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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091002575049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이 연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한 응급구조 인력을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2013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해경이 채용한 응급구조 인원은 2011년 7명, 2012년 3명, 2013년 7명 등 17명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이 정기채용을 통해 모집한 인원은 2011년 289명, 2012년 287명, 2013년 457명 등 총 1206명이었다. 3년 간 해경이 뽑은 인력 중 응급구조 인력의 비율은 1.4%에 불과한 셈이다.

'응급구조(순경)'는 응급구조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및 응급구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해난구조에 필수적인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에서도 응급구조에 배정된 채용인원은 남자 7명, 여자 3명 등 10명으로 전체 채용 예정 인원 336명의 2.97%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어(순경)' 배정 인원인 15명(남자 12명, 여자 3명)보다도 적다.

2014년 상반기 해경 채용 분야별 배정인원은 △간부후보(경위) 13명 △해기사(순경) 80명 △항공 40명 △전경(순경) 50명 △함정운용(순경) 50명 △잠수(순경) 55명 △심리전문가(경장) 3명 △일반직(9급) 20명 등이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35분 사고해역에 도착하고도 선내에 진입해 승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탈출유도를 하지 않고 구조하기 쉬운 선미와 선수에 모여 있던 선장 및 선원 15명과 스스로 탈출한 소수의 승객들만 구조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고해역에 도착한 해경 123정에는 승조원 14명이 타고 있었으나 이들은 잠수나 구조에 특화된 인력이 아닌 일반 대원들이었다. 해경 구조전문 인력인 122구조대는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된 이날 오전 10시21분보다 훨씬 지난 11시24분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4291858344056

이후 세월호가 물 속에 잠길 때까지 1시간여의 시간 동안 구조 인력과 장비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사고 초반, 5백여 명이 타고 있던 6천 톤급 세월호를 구조하러 온 해경 장비는 백톤 경비정 1척, 경비정에 실린 고무보트 하나, 헬기 2대가 전부였습니다.

이후 헬기는 6대까지 늘어났지만, 소규모로 배 안의 승객들을 구출할 뿐 배가 완전히 기울기 전까지 헬기를 통해 선내로 투입되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인터뷰: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 대장]
"그 당시에도 배가 45도에서 50도 정도밖에 기울어지지 않고 3,4,5층은 물에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목포의 구조요원들을 헬기가 싣고 와서 그 작업(선내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안 한게 아쉽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망치와 도끼 이외에 여객선의 창문을 깨트리고 진입할 특수 장비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구조에 나선 어선들의 활동과 큰 차이 없이 밖으로 나온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선내 진입이 가능한 특수장비와 인력을 갖춘 '해경 특수구조단' 조직은 부산 남해해경청 단 한 곳에 있었습니다.

특수구조단이 부산 다대포항에서 출발, 비행기로 목포항에 도착한 뒤 다시 배로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배가 전복된 뒤 3시간 이상이 지난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24시간이 될 때까지 민관 선박 수십 척과 헬기 수십 대가 동원됐지만 이미 배가 물 속에 잠긴 뒤에는 사실상 수중 수색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명 구조에서 핵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물 속 수색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잠수사 인력은 첫날 모두 16명에 그쳤습니다.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에 전문적인 구조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특수구조단을 해경 산하 4개 지방청 모두에 만들던지, 아니면 기존 구조대를 특수구조단의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53571&ref=A
세월호가 60도 각도로 기울어진 상황, 해경 경비정 한 척이 도착해 구조에 나섭니다.

하지만, 선체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경찰 순찰차 역할을 하는 경비정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구조대원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최초출동 해경경비정(음성변조) : "(왜 최초에 선내 진입을 안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저희는 구조대가 아니라 일반 경비정 개념입니다. 122구조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경 구조전문 인력인 '122 구조대'는 어디에 있었을까?

KBS가 입수한 해경 상황보고섭니다.

오전 9시, 출동 지시를 받은 122구조대 4명이 목포해경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70km떨어진 진도로 이동합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24분.

