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가?!


 ACDC님에 의해 답 합니다.


1. 범민련

범민련은 이적단체입니다.소위 말하는 종복단체입니다.합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http://dfgdg.egloos.com/3041655
http://dfgdg.egloos.com/2936751

 그럼에도 활동이계속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내 미비로

 가입자및 활동자 처벌규정,해산및 재산몰수규정,옹호자-동조자 처벌규정, 집회-결사 활동 금지및 처벌규정,정당활동및 공직선거활동,공직활동 금지,사면-북권제한,이들 가입자들에대한 합법적인 추적활동규정, 등등 같은 세부법률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합법적인 단체라는건 아닙니다.

이런 현재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미비로 일어나는 회색분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소위 회색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정당및  노동 사회 시민 단체가 이들과 연계해서 옹호하는 활동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이들은  더불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운동과 그런 활동을 평화운동,통일운동, 인권운동으로 포장하고 있죠,

과거 여순내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군의 주적은 조선노동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이적단체,반국가단체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는 군의주적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활동이 있는것을 지양,군내에서 단속,처벌,내부 교육하는것은  군의 임무중 하나입니다.
또한  바탕으로 주적과 동조세력을 싸우는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것도 경찰조직이나,국정원과 동시에 군에서 할수잇다고봅니다.
 
2. 통진당(이정희,이석기)

A.민노당/진보신당분당의 직접적인사건- 일심회당시 당원,당직자,활동가 정보를 북에 빼돌린 당원처벌에있어서, 현통진당 주류세력은 '일심회당시 당원,당직자,활동가 정보를 북에 빼돌린 당원'을 옹호한바있으며,현재도 통진당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그분 아니라 통진당과 이정희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정신을 옹호하며 지지하고 천명한바있습니다.
범민련또한 통진당을 지지한바있습니다.

http://dfgdg.egloos.com/2984586


C.이석기는 알다시피 반국가단체 를 조직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노무현정권당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상전향이 안되어서 기소했음을 밝힌바있습니다.현재에도 전향여부는 알려져잇지않은 인물입니다.

http://dfgdg.egloos.com/3045990

D.게다가 국가보안법과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되기도했고,통진당은 당차원에서 옹위중입니다.


3. 임수경

A,임수경은 북한에 무단 방문한적있습니다.
전향한 최홍재 말에의하면 당시 임수경과 같은 북한 방문을 기획한 목표는 다음과 같앗다고합니다.
참고로 이후 해당분문에 언급된 범청학련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습니다.


―과거 전대협 소속 대학생의 방북을 기획했다.

"임수경에 이어 북한에 갔던 박성희·성용승은 1991년 '임수경 루트'대로 베를린을 거쳐 8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에 참석한 뒤 베를린에 돌아왔다. 그들이 출국한 진짜 이유는 북한의 대학생 조직인 조선학생위원회와 회담하기 위한 상시적인 연대 기구(범청학련)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1993년 베를린으로 갔던 최정남은 한총련 조통위 정책실장이었던 내가 직접 선발했다.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이 그 친구도, 나도 굉장했다."
http://dfgdg.egloos.com/2936607


B.북한의 사상,세습정치,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해야한다며 북한체제옹호를 하는 종북적인 발언을 하고
북한정치범 수용소라는 인권탄압을 별거아닌 것으로 옹호한 황선을
 http://dfgdg.egloos.com/2937514 '이땅의 진보와 통일운동'을 한다며 옹호했습니다.


C.북한 공작원과 그와 이메일을 주고 받고,이적표현물 소지와 자주민보를 통한 이적표현물 배포로 국가보안법을 어긴 자에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잘못되었다며 국가보안법 체폐와 자기 후배라고 옹호한적도있죠.
http://dfgdg.egloos.com/2937514
http://kezs.egloos.com/1852376


D. 북한무단방북및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인물에대해
 “6·15, 10·4남북공동선언 폐기가 공공연하게 나부끼는 현실에 나 같은 젊은이도 가슴 아픈데 한 목사는 오죽했겠느냐"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을 넘어 분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책무를 가지고 행동한 것뿐”이라
 옹호한바있습니다.
http://dfgdg.egloos.com/2936536


 2,3 이들 모두 '종북,이적세력세력'의 옹호,동조자의 관계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법률미비로 처벌이 안될뿐 국가헌법기관으로써 부적절한행동임니다.처벌할수없다고해서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과거 남로당이 그러했습니다. 남로당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틀안에서 활동했죠.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행위할동이라고할수없엇죠. 그들의 남로당의 반란행위로 목적이 금방 탄로났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엔 법적미비로 그들을 제대로 처벌,걸러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공법이 제정되엇죠.,

 군의 주적은  '반국가세력''조선노동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국내에 있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제외되어서는 안되겟죠.

