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 최투탄 테러,정치자금법 위반 김선동 의원직상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12/0502000000AKR20140612124200004.HTML?template=2087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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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127/60434211/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27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본회의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안건 심의 업무가 부적법하지는 않았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9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이 법 때문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으로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밖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설득을 통한 절충·타협으로 법안을 심의·의사결정하는 곳인데 김 의원은 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에 의해 무력화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상실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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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정의 사망시즌 ㅋㅋㅋㅋㅋㅋㅋ




덧글

  • 바나나볼 2014/06/12 14:58 # 답글

    닉값 쩌네...



    일배 새끼들은 인터넷에서 닉값하는데
    누구는 현실에서 닉값하다 인실좆됨

    레알 개그 ㅋㅋㅋ
  • NET진보 2014/06/12 14:59 #

    닉값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바탕소리 2014/06/12 15:1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읏듬 2014/06/12 15:01 # 답글

    야 기분 딱 좋다!
  • NET진보 2014/06/12 15:02 #

    ㅋㅋㅋㅋㅋ결극 ㅋㅋㅋㅋ
  • 나루 2014/06/12 15:07 # 답글

    이명박그네 정권의 폭압이 도를 넘어서서 이미 사법부까지 장악했군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니?
    우리들은 모두 좆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박그네 하야를 외쳐야 합니다!
  • NET진보 2014/06/12 15:27 #

    히힣
  • 바탕소리 2014/06/12 15:15 # 답글

    꼴 좋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6/12 15:28 #

    선동의 대가
  • 엽기당주 2014/06/12 15:17 # 답글

    하랏쇼~
  • NET진보 2014/06/12 15:28 #

    사필귀정이네요 ㅋㅋㅋ
  • 전위대 2014/06/12 15:26 # 답글

    이야 기분좋다!
  • NET진보 2014/06/12 15:28 #

    으아~~~~~~~~~
  • Masan_Gull 2014/06/12 15:29 # 답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사법부에 의해!

    사법부가 주거씀다ㅠ 사법부가 주겨씀다 ㅠㅠ
  • NET진보 2014/06/12 15:36 #

    열사니뮤
  • 역갤 2014/06/12 16:01 # 삭제 답글

    불쌍한 사법부는 이제 또 까이겠군요. ㅉㅉ
  • NET진보 2014/06/12 18:13 #

    ㅠㅜ
  • 드레드노트 2014/06/12 17:47 # 답글

    일년에도 수십번씩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위엄!
  • NET진보 2014/06/12 18:13 #

    죽고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 부라부스 2014/06/12 20:30 # 답글

    이름부터 선동
  • NET진보 2014/06/12 20:36 #

    ㅋㅋ닉값을 ㅋㅋ하는 선동 ㅠㅡ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6/12 20:45 # 답글

    부들부들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 NET진보 2014/06/12 21:25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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