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유 당선자가 오는 7월 인천시장 취임 이후 단행할 인사는 지난 4년간 처럼 고향 중심의 ‘줄서기 인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김포시장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 유 당선자는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인 대화방에는 송 시장의 과거 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송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낙선됨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다”며 “유정복 당선자는 능력 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실시해 일할 맛 나는 시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610000101
익명의 한 인천시 공무원은 지난 8일 내부 게시판에 '부정하게 임용된 자 알아서 떠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 불공정하게 진행돼 오던 인사관행을 성토했다.
익명의 공무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한집 건너 공무원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취업난 현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은 열심히 공부해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0세를 4급에 앉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공직생활 30년차 허리는 굽고 머리는 백발인 공무원들을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들었다. 4급이면 5급 고시로 임용돼도 30살에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직급"이라며 "자리는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발 이번에는 우리 시 채용인사 뿐만 아니라 전보 인사도 비정상적으로 행해진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았으면 한다"면서 "신임 유시장님께서는 정통 행정가시니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주실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부서의 특정 지역출신 직원이 과반수를 넘는 전보인사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정당하지 못하게 임용된 자는 자리를 스스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은 10일 현재(3시기준) 1만8837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댓글도 20여 개 이상 달리는 등 공무원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익명의 공무원은 댓글을 통해 "호남이니, 충청이니 이런 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전 시장 백으로 임용된 말도 안되는 계약직들도 이제 시험보고 임용된 직원들에게 뺏은 자리 돌려 주고 잘 가시오"라고 동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그동안 권세를 무자비하게 누렸던 H지역 출신과 IB고 출신 그리고 지역은 다르지만 여기에 빌붙어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가며 그 시절 다양한 권력측에 빌 붙었던 자들은 어찌하면 좋을까"라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조선시대 게시판을 보는것 같다. 이렇게 많은 원성를 사고 있었는데도 당사자들은 몰랐다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평생 할 것 같아 무시한 건지, 인생무상"이라고 꼬집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479/14924479.html?ctg=1000
--------------------------------------------------------------------------------------------------------
진짜...송영길 측근들 비리도그렇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사가 있엇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걸보면;;;
안바꾸었으면;;; 진자 큰일날뻔했네;;
덧글
하긴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장 되자마자 7급공무원을 바로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적이 있었죠.
지자체장 인사권이 깡패죠 정말
지난 17일엔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32살의 서해동씨를 평가조정담당관(4급)에 임명했다. 공무원은 행정고시(5급) 등을 통해 4급 서기관에 진급하려면 10년을 근무해야 한다. 서씨는 30대 초반에 불과해 공무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커리어가 화려하긴 개뿔 자기 비서 꽂아넣었군요
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411015
후: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3779
그 사람 ....자료인멸하고.... 인천시 캠프에들어갔다던데말이죠;;으으. 결국 그게 그사람이엿군요;;
애초에 호남분이 왜 뜬금없이 인천시장이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DJ정권때도 그러더니 우덜식 인사는 아마 그동안 소외의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모양..
문제는 송영길은 팔이 너무 안으로 굽어서 EPIC FAIL. 이래가지고서야 초원복집 디스할 수 있겠나요? ㅋㅋㅋ
뭐 단체장들이 자기 인사권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공무원들이 지방선거때마다 이번엔 누구줄을 서야하나 고민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다른지역도 다 똑같은 일이긴 한데,
송트남씨는 좀 심하네요.... 정도껏 하셨어야지.
2014/06/11 18:52 # 
비공개 답글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99044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통합민주당 인천시당이 "캠핀스키 컨소시엄 측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추진은 전면 백지화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 인천 중구 을왕동 '용유.무의 주민대책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인천시가 캠핀스키 측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주민대책위를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 측은 ▲시와 캠핀스키가 체결한 관광단지개발 기본협약 백지화▲인천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반대▲주민협의를 통한 사업추진 등을 시에 요구했다.
