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1심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619/64430041/1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된"며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전교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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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의 해직자들은 각각 통일학교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혐의로 국가보안법 혹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교육감에게 기부금 모집활동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판결로 법적으로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http://dfgdg.egloos.com/3060904

 이들을 전교조에서 부당하다고하는것은 조합원이라고하는것은 전교조가 스스로 종북단체임을 시인하는꼴이죠.

p.s: 이번 판결을 한 1심 반정우 판사분은 보수성향?! 판사분은 아닌것같네요. ㅇㅇ;;


 

  적어도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시는 분같습니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4/06/19 15:14 # 답글

    애초에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런걸 사법부에다가 떼를 써본들...
  • NET진보 2014/06/19 15:28 #

    2~3심까지는 봐야겠지만...ㅋ
  • Masan_Gull 2014/06/19 15:20 # 답글

    양심수인데! 사법부는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거늘! ㅠㅠ

    사법부를 살
  • NET진보 2014/06/19 15:28 #

    ㅠㅡ
  • 설봉 2014/06/19 15:40 # 답글

    전교조를 족치기 위해 지금까지 위장하고 있었...!

    뭐 법이 그러하니 판사님을 욕할 게 아니라 욕하려면 법을 탓해야겠죠...
  • NET진보 2014/06/19 15:42 #

    ㅠㅡ
  • bluetopia 2014/06/19 15:39 # 답글

    죽었다 살아난 사법부가 또 죽었나요? ㅋㅋㅋ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사법부
  • NET진보 2014/06/19 15:42 #

    맨날 죽어요 ㅋㅋㅋㅋ
  • ㅇㅇ 2014/06/19 16:21 # 삭제 답글

    1.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가 권고한 걸 무시
    2. 문제가 되는 9명의 해직사유

    이것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걸...찬성측에 이거 물어보면 바로 버로우 or 정신승리
  • NET진보 2014/06/19 17:12 #

    그러더군요;;먼산...
  • 엽기당주 2014/06/19 16:28 # 답글

    도대체 이놈의 사법부는 목숨이 몇개인지 죽었다 살았다...
  • NET진보 2014/06/19 17:12 #

    어휴;;;
  • 바탕소리 2014/06/19 16:57 # 답글

    잘 가라, 전교조! ㅋㅋㅋ
  • NET진보 2014/06/19 17:12 #

    뭐3심가지 봐야합니다 ㅇㅇ;; 헌재 소원낸것도 보하야하고 ㅇㅇ;
  • ∀5 2014/06/19 16:57 # 답글

    사법부 창고에 초록버섯이 많아서 지금 주기로 죽는건 상관없답니다 ㄲㄲㄲ
  • NET진보 2014/06/19 17:12 #

    그런데 뭐진보교육감들이 득세를 해서 ;;먼산..
  • ` 2014/06/19 17:27 # 삭제 답글

    법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판결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법대로" 판결하겠지요.
    판결이 제 맘에 안든다고 떼쓰는 버릇 좀 갖다버렸으면 합니다.
  • NET진보 2014/06/19 17:32 #

    뭐 일부법관들이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하는것처럼 삥마즌경우처럼 무리한 판결하는 경우도잇지만.. 먼산 대부분은 벗어나질않죠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6/19 18:41 # 답글

    뭐 매번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정의가 죽었다고 하나요 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6/19 18:48 #

    ㅋㅋㅋ
  • ,,, 2014/06/19 19:04 # 삭제 답글

    어짜피 이런 사안은 상고심까지 혹은 헌법소원까지 갈게 뻔하므로..
  • NET진보 2014/06/19 19:05 #

    넵 ㅇㅇ;;
  • 지나가던과객 2014/06/19 19:19 # 삭제 답글

    노조탄압하는 독재 정권, 저희 xx당이 심판하겠습니다!!

    다음 번 선거에 이런 문구가 나오겠군요.
  • NET진보 2014/06/19 20:16 #

    ㅋㅋㅋ비슷한거 통진당이 써먹더군요;; ㅋㅋ
  • 잠꾸러기 2014/06/19 21:07 # 답글

    일단... 음... 사법부는 또 죽었군요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6/19 21:34 #

    흑흑흑
  • 잿빛산맥 2014/06/19 22:14 # 삭제 답글

    솔직히 말해서 불법노조 선포 안된 것만 해도 많이 봐줬단 생각이 드는군요.
  • NET진보 2014/06/20 00:48 #

    어짜피 불법노조라는게 존재하지않으니까요 ㅋㅋ
  • kuks 2014/06/19 23:25 # 답글

    애초에 몇명 되지 않는 불법노조원을 사수하다 생긴 일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더군요.

    열사를 만들 놈이 따로 있지... 에혀~
  • NET진보 2014/06/20 00:49 #

    그러니까요; 애초;; 핀트를 못보는 분들이 많죠;;
  • 좌완투수 2014/06/22 00:38 # 삭제 답글

    어느 누가 이겨도 개운치 않네여 외부에서는 학부모단체니 정치권이니 탄원서 내기 바쁘고...본질이 왜곡된듯한....
    전교조 정치투쟁에만 매몰되는건 좀...학부모단체나 교육단체 정치권같은 제3자가 사법부 압박하기 바쁜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가 탄원서 내는게 모양새 안 좋아보임...규제를 해야함
  • NET진보 2014/06/22 12:44 #

    전교조 목표가 민주노총과 다를거없습니다... 본질은 정치퉂ㅇ이죠뭐;;;
  • 좌완투수 2014/06/24 10:36 # 삭제

    전교조가 민주노총그룹 지원을 받는 하부조직인 이상 뭐..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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