군내부나 군과 관련한 문제(내란의죄,외환의죄)가 아닌 이들을 직접적으로 잡는 행위는 경찰이나 국정원에 월권행위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군내 주적관을 내부교육하거나 인터넷세계에서 북한세력과 여론전으로 싸우는것은 군의 임무라고볼수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8&aid=0002160055
장병 교육용 종북실체 표준 교안을 보면, 군은 종북 세력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서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군은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되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준교안은 또 “북한이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의 투쟁을 선동하고 지원해왔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의식화 공작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고 기술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대남 선동 공세를 강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표준교안은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9개 단체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적단체로 설명했다.

표준교안은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을 동일시 해 기술하기도 했다. 표준교안은 ‘종북세력 군내 침투사례’ 의 예로 2008년 탈북자 여간첩 원정화가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고, 2008년 12월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김아무개씨가 군사 비밀을 북한 정보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종북세력이 군에 침투하면 군사 기밀이 적에게 유출되고 장병 전투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5%B0%EC%9D%B8%EB%B3%B5%EB%AC%B4%EA%B7%9C%EC%9C%A8&joNo=&languageType=KO&paras=1#0000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인 군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3.27>

제2장 강령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

(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 국군의 이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국군의 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7.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태도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9.9.29>

[제목개정 2009.9.29]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덧글

  • ㅠㅠ 2013/12/09 20:14 # 삭제 답글

    왼쪽이 답못하니까 오른쪽도 답못할거라고 생각했지만...ㅠㅠ...
    교류직류님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 NET진보 2013/12/10 10:04 #

    범민련을 실드치는거에서 사실상 망한게임 ㅠㅡ
  • 파이어볼 2013/12/09 20:36 # 답글

    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건전 불건전을 논한다면
    유신 질서야 말로 합당한 법 질서가 아닌가?

    만약 "유신과 지금은 다르거든요?"라고 외친다면...

    그거야말로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부라 까는 인간들이 병신이라는 이야기고
  • ㅠㅠ 2013/12/09 21:06 # 삭제

    근데 유신헌법 자체가 위법하게 개정된거 아님?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 내에서의 합법성을 의논하는게 맞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국보법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 NET진보 2013/12/09 21:18 #

    군,박정희,전낙지,물태우 하나회같은게 까이는데 '516쿠데타','유신''1212 쿠데타''광주항쟁'과같은.... 권력집권 과정,절차의 민주주의 붕괴를 논하는거죠 ㅇㅇ;; 현재의 군이 그런것도 아닌데....

    법,내규에맞는 목적을 활동한다고해서 그것이 정치개입이라는건 오바라고봅니다.

  • NET진보 2013/12/09 21:11 #

    ㅠㅠ /국보법 조상 자체...반공법은 1948년도 제정됨.......남로당 반란으로 ㅇㅇ;;
  • 파이어볼 2013/12/09 21:12 #

    ㅠㅠ성님 말이 옳음.
    유신은 위법하게 설정된 법 체제고
    범민련을 이적단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법체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면(내가 아니라 저치들이)
    그럼 보안법도 긍정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음 ㅇㅇ
  • 대공 2013/12/10 09:14 # 답글

    하필 예시를 들어도 망한 예시여 ㄱ-
  • NET진보 2013/12/10 10:00 #

    범민련을 실드치는 대범함........
  • ACDC 2013/12/12 13:18 # 답글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또 트랙백 앵벌이 잔뜩 해놓으셨네 ㅠㅠ
    범민련이 이적단체라는 거 몰라서 죄송.
    오류를 인정함.

    그건 그거고 간단한 질문에 웬놈의 답이 이리 길어
    임수경이 종북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종북이란겨 아니란겨?
  • NET진보 2013/12/12 15:42 #

    이야기했잖아 '종북,이적세력세력'의 옹호,동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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