이동하는 데만 2시간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 했을 때는 이미 세월호의 선수 일부분만이 해수면 바깥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제일 빠른 것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보트도 있고, 차량도 있고, 헬기도 요청할 수 있고.. 122구조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목포 해경만 봐도 122구조대는 하루 4명 정도가 근무해 전국적으로 구조대의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 함정 등에만 배치돼 있어 사고 초기 대응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032095


세월호가 기울어지고 있던 때, 해경 경비정이 빨리 오긴 했지만, 구조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해경 경비함정의 90%가 긴급 구조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게 한 이유였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기울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도끼로 유리창을 찍거나 선박에 있던 밧줄로 승객 구조를 시도할 뿐, 선내 진입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절단기나 구조용 밧줄, 구조용 사다리 등 전문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50톤급 경비정.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녹취> 해경 관계자 : "(유압절단기라든가 그런 구조장비들은 있나요?) 우리가 119소방대도 아니고... 절단기 없어요."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에 있는 3백톤급 이 경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해경 관계자 : "구난장비가 저희 배에는 지금 단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 해경의 장비 현황에도 경비함정 3백여 척 가운데 천 톤급 이상 대형경비함 33척을 빼고는 긴급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90%에 가까운 경비함정들이 인명구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런 긴급 구조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표준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정에 따라 갖춘 장비도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김광수(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 : "경비함정이라하더라도 해양에서 어떤 사고, 어떠한 긴급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나 설비가 보강이 돼야.."

올해 해경의 구조장비 구입 예산은 35억원, 3년 전보다 2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0/0200000000AKR20140510047700065.HTML?input=1179m

1996년 경찰청서 독립…해경청장은 일반경찰이 거의 독식

간부 함정 경험 부족 전문성 저하, 10년 사이 인력·예산 2배 급팽창

<※편집자주 = 대한민국 종합 해상치안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위기 대응능력은 낙제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해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해경 조직의 실체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 대응의 문제점과 원인, 해경 개혁 방향을 다루는 기획기사를 3차례에 나눠 송고합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에 다치기라도 하면 내 식구 일처럼 안타까워했고 기름 유출을 막으려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쓰며 화물선 구멍을 틀어막은 그들의 사명감에는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해경을 응원하던 국민적 성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걷잡을 수 없는 공분으로 삽시간에 뒤바뀌었다. 해경의 허술한 초동대응과 더딘 수색작업은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겼다.

해경은 최근 10년간 인력과 예산 규모를 배 가까이 늘리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조직의 팽창 속도만큼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해경의 전문성 저하는 일반경찰이 해경청장직을 거의 독식해 온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

해경청이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후 18년간 13명의 해경청장 중 해경 출신은 권동옥 전 청장과 현재 김석균 청장 2명뿐이다.

이런 현상은 현행법상 해경청장을 해양경찰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일반경찰이든 해양경찰이든 상관없다.

차관급인 해경청장직은 치안정감 계급을 보유한 간부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되는데 해경에는 현재 치안정감 계급이 차장 1명뿐이다. 경찰청에는 치안정감 계급이 5명이 있다.

결국 경찰청 내부에서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치안정감이 낙오하면서 자리를 옮겨 해경청장으로 부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일반경찰이 해경청장을 맡는 관행은 해경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바다에서 현장 경험을 쌓지 않아도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다 보니 해경 간부들도 고된 경비함정 근무를 자진해서 맡을 필요가 없었다.

현재 해경 경무관급 이상 간부 14명 중 1천t급 이상 경비함 함장을 지낸 간부는 전혀 없다. 해군의 장성들이 대부분 함장 경력을 보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인천∼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총경 이상 간부 67명 가운데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는 비율도 25%(17명)에 달한다.