한광원 의원은 "시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캠핀스키 측과 함께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며 "시는 기존의 기본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용유.무의 주민과 공동 개발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19년간 시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 온 주민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주민보상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유.무의관광단지는 인천 용유도와 무의도 일대 2165만㎡(655만평)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9조8000여억 원을 들여 해양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10314000186
송 시장은 지난 10일 “레토 위트버 회장과 함께 4월 중 중동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레토 회장과 함께 중동 지역을 방문, 캠핀스키측의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캠핀스키 그룹의 주요 주주 대다수가 중동지역에 포진돼 있어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논의도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캠핀스키 호텔 그룹 레토 위트버 회장은 지난해 12월 송 시장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켐핀스키 그룹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및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레토 위트버 회장은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와 더불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최소 6개의 특급호텔 유치를 통해 용유.무의 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토 위트버 회장은 방한 당시 영국계 유명 개발회사인 SDC그룹의 람지 산바 회장과 함께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달 말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SPC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캠핀스키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SPC에 출자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해당 기관들과 SPC 구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은 중구 을왕과 무의동 일대 24.4㎢ 부지에 10조2천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 카지노, 마리나, 쇼핑몰 등을 짓는 대단위 공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핀스키 측의 정확한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4월 송 시장의 중동 방문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31/2012103102205.html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에잇시티(8city)’ 사업설명회 현장. 에잇시티는 인천국제공항 옆의 용유·무의도에 여의도 27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317조원으로 4대강 사업을 15번이나 할 수 있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다.
이날 한창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와중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나도 질문 좀 합시다”며 불쑥 마이크를 가로챘다. 송 시장은 2007년부터 사업 시행을 추진해온 독일 호텔그룹 캠핀스키 레토 비트버 회장에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데 정말 투자자금을 유치해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비트버 회장은 “금융위기는 비즈니스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라며 “중국 국부펀드(CIC)와 중동의 오일달러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은 오히려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투자유치를 장담했다.
이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에잇시티 건설과 관련한 마스터 플랜 및 자금조달 방안을 공개했지만 사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데 3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 지, 비슷한 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자칫 실패할 경우 시 재정 파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들이다.
◆ 인천 시장도 확신 못하는 투자자금 유치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한국투자증권이 토지보상비로 3조원을 내놓겠다는 발표하고 투자 협약식을 체결한 것. 토지 보상비로 약 6조8000억원이 들 전망인데, 한국투자증권은 3조원을 내년 상반기 중 내고 나머지 3조5000억원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외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에잇시티 완공 후 예상 모습. 바다를 매립해 숫자 8모양의 땅을 만들어 개발될 예정이다/에잇시티 제공
에잇시티 측은 토지보상비가 확보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에잇시티 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됐지만, 그동안 용유도 땅 주인들에 대한 토지 보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해온 만큼, 보상비 확보는 사업의 물꼬를 터주기에 충분하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비 조달 계획이 빠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이 남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어떻게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해외 자금은 또 어떻게 끌어 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의 불똥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로부터 317조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건물 공사비를 빼더라도 70조원 규모인데, 현재까지 뚜렷하게 투자 의사를 밝힌 곳은 올해 6월 영국 SDC그룹(10억달러·1조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원 외에는 없다.
송 시장과 비트버 회장이 아부다비·카타르 투자청과 3조8000억원의 투자자금 유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상반기 투자협정서에 최종 사인할 때까지는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 에잇시티 내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인 메가스트립의 완공 후 예상모습/에잇시티
지난 2007년에도 캠핀스키가 구성한 K-컨소시엄이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송영길 시장이 카타르공화국의 알파단그룹으로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은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자금이 모두 유치되도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에잇시티 측은 자금조달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잇시티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한국에서 선투자가 없어 해외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인천이 지리적으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고 관광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기하학적으로 큰 숫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인천 기존 개발사업과 중복돼
에잇시티와 비슷한 방식의 개발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것도 문제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는 영종도 운복동 일대를 카지노 등 복합 레저타운으로 짓는 ‘미단시티’를 개발 중이다.
미단시티는 2007년 3월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이후 5년 동안 투자유치가 안 돼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임직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5월에 이뤄진 인원 30% 삭감, 대표이사 연봉 3000만원 삭감에 이어 두 번째 구조조정이었다.
▲ 에잇시티 내 이너써클 완공 후 예상모습/에잇시티 제공
국제 비즈니스 타운을 건설하는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도 파행을 겪고 있다.
