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새정치연합 이인재 파주시장 후보 동생이 체포;;

 선거법위반에....대포폰이면...추가관련법위반 입건될수도잇겟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2_0012935242&cID=10817&pID=10800

경기 파주경찰서는 22일 파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재 후보의 친동생 이모(4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이 후보의 동생을 체포하는 동시에 이씨가 근무하는 서울시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첫날 밤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한 뒤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휴대폰과 괴문자를 보낼 때 사용했던 대포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이씨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부가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 하는 악의적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구속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지난 4월께부터 새누리당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금품살포와 차량동원이 사실이냐', '모 후보가 중앙정부에서 근무할 당시 접대를 받았다', '해경 골프장을 모 후보가 짓도록 도왔다'는 등의 괴문자가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졌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4/22/0301000000AKR20140422159600017.HTML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다만, 대포폰을 개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덧글

  • 聖冬者 2014/05/22 21:03 # 답글

    이인재하길래 피닉제인줄;;;
  • NET진보 2014/05/22 21:29 #

    저도 깜짝놀랏습니다;;
  • 바람불어 2014/05/23 06:03 #

    이인재? 이인재가 '지금은 또' 어느 당에 있는건가....하고 파주 이인재로 검색해보니 딴 사람이네요 ㅎㅎㅎㅎㅎ
    피닉제는 이인제.
  • Skip 2014/05/22 21:16 # 답글

    네거티브 참 구식으로 하네 ㅋㅋㅋ
  • NET진보 2014/05/23 02:53 #

    ...ㄲㄲㄲ 전화홍보를 아이고;;;
  • 바탕소리 2014/05/22 21:38 # 답글

    새민련은 엄기영 전 MBC 사장에게서 배운 거 없나 ㅋㅋㅋ
  • NET진보 2014/05/22 21:48 #

    엄기영도 그짓만 안했어도;;먼산 국회의원 하나할텐데;;
  • 바탕소리 2014/05/22 22:01 #

    펜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일단 현 강원도지사가 엄기영이었을 겁니다.
  • 암호 2014/05/22 22:20 # 답글

    참 엄 사장이 그걸로 끝이었죠.
  • NET진보 2014/05/22 22:57 #

    ㄲㄲㄲ 뭐 자신이 지시하거나한 그런식으로 직접적인 관련이없다고는 해도.치명타엿죠..
  • k 2014/05/22 23:11 # 삭제 답글

    말만 새정치지 이건ㅋㅋ
  • NET진보 2014/05/22 23:12 #

    영락없는 ㅋㅋㅋ
  • 파이어뽕 2014/05/23 03:55 # 삭제 답글

    아니 이인재 저새끼는 언제 또 새민련 감?

    진짜 웃기는 새끼네

    저번에 새누리 아니었음?
  • 파이어뽕 2014/05/23 03:56 # 삭제

    아, 착각했다. 재랑 제 혼동함... ㅇㅇㅈ 미안
  • NET진보 2014/05/23 03:59 #

    http://www.pjjn.co.kr/coding/news.aspx/1/1/358421#.U35I7Xb4exs
    이인제랑 다른 사람입니다.보니 저번 지방선거때 민주당적으로 당선되엇듯합니다.
  • 사바욘 2014/05/24 08:48 # 삭제 답글

    박근혜도 걸렸지...ㅋㅋㅋ
  • NET진보 2014/05/24 11:25 #

    박근혜동생이 선거에걸린적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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