해경은 "육군 출신이 해군참모총장직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경청장은 해경 내부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소속 간부에 '해양 DNA'를 뼛속까지 심는 노력은 소홀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드러난 해경의 무기력한 대처는 지휘관의 현장 경험 부족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경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12월 내부무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창설 초기에는 해양경비, 어로보호 목적의 기능을 주로 담당했지만 현재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방지 등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해경청 본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고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을 두고 있다.

해양경찰관은 해경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라 일반경찰과는 별도로 선발된다.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해양대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일반대학 졸업자도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조직을 키웠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역설적으로 해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

해경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다.

해경은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해 전국에서 303척의 경비함정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기는 광역초계기 챌린저호 등 24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경 인력은 해양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1만2천800명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해상보안청이 함정 450척, 항공기 70대를 운용하는 점과 비교하면 해경의 장비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인력 확충보다 장비 보강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작년 해경청 예산 중 인건비는 4천978억원으로 해경 전체 예산의 43%다.

iny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0/0200000000AKR20140510047900065.HTML?input=1179m

수색구조 분야 인력·장비 투자 미흡, 훈련 부실

발생빈도 낮은 여객선 사고 대책 마련에 둔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국민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재난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작년 3월 취임식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다.

이후 안전은 해양경찰의 지상과제로 여겨졌다. 올해 해경의 5대 핵심가치(안전·헌신·신뢰·창조·명예) 중에서도 안전은 제1순위였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에 해양안전국을 신설하려 했고 지방청에 경무관 계급의 안전총괄부장 직제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해경은 그토록 부르짖던 안전을 놓치고 말았다.

구조를 요청하는 학생에게 선박의 경도와 위도를 물어보며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비정은 선장·선원 구조에 급급한 나머지 선체 내부 승객의 탈출을 유도하지 못했다.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18분가량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색 현장에서는 민간 잠수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수색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다.

해경의 허술한 대응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여객선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사건(292명 사망),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29명 사망) 이후 20년 가까이 대형 여객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자 해경은 방심했다.

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인력과 예산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해경 자료를 보면 해경의 구조 전담인력은 현재 232명에 불과하다. 2006년 지방청 신설 이후 해양경찰관이 2천200명 늘어났는데 구조전담 인력은 이 기간 전체 증가 인원의 8.7%에 불과한 191명이 늘었을 뿐이다.

해경의 올해 해양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2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해경의 전국 파출소·출장소 중 순찰정·수상오토바이 등 연안 구조장비를 1척도 보유하지 못한 곳이 절반에 이른다. 작년 기준으로 329곳의 파출소·출장소 중 연안 구조장비가 없는 곳은 152곳(46.2%)이다.

심해 잠수능력을 지닌 해경의 유일한 특수구조단은 자체 헬기도 없다. 부산 다대포에 있는 특수구조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김해공항·목포공항을 거쳐 현장에 가는 바람에 신고 접수 후 약 5시간이 지나 오후 1시 40분이 돼서야 도착했다.

사과하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사과하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열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2014. 4. 30 <<특별취재팀 기사 참조>> areum@yna.co.kr

수색구조 분야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상시 반복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키워야 하지만 훈련 또한 부실하게 이뤄졌다.

해경의 해상훈련은 상·하반기 지방청과 해경청 주관으로 각각 한 번씩 연간 총 4차례 시행되는데 지나치게 평가 위주로 진행돼 실전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작년 7월 새로 만든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도 소형 어선 재난사고 때나 적용할 법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여객선 사고에 적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세월호 사고 당시 적용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수칙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선원을 먼저 구조해 육상 병원에 이송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해경이 '전복 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한다'는 수칙을 떠올렸다면 세월호 침몰 전 선체 내부로 진입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세월호에서 승객의 카톡 메시지 발송은 당시 오전 10시 17분까지 계속됐다. 해경의 첫 경비정이 도착하고 47분이 지나도록 선체 내부에 있던 승객 302명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셈이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은 "매뉴얼은 평균값인데 재난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며 "매뉴얼이 크고 작은 재난 모두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부터 진행돼 온 해경의 '해양사고 30% 줄이기' 프로젝트는 해경에 '바다가 안전해졌다'는 착시 현상을 안겨줬다.