2008년 8월 청라지구 127만㎡에 국제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측은 법원의 자본금 축소,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등의 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송 시장은 “송도·청라·영종 3곳이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해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 송도와 청라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돼가고 있다”면서 “영종 미담시티 등 기타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8065.html
총사업비가 정부 1년 총예산에 버금가는 317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사업이 추진 6년 만에 무산됐다.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는 이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비만도 10조원이 넘어 2007년 사업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1일 사업 시행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2007년 7월 체결한 사업 기본협약을 이날로 최종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종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에잇시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허용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는 유원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개발용도도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통을 인내한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일괄 보상, 일괄 개발, 단일 사업자’ 방식을 바꿔 ‘부분 개발, 사업 주체 다양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민간기업 등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경기침체 속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인데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투자자들이 나설지 의문시된다.
에잇시티 사업은 총사업비가 우리 정부 1년 예산(2013년 342조원)에 육박하는 317조원이고, 사업면적은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이다. 이 사업은 토지 보상비만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돼, 사업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에잇시티가 증자 시한인 지난해 말 자본금 400억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 피해자는 사업지구에 묶인 3000여가구 주민들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상당수 주민은 개발 기대감에 사업 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개발 사업이 오래도록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금과 이자는 3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아무개(60)씨는“금융권에서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올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갑자기 협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의 충격이 너무 커 멍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민, 금융권과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독일계 캠핑스키 등이 참여한 에잇시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인천경제청이 2007년, 2008년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의 계약 해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국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31/2012103101148.html
2012.10.31 12:00 | 수정 : 2012.10.31 13:49
인천국제공항 옆 용유도와 무의도에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레저단지 ‘에잇시티(8city)’가 들어선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개발 마스터플랜 및 선도 사업 자원 조달 방안 등을 공개했다. 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1일 인천시-캠핀스킨 간 인천 용유·무의복합개발(에잇시티)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이로써 사업비 317조원의 사상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꿈꾸던 에잇시티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에잇시티는 기본협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국제소송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에잇시티사업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논란이 될 쟁점 등을 짚어본다.
◇ 어떻게 시작됐나
에잇시티사업은 지난 2006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독일의 캠핀스키 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기관은 2007년 7월 25일 캠핀스키가 출자한 K컨소시엄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본금 증자를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컨소시엄은 약속한 기일 내 자본금 증자에 실패했고 이 사업은 과도기를 맞는다.
이후 두 기관은 2008년 8월 22일 과도기를 타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약정서를 만든다.
약정서 내용에는 2008년 12월 15일까지 자본금 500~1000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키로 하는 한편 SPC 설립 이전까지 과도기적 운영체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만약 K컨소시엄이 SPC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2007년 7월 25일 인천시와 캠핀스키가 맺었던 기본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K컨소시엄의 ‘기본협약서 권리 포기각서’까지 받아뒀다.
과도기 타파를 기대했던 이 사업은 K컨소시엄이 또 다시 자본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초로 기본협약 해지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인천시는 10여 차례나 K컨소시엄에게 자본금 확보 기회를 줬고 ‘기본협약 해지 문제’는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K컨소시엄이 자본금 확보 기일을 여러 차례 어겨 기본협약 해지는 기정사실화 됐었지만 담당 공무원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기본협약이 다시 살아났다”고 회상했다.
◇우여곡절 끝에 에잇시티 출범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 2010년 7월 인천시의 수장도 안상수 전 시장에서 송영길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 SPC 설립이 되면서부터다. 당초 500~10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SPC를 설립키로 했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63억원의 초라한 자본금으로 SPC는 설립됐다.
(주)에잇시티로 이름을 정한 SPC는 2012년 10월 원래 10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던 이 사업을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사업비 317조원으로 확장한다.
한류관광의 메카 및 MICE산업의 허브를 지향하며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8’을 도시의 형상으로 디자인해 사업명칭도 에잇시티사업으로 바꾼다. 2012년 10월 31일 이같은 사업계획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대규모 사업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장밋빛 미래가 점쳐졌던 에잇시티사업은 SPC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금 4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또 위기를 맞는다.
송 시장은 (주)에잇시티와 자본금 확보 시한을 2012년 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2013년 5월 말로 한 차례 연기해줬으며 다시 6월 말로 연기해 줬다.
