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발 무상급식의 해악은 보편적복지관점에서 과연 볼만할것인가?!

보편적 복지와 무상 논란.
돌아온 도르래  by 도르래|20분전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교육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애초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재분재에스임니다. 건설비에쓰이지 않잖아요,
무상복지같은건 복지예산에서 각출해야죠.

교육예산은 교육에써야하는겁니다. 그래야 해당 분야에 펑크가 안생기죠.

교츅청예산에 건물신축유지보수,교육지원,등등의항목이있는데 ...
이런 복지예산이 다른예산을 잡아먹어서 교육의 안전과 질이라는 교육에전체적인 생기는게 문제에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않은 정책은 얼마나 교육을 망가트리는지 알수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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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받았다는 학교의 주장 역시 교수와 학생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교수의 83%, 학생의 56%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시설(38%), 교육(34%), 교수들은 교육(38%), 연구(32%) 부분에서 예산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교양과목 <성과 사회>를 수강하는 박민지(경제 12)씨는 “3개로 나뉘어져있던 강의가 이번 학기에는 하나로 합쳐져 120명이 듣는 대강의가 됐다. 지난 학기에는 토론도 가능했다는데 이번 학기에는 토론할 엄두도 못낸다. 출석을 확인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조교도 없이 교수님 혼자서 모든 학생을 관리하다보니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 조교와 강사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교수 B씨 역시 교육 예산을 지적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은 늘어날수록 학생들에게 좋다. 하지만 우리대학 교육 예산은 유지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가 우리대학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 예산 감소는 중앙일보가 실시한 대학평가의 종합순위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여건 및 재정’ 항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종합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교육여건 및 재정’은 교육지원시설, 교수비율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28위로 11단계 하락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7년 19위에 위치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4위가 됐다. 하지만 올해 19위로 하락했다. 교수 C씨는 “순위가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 비해 우리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친 항목을 보니 모두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1.

서울 양천구의 A초등학교는 작년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예산으로 '학습 부진아 전담 강사'를 하루 8시간씩 채용했다. 강사는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거나 한글을 못 읽는 학생들을 1대1로 가르쳤다. 하지만 올해 이 학교는 학습 부진아 전담 강사를 하루 4시간밖에 채용하지 못한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습 부진아 전담 강사 인건비가 작년 12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 누리 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무상 지원) 등 각종 무상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높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이 무더기로 반려됐다. 이에따라 서울 지역 신규 초등 교사 채용 비율은 10%대로 급감했다. 일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것이 예비 교사들의 실직 사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스포츠 강사는 작년에 전체 초·중·고교에 585명 배치됐지만 올해는 432명으로 줄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도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올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공립 초등학교에만 배치됐다. 학생 1인당 학생 준비물 구입비도 작년 3만5000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줄었다.

3.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올해 지출하는 돈은 5500억 원이다. 여기에 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 원씩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누리사업 예산이 또 5500억 원 소요된다. 뭉칫돈이 교육복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교육 자체를 위해 사용할 예산은 연간 36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 돈으로 121만 명에 이르는 서울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을 벌이고, 낡은 시설을 고쳐야 하며, 학교폭력도 예방해야 한다. 학생 1인당 30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다. 부실 교육은 필연이다.

무상급식 등을 위해 가장 먼저 깎여나간 돈은 학교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는 비용이었다. 어느 교육감은 “학교와 체육관, 화장실을 고치거나 지어야 할 돈을 아이들 점심 먹이는 데 모두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교육은 조만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전한다.

국내 학교 건물은 1950년대 베이비붐 이후 학생 수가 급증한 1960,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30년이 넘은 학교 시설들이 수두룩하다. 그 시절 흔했던 날림 공사의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 붕괴되지나 않을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문제는 나머지 8곳(5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개축이나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학교당 5억~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건물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건물 개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시교육청의 전체 예산(7조4,391억원) 중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801억원(1.1%)에 그쳤다. 이 예산은 2008년 6,760억원에서 2010년 3,678억원, 2012년 2,521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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