해경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해난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어선 안전사고에 역량을 집중했다. 여객선 사고나 다른 해난사고에 대한 구조역량 강화는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렸다.

그 사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했고 여수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그러나 작년 해양사고 30% 줄이기 목표를 달성했다며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축했다.

해경의 슬로건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처럼 바다는 안전해졌고 국민은 행복해졌는가. 답은 국민이 알고 있다.

iny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0/0200000000AKR20140510048000065.HTML?input=1179m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의 해난구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다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려면 현장 경험 축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구조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도 더는 늦출 수 없는 현안이라고 지적한다.

◇ "현장이 답이다"…해경 간부 함정 근무 의무화해야

해양경찰청은 바다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데도 해상 근무 경험이 없는 간부가 수두룩하다.

현재 해경 경무관급 이상 간부 14명 중 1천t급 이상 경비함 함장을 지낸 간부는 전혀 없고 총경 이상 간부 67명 가운데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는 비율도 25%(17명)에 달한다.

해경 간부의 함정 근무 기피 현상은 함정 근무 경력이 승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함정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점이 없다 보니 짧게는 3박4일에서 길게는 6박7일까지 반복되는 해상 근무를 자원하는 간부가 별로 없다.

이 때문에 경위 계급을 달고 해경에 채용되는 간부 후보 상당수는 채용 초기 1년가량 의무적인 함정 근무를 마치면 다시 배로 돌아가지 않는다.

초급 간부인 경위가 충분한 승선 경력을 쌓지 않았다면 경감·경정으로 승진해도 함정 근무를 하기 어려워진다. 중·대형 함정의 함장의 계급이 경감·경정이기 때문에 승선 경력이 짧은 간부에게 배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해경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함정 근무와 육상 근무의 순환 보직 인사를 철저히 시행, 간부라면 함정 근무 경력을 최소한 5년은 쌓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함정 근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 승진 때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 간부의 함정 근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간부의 함정 근무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 시스템 개선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민간잠수사 인력 관리 강화…민관 구조체계 확립 시급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여객선 해난사고에는 민간 잠수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경의 잠수 인력과 장비로만 원활한 구조작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경 자체적으로 대형 해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구축하라고 주문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해양 선진국들도 해상 치안기관을 보완하는 민간 구조협회를 양성하며 민관 구조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

해경은 그러나 전국 민간 잠수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은 탓에 세월호 사건 초기 민간 잠수사를 침몰 현장에 체계적으로 투입하는 데 실패했다.

민간 잠수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구조를 지원하겠다는 민간 잠수사들과 안전이 우려돼 불가하다는 해경 간에 승강이가 끊이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달 28일 민간 심해잠수 24개 업체에서 82명의 인력현황을 확보하고 추가 투입 잠수사를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난사고가 발생한 뒤 민간 잠수사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투입 잠수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미 뒤늦은 조치다.

<세월호참사> 구조작전 설명하는 해경 관계자
<세월호참사> 구조작전 설명하는 해경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해경 관계자가 2일 오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해상 바지에서 민관군 잠수사들에게 구조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5.2 << 해군 >> photo@yna.co.kr

평소 민간 잠수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잠수사의 잠수능력을 세분화해 해난사고 발생 직후 상황에 맞는 민간 잠수사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조류를 포함한 해역별 잠수 여건을 분석하고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전국 어디에서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민·관·군 통합 구조시스템 마련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 전관예우 고리 끊고 해양구조협회 투명성 높여야

해경은 작년 1월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라는 취지로 비영리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해경 퇴직 간부 6명이 협회에 취업했다. 출범 취지는 퇴색됐고 해경이 협회를 만들어 '셀프 재취업'을 주도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재정 지원 없이 서둘러 출범한 협회는 해경 지원을 등에 업고 해양 관련 기관·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손을 벌렸다. 이는 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잡음의 원인이 됐다.