(주)에잇시티가 이같은 인천시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자본금 확보에 실패하자 인천시는 7월 10일 (주)에잇시티 측에 최후통첩을 보낸다. 바로 7월 31일까지 자본금 확보에 실패하면 8월 1일 부로 ‘기본협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인천시와 해당 주민들을 설레게 또는 울게 했던 에잇시티사업은 1일 기본협약 자동해지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제소송 제기되나
최근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에잇시티 측은 각종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 기본협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기본협약상 해지를 하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기본협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본협약 7.2에는 인천시와 K컨소시엄 중 일방이 ‘협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해 위반사유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 위반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때만 기본협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에잇시티 측은 최종 자본금 확보 날짜인 7월 31일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8월 1일 기본협약 해지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최종 자본금 확보 날짜가 지난해 12월 말이라고 못 박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자본금 확보에 실패한 (주)에잇시티 측에 공문을 보내 올 5월 말까지 기본협약에 따라 위반사유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본협약상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만 두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7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고 반박했다.
(주)에잇시티 측은 이밖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지연 ▲이중계약 ▲기밀유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모든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에잇시티 측은 기본협약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제소송이 제기되면 기본협약 위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쟁점이 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개발행위 제한 완화해 '부분 개발' 추진"
시행예정자 소송·주민 파산 등 우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개발이라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 사업이 수년만에 무산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 날로 해지하고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개발 행위 제한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7월 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의 협약 해지 예정 통보서를 지난달 10일 에잇시티에 보냈다.
에잇시티는 증자 관련 서류를 지난달 31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을 뿐 실제 자본금 납입에는 실패했다.
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후폭풍은 다각도로 예상된다.
2007년 기본 협약 이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온 기간만 6년이다. 총 사업비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317조원이고 사업면적은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이다.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 3천여 가구의 재산권과 연관됐고 사업부지 땅을 담보로 이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권과도 엮였다.
◇ 인천시 국제소송 당하나
에잇시티는 일방적인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부진을 겪다가 이 사태까지 온 데에는 시와 인천경제청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에잇시티는 2007년과 2008년 잇따라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시와 인천경제청이 에잇시티 개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0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SPC 구성이 늦어졌다고도 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증자하지 못한 점은 에잇시티라며 소송이 들어오면 강력히 맞선다는 입장이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국제 소송이라고 해도 사업 무산 책임이 에잇시티에 있기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대 피해자는 주민
성과 없이 시간만 끌어온 에잇시티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사업부지 내 주민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 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 예상과 달리 개발 사업이 오랜기간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01/0200000000AKR20130801096600065.HTML
인천경제청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대책 발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조명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8.1 tomatoyoon@yna.co.kr
여태까지는 사업 협약이 해지된 게 아니어서 대출금 상환 기일이 보류돼왔지만 해지되면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와 주민 일부가 파산에 처할 우려까지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과 차라리 사업을 그만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측으로 주민의 의견이 양분됐다.
에잇시티는 사업을 끌고 가려고 일부 주민에 한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농·수협 등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로 넘어간 물건만 70여 건이고 금액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포함한 총 보상금은 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보상이 시급한 사유지가 3조원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분·단계 개발 가능할까
인천경제청이 발표한 사업 주체 다양화와 부분·단계 개발안은 실현 가능할까?
인천경제청은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용유·무의도 개발에 적합한 투자자를 제안 부지별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누가 나서더라도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별 최소 제안 면적을 10만㎡로 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했다.
개발 지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리 방침에 따라 제안 사업이 없는 부지는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제안 공모에 민간 투자자가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인 데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지에 투자자가 다수 나서겠냐는 거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경제청이 발표대로 예산 1천50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김성수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5∼6군데에서 투자 문의가 있었다"며 "왕산 마리나 주변,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등 6곳으로 크게 나뉘어 개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에잇시티는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자사가 소송에 들어가면 수십 개월이 소요되는 소송 기간에 관련 행정 절차나 신규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이 올스톱되는 소송 기간에 사업 부지 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민이 파산 위기에 몰릴 우려도 제기했다.
조명조 차장은 "에잇시티는 사업 승인을 못 받았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협약 무효 여부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지 사업 추진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의 재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게 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민, 금융권과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2014/06/11 19:08 # 
비공개 답글입니다.박근혜 마켓팅이 성공한게 아니라 송영길 마켓팅이었구만요.
그분의 대답은 한결같을 겁니다. 경상도 부모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다, 경상도 인이다, 경상도 친구한테 교육받았다 등등등.
이러다가 빙의하겠습니다.
민주주으 시대 호남을 뭐라하다니 동네사람들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