/06/19 19:04 #

    엔하에서도 저것과 비슷한 반응이 나오더군요 ㅋㅋㅋㅋ
  • 피그말리온 2014/06/19 18:39 # 답글

    애초에 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건데 그 쪽으로 뭐라하면 종북인증이 되니 그 말은 못하고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거겠죠...
  • NET진보 2014/06/19 19:04 #

    특히 통일학교 사건은;;;; 빼도박도 못하는거라;;
  • MoGo 2014/06/19 18:42 # 답글

    부당해고 운운하면서 맘에 안드는 교사 짤라버려도 어쩔 수가 없다니.. 나경원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면서 진중권 비웃던 거 기억도 안 나나? 부당해고가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 판결도 끝난 해직자에 대한 것인데 지들이 아주 갑임 갑. 아님 문장해석력이 아주 심하게 떨어지거나.
  • NET진보 2014/06/19 18:47 #

    이해할수없는 사고방식이죠,
  • 궁굼이 2014/06/19 18:58 # 답글

    근데 쟤들 OECD 라고 하면 서구 악마들의 집합 아닌가요?

    빠져야 좋은거 아냐?
  • NET진보 2014/06/19 19:04 #

    자본주의의첨병! 아웃!
  • . 2014/06/19 19:03 # 삭제 답글

    저 사이트를 하면 독해력이 딸려지는겁니까 독해력이 딸린 애들이 저기에 몰린겁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 NET진보 2014/06/19 19:04 #

    모르겠습니다.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4/06/19 19:09 # 답글

    예전부터 내려오던 시정명령을 씹다가 이 사단 난거군요.
    해직자가 어떻게 노조에 있습니까? 시정명령도 옳구만.
    그거 했다고 어떻게 유신,노비, 베충이 드립이 나오는 건지.
  • NET진보 2014/06/19 20:15 #

    이해를 못하겟씁니다요 ㄲㄲㄱ 공무원노조도 독같은데;;
  • 나루 2014/06/19 19:12 # 답글

    사법질서가 죽었군요 ㅠㅠ
    예수 대신 사법질서를 모시는 종교라도 만들어야..
  • NET진보 2014/06/19 20:15 #

    ㅠㅡ
  • 지나가던과객 2014/06/19 19:22 # 삭제 답글

    전교조가 제발! 설립 초기의 초심을 다시 기억했으면 하네요.

    이런 소릴 하는 본인도 전교조에 대해서는 엔하 위키의 내용 외에는 잘 모르지만, 부당해고 당한 것도 아닌 자를 감싸는 건 오히려 전교조한테 안 좋은걸 알텐데 이러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 NET진보 2014/06/19 20:15 #

    왜이러긴요.. 전교조하면 생각나는게... 군자산의약속이죠..
  • 지나가던이 2014/06/19 20:40 # 삭제 답글

    전교조가 자기네 가입원 이라는 이유로
    전라도에서 성추행을 일삼아 학부모들이 고소한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복직시키라고 학교에 압력넣어서
    결국 성사시켰던 기사가 떠오르는군요.
    아동성추행범이라도 우리편이면 복지시켜야 하나부죠.
    그 이후로 전교조라면 그냥 병신들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 NET진보 2014/06/19 21:02 #

    그런 일이있었나요;; ㅎㄷㄷㄷㄷ
  • 잿빛산맥 2014/06/19 22:11 # 삭제 답글

    요약하면 해고 당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전교조가 받아들여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법외 노조가 된건가요?
  • NET진보 2014/06/20 00:47 #

    법원에서 해직,결정난사람들을 조합원을 받아드리고 활동을 시켜서 ㅇㅇ;; 결국 노조가 법외노조가된겁니다 ㅇㅇ;;
  • 킹오파 2014/06/20 00:45 # 답글

    그냥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노조 가입권 주는 대신 일반 사기업처럼 짜르는 것두 자유 자재로 하면 안되나?
    싱가포르는 공무원이 완전 능력제라..
    연봉은 몇억씩인데 하위 10%인가 20%인가는 매년 갈아치운다 하던데...
    갠적으로 그리 되었음 좋겠음.
  • NET진보 2014/06/20 00:48 #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크게받고너... 업무상 중대과실이있지않는 한.... 정년제인지라... 먼산.... 그래서 공무원하는거죠 ㄱ사늘고길게
  • 킹오파 2014/06/20 00:56 #

    뛰어난 인재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다 덤비는거 보면...
    사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 능력제 도입해서..
    연봉 몇억씩 주는 대신 하위 20%는 매년 갈아치우는...

    철저한 능력제 도입해도 괜찮을듯 해요.
    사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뺨치는 인재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다 저러니...;;;;
    난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 철저한 능력제 도입해서..
    연봉 몇억짜리 공무원이 나왔음 함..
  • 별일 없는 2014/06/20 12:28 #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랄거림 ㅋㅋㅋㅋ
  • 좌완투수 2014/06/22 13:48 # 삭제 답글

    전교조의 문제는 정치투쟁만 일삼음...학교 일선 현장에는 관심도 없음...
    정치세력화만 관심있음.
  • NET진보 2014/06/22 14:04 #

    그게 문제죠..
  • 한뫼 2015/05/29 00:36 # 답글

    전교조는 설립 초창기의 그들이 아닙니다. 정치세력일 뿐이죠. 토일교육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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