앞서 언급됐듯이 해난사고 때 민간 구조협회의 보완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해난사고는 광활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해상치안기관의 행정력이 바다 전체에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정한 민관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이제라도 해양구조협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협회에 해경 퇴직 간부를 취업시키는 전관예우 관행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 또 협회 전신인 한국해양구조단을 중심으로 한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다른 협회·단체에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

현재 민간 구난업체 중 협회 부총재단에 포함된 업체는 '언딘'이 유일한 데 다른 민간 구난업체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지 않으면 협회의 대표성은 확보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본청 위주 해경 지휘체계 개선 필요

해경 본청 지휘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총력체제'를 가동, 직접 현장에 가서 사고 대응을 지휘하는 경우가 많다.

본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사고 수습에 대한 해경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해양경찰청과 일선 해양경찰서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상황에서 지방청장과 해경서장의 역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미국 9·11 테러 사건 직후 현장 캡틴은 뉴욕 소방서장이었다. 뉴욕 소방서장은 사건 현장에서 전권을 쥐고 인명구조를 지휘했다.

해경의 재난 대응체계도 해양경찰서장·지방청장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고 본청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윤동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재난관리공학)는 "재난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현장을 잘 알고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리더가 지휘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장 대응경험이나 구조경험이 있는 현장 지휘관들의 권한이 부족하고, 중앙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해경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해경 지방청 폐지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해경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해경의 체질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이 어느 수준까지 미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광범위하게 확대된 해경의 역할과 임무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652011&cloc=olink|article|default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인 올 3월 11~13일 전남 목포 앞바다. 서해해경청이 ‘인명구조’를 주제로 한 해상종합훈련을 했다. 잠수 구조장비를 갖춘 3000t급 3009함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제일 먼저 다다랐던 경비함정 123정 등 11척이 참여했다.

 주제가 인명구조이고, 2박3일간 벌어졌지만 실제 구조훈련은 거의 없었다. 첫날은 준비점검, 둘째 날은 배를 세운 채 통신과 장비 조작훈련 등을 했다. 3일째도 대부분은 사고 해역까지 배를 제대로 몰고 가는지를 보는 ‘항해훈련’ 위주였다. 구조훈련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정도였다. 침몰선 안에 들어가 인명을 구하는 훈련은 없었다. 세월호 사고 당일 123정이 현장에 도착해서도 선내에 진입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었거나 갑판에 나온 승객 구조에만 급급하던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경은 또 지난해 9월에는 해경 창설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훈련을 했다. 대체로 당시 이슈였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추격해 나포하는 내용이었다. 인명구조는 단속 과정에서 물에 빠진 어부를 구하는 것만 했다. 당시 이탈리아 해경을 초청해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인명구조 사례’ 발표까지 들었다. 2012년 좌초해 승객 4200여 명 가운데 32명이 사망한 사고다. 그때도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 이탈리아 해경은 선장을 발견하는 즉시 다시 돌아가 승객을 구하도록 했지만 한국 해경은 선장을 그냥 뭍으로 옮겼다.

 국내 해경 훈련이 이렇다. 구조는 후순위에 밀려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리라 기대하기 힘들 정도다. 그뿐만이 아니다. 구조체계 또한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올 3월 종합훈련에 참가했던 3000t급 3009함은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야 현장에 나타났다. 바닷속 구조가 가능한 잠수 장비를 갖추고, 잠수사까지 태운 배가 늦게 왔다. 해경은 “사고 당시 3009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 먼바다에 있어 늦었다”고 설명했다. 인명구조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함정이 다른 나라 배가 EEZ를 침범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일에 투입됐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경 지휘부가 해상 안전·구조에 익숙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 총경 이상 고위 간부 67명 중 17명(25%)이 경비함정에서 일한 경험이 없거나 한 달 미만이다. 잠수직 출신은 단 한 명이다. 더 고위급인 경무관 중엔 잠수 장비를 갖춘 1000t급 이상 함장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하나도 없다. 훈련이든 실제든, 세월호 같은 사고를 지휘해본 고위 간부가 전혀 없다는 소리다. 김석균(49) 해양경찰청장부터 함정을 지휘해본 경력이 없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3년간 일하다 1997년 해경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지금까지 해경청장에 줄줄이 최고위 일반 경찰(육경)들이 임명됐던 것 또한 해경이 구조보다 수사·단속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6년 해경이 경찰청에서 독립한 뒤 13명이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그중 김석균(49) 현 청장과 8대 권동옥(60) 청장을 빼고 11명이 육경 출신이다. 목포해양대 김광수(해상운송시스템학) 교수는 “해상안전을 잘 모르는 일반 경찰이 해경을 총괄하는 자리에 왔기에 수사·단속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예산과 조직만 키웠다”고 말했다.

