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정원대선개입 외압의혹 2심에서도 무죄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605/64030901/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김 전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 행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관해 의혹이 제기됐을 뿐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선거에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현 관악경찰서 여청과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권 과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과 거의 동일한 증언을 했다"며 "권 과장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권 과장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증언 내용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분석 전이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의 정황에 불과하다"며 "김 전청장의 공소사실 전제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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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3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옴다면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권은희 어쩌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덧글

  • kuks 2014/06/06 01:19 # 답글

    광주의 딸을 살
  • NET진보 2014/06/06 01:22 #

    ㅠㅡ
  • ㄷㄷ 2014/06/06 01:24 # 삭제 답글

    총경 못 달아보고 한직 전전이 눈에 선합니다 ㅜㅜ
  • NET진보 2014/06/06 01:35 #

    ...대법까지....가서 무죄가난다면..권은희는 한직으로가기전에 무고죄로 기소되어야죠 ㅎㅎ;;
  • Masan_Gull 2014/06/06 01:52 # 답글

    사법부를 살
  • NET진보 2014/06/06 02:04 #

    ㅠㅡ 또죽엇습니다.
  • 안경소녀교단 2014/06/06 01:54 # 답글

    사법부를 살
  • NET진보 2014/06/06 02:04 #

    사법부가 몇번을 죽는지 ㅠㅡ
  • 초코볼 2014/06/06 04:23 # 삭제 답글

    사법부는 살다가 죽었다가 바쁘

    이럴꺼면 관을 자동문으로 만드라 이기야
  • NET진보 2014/06/06 05:25 #

    예토전생하는것도 아니고 ㅠㅡ
  • 바탕소리 2014/06/06 09:18 # 답글

    이러다 권은희는 둘째치고 김 모 씨, 정 모 씨(민주당에 밀고한 두 사람) 등만 배신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 NET진보 2014/06/06 12:57 #

    그러세요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4/06/06 13:22 # 답글

    권은희를 살.

    사법부를 살.
  • NET진보 2014/06/06 13:42 #

    사법부가 몇번인;;
  • 코로로 2014/06/07 17:26 # 답글

    사법부가 또다시 요절.
  • NET진보 2014/06/07 17:41 #

    사법부 사망 시즌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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