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선교 목사의 주장은 지난 2008년 1월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나왔다. 당시 이 목사는 '북한 노동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런 주장을 했다.
이 목사의 주장에 대해 제주4ㆍ3사건 희생자유족회 회장 등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7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의 주장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시]로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짜 보고서'와 '폭도공원'등 취지의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 취지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념 편향적으로 작성됐고, 희생자 가운데는 사형수와 무기수, 국군, 경찰 등을 살해한 폭도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
중략
.
.
.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선교 목사는 "재판은 2008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6월에 끝나 7년이 걸렸으며, 소송비용만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며 "본인이 먼저 제주4.3 유족회를 상대해서 소송한 것이 아니라 제주4.3유족회가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본인도 몇 가지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중략
.
.
.이선교 목사의 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이선교 목사가 강연에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 전체가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강연했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들을 특정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4ㆍ3사건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 양민은 신원되고 위로되어야 하며 보상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였던 폭도들까지 무차별하게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국군과 경찰을 오히려 '학살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 이헌 변호사
물론 남로당폭도들과 정부와우익동원 단체로 인해 돌아가신분들이있기에 피해입은 분들이있기에
정부차원에서 사과참석 4,3 추념식은 계속해야겠죠....
다만 그렇다고 그 불행의 근원인 남로당부역자들을....희생자인양 세탁하는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자를 모독하는 처사라고봅니다.대한민국을 부정하는것이죠,
4.3 항쟁, 봉기라고라고 ...남로당 정당성을 주는 표현들들도 4.3 폭동혹은 4.3 사건으로 ....수정해야겠죠.
해당 지역의 기념공원에 서중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에도 수정 기록해야한다봅니다.
덧글
희생당한 일반인들에게는 묵념하되 시시비비는 가리는 것이 맞지요.
정부에서 이를 직접 관리해야한다봅니다....
남로당인지 무슨당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죽으면 무조건 민주화 운동이고 숭고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참
다수의 무고하게 죽은 제주도민까지 폭도였던것처럼 치부될 소지가 다분해 그렇지
누가 민주화운동, 숭고한 일이라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않은 말을 내세우며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오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함니다
민주화 운동 운운은 본인 잘못 맞는대
무장봉기라고 칭하눈 일이 있으니까 하는 일임니다
2. 경찰서를 습격한 공산계열의 무장반란세력을 '무장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였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 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장봉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의로운 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이게 오버로 보이면 댁의 사상이 약간 의심스럽다고 생각대내요
명백한 반란사건이었는데도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말 한 것도 아닌데... 폭도까지 도매금으로 싸서 항쟁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피그말리온님 말씀처럼 뭐 결국 4.3항쟁이란 단어굳히기에 들어갈 듯 하긴 하네요...
남로당은 말 그대로 남조선 노동당의 약칭입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의 지휘하에 있던 남한 내의 공산주의자들이었죠.
결국 북한으로 월북해서 숙청당해서 사라졌습니다만...
지금도 군사분계선 근처에 가면 당시 남로당 사무실 폐허가 있습니다.
바나나볼님 참고하세요.
여순사건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국방군(당시에는 국군을 그렇게 불렀슴다)이 좌파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벌인 참극이었죠.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양민학살이 자행된 것도 있었고... 당시 남로당이 지시를 했건 안 했건 결국 남로당은 여순참사를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당연히 남로당이 북으로 올라갔을 때는 김일성과 권력다툼의 형태로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헌영과 남로당 일파들이 숙청당했죠.
이건 역사 재해석이 필요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주4.3사건도, 여순 참사도 당연히 종북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한 광란이었죠. 이건 분명히 옥석을 가리고 가야할 부분인데 너무 뭉뚱그려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도 없는 데 피해를 입은 분들과 폭도들은 분명히 가려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