 해경은 인력 채용에서도 구조와 해상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2012년까지 간부(경위 이상)나 일반 경찰(순경)을 공채할 때 수영 시험이 없었다. 지난해 도입했으나 필기·체력과 인성·적성검사 등을 포함해 100점 만점에 2점 이내 가산점을 주는 정도다. 수영이 필수인 미국·일본과 대비된다. 인하대 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밝힌 대로 국가안전처 같은 조직을 새로 만들 때 해경을 아예 이 산하에 두고 해상 안전 위주로 조직을 새로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5/h2014051120461321950.htm


1993년 10월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수난구호체계는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재정립됐다. 해경은 이 때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도 이관받았다. 1995년 7월 전남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는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계기가 됐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해역에 기름 1만2,547㎘를 쏟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때 해경은 항만 밖 관제권이 없어 사고를 못 막았다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할권을 강력하게 요구, 일부를 해양수산부에서 넘겨받았다.

1953년 181톤급 경비정 6척에서 시작한 해경 조직은 이렇듯 대형사고 때마다 역할을 키워 60여년만에 예산 1조원, 총원 8,684명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내부 역량은 뒷받침되지 않은 채였다. 끔찍하리만치 무능한 해경의 세월호 부실 대응으로 실상이 바닥까지 드러난 해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직 해체 수준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해경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등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경은 예방·구조, 해양경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출범 이후 내무부와 상공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다시 해수부로 소속 부처가 수차례 바뀌었다. 그러면서 역할과 업무는 하나씩 추가돼 주요 업무만도 20여가지다. ▲독도 이어도 등 해양경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동·서해 접적해역(NLL) 안보활동 등 해양경비가 첫번째 핵심 업무다. 여기에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구조 ▲태풍 등 해양재난 대비·대응 ▲수상레저 안전관리 ▲연안 해상교통관제(VTS) 및 어선 출·입항 관리 ▲여객선 유조선 등 선박 안전관리와 같은 안전관리ㆍ구조업무가 대폭 추가됐다. ▲선상폭력 등 해양범죄 수사 ▲밀입·출국 등 국제범죄 예방·단속 등 경찰 업무도 있다. ▲해양오염사고 대응 ▲기름·유해물질 배출 등 오염사범 단속 ▲낙도·오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오염사고와 낙도관리까지 모두 해경의 몫이다.

하지만 감당 못할 기능에 치여 오히려 해경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세월호 경우에서 보듯 선박 안전관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고 VTS와 출ㆍ입항 관리도 소홀하기 짝이 없다. 이런 가운데 단속, 수사, 정보 등 경찰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구난구조 담당자들은 승진에서 뒤처지고 일반 경찰과 특채 출신의 수사 정보 라인이 득세하는 인적 구조가 안전 관련 업무를 뒷전으로 밀어젖히고 있다.

박성현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해경 조직의 우선 순위가 단속과 수사, 정보 쪽에 치중돼 구조·구난 관련 장비, 예산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미국일본의 해경처럼 사법 권한은 일반 경찰에 넘기고 해경은 구조·구난, 영토 수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해경이 육지에 근무하며 수사권이라는 칼날 흔들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512/63398025/1



해경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탄탄대로를 걸어온 해경도 변화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그동안 누적된 해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경의 개편 방향은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연결돼 있다. 국가안전처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경이 통합돼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해경에 대한 조직개편과 역할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해경이 현재 직원 1만1600명, 연간 예산 1조1000억 원, 경비함 303척과 항공기 24대 등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라며 해체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해경이 해상구조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해양대 이은상 교수(해양경찰학)는 “안전관리와 해난사고 구조에 문제를 드러낸 만큼 해경의 고유 업무(안전 환경 방위 교통 보안)들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한 역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해양수산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경이 해수부를 감시하거나 보조하는 등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해경의 수사권을 육상 경찰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아시아퍼시픽 해양문화연구원장)는 “해경이 재난안전 구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현재 시점에서 해경을 흔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양대 유재원 교수(행정학)는 현재 논의되는 국가안전처, 해양방재청 신설 등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해경 각 부서가 권한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우면 될 일이다. 자정(自淨)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뒤늦게 재난 예방과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난특수구조대를 신설해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해양 구조 업무를 강화하고, 잠수 구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대응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제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2311213534065&MTS

서해해경청 소속 해경 간부 A씨는 "지금은 남은 16명의 실종자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조심스럽다"며 "다만 해경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다른 부서가 책임질 사항까지 모두 뒤집어쓰고 해체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해양경찰이 해체로 가게 된 50가지 죄'라는 문서가 올라왔다.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경정급 간부 B씨가 작성했다는 이 글은 해양수산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어 해경이 재난 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경 관계자들은 해당 글을 돌려보며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고위간부는 이 글을 언론에 제공해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문서를 작성한 B씨는 "이번 사고를 촉발한 시스템 상의 문제를 꼭 고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해경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정부 부처들이 해상사고 신고번호 122 홍보를 해주지 않아 해경이 아닌 소방으로 최초 신고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해경이 최초 신고 후 '골든타임' 5분이 사고를 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초 신고접수 때 해경이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본 것도 소방과의 GPS 위치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대형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 둔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 거의 연구하지 않아 해경이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경이 선박 점검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싶어도 해경이 가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선박검사의 법적 근거가 해수부와 그 산하의 한국선급, 해운조합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같이 우수사업체로 지정된 선사의 경우 검사가 면제됐기 때문에 선사의 양심에 안전을 맡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모든 사태가 해경이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가 구조활동을 잘 했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돌아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본청 소속 해경 간부 C씨는 "해경 해체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다들 사고수습과 수색구조 활동에만 몰두해 있다가 해경 해체 발표가 나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의 세월호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599041
알려진 것과 달리 해경은 사전에 청와대의 기류를 파악하고 해체를 막기 위해 해경의 입장을 수차례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해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는 직원 등을 통해 해경 해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조직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경이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해경이 조직 해체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의 뜻을 되돌리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20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해경 전 직원은 국민들과 대통령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해, 해경 해체가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또 해경 해체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해수부와 해경의 관계가 처음부터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번 해경 해체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519&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16&aid=0000488461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한 ‘국가안전처’ 설치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상의 재난은 서해ㆍ남해ㆍ동해ㆍ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해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처하는 특수재난본부도 둔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에 실패한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에도 메스를 댄다. 

해경은 해체된다. 해경은 출범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해경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게 된다.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는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기능인 안전을 인사·조직 기능과 분리,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한다.

해수부 역시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대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관련 인력 선발을 공채로 뽑고, 순환 보직을 제한해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든다.

한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된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은 ‘국가 안전의날’로 지정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는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만들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글

  • 에르마노 2014/05/25 02:50 # 답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해경에다가 살인마 걸레의 낙인을 찍어 놓는 바람에

    존치를 시켰어도 사실상 불명예, 불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업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해경 해체는 저도 반대하나... 그런 현실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하면
    해경 해체란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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