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시위자들을 벌금을 추징하도록 해야할텐데말이죠.

제주 해군기지 불법시위자들이 벌금을 못내겠다며 정부의 피해자인양 감성 선전을 한모양이군요,(1)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 벌금을 못내겟다고 노역을 선택하는것은 형평주의에 어긋나죠.(2)


 "황제노역"으로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사건처럼 제대로 벌금을 추징못햇다고 비판받은 사건이 일어날수있다고 봅니다.

 

 전두환법내용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조사할수도없죠.... 타인의 명의로이전을 했거나 ....숨기는등...의정황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벌금형을 선택하는경우가 없도록 ....

 제대로 벌금이 추징될수잇도록 해당법률도 개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해당 시위자들의 소득 재산의 조사를통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불법시위자들의 벌금을 내도록 엄단햇으면압니다.

    벌금 납부기간을 늘려서의 벌금을 청구하는 기간도 늘릴 필요도 있어보이구요. 법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바람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20/0701000000AKR20140520086200004.HTML?template=5566


20일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행동에 유죄를 선고하며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말까지 589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고, 부과된 벌금 총액은 3억여원에 이른다"면서 "강정마을의 벌금은 과거 사례보다 몇 배나 많이 부과됐는데, 이는 벌금폭탄을 통해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22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폭탄의 부당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3/28/0702000000AKR20140328167600004.HTML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 기준은 형법상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년(1천95일)을 토대로 삼아 일당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무상 날짜와 액수를 산정할 때 편의를 감안해 '1천분의 1'을 적용하도록 했다.


벌금 1억원 미만인 사건에서도 형법에 규정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해 사안에 따라 1일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벌금에 따른 노역 일당 기준을 정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관세·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하한 기준을 따른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허 전 회장처럼 고액 일당 노역이 나올 수 없게 된다. 높은 일당이 선고되더라도 최소한 교정시설에 900일 이상은 머물러야 한다. 고액 벌금이 선고된 피고인은 노역 일당을 현행보다 더 적게 받거나 유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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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파이어볼 2014/05/21 00:41 # 삭제 답글

    강정 마을 반대하는 민주주으 투사들잉께 한 십 년 후에 야권 인사가 대통령되면 폭동 가산점 받고 취직도 하고 보상금도 받겠구마잉

    민주화 렬사 취급받고 공훈도 세웠구마잉
  • NET진보 2014/05/21 00:49 #

    국가보안법 경력잇는 모국회의원도.. 자신경력이라며 자랑스레 이야기하는걸고면;; 임수경이 밀입북을 민주화운동 신청하려한것을보면;; 노동 쟁의까지;; 민주화운동에 넣으려고 신청하는것을보면;; 노답이죠;;
  • 바탕소리 2014/05/21 08:08 #

    그 놈들은 전교조 말을 빌리자면 "껍데기는 배달 겨레인데 정신은 되놈".
  • Masan_Gull 2014/05/21 00:45 # 답글

    황제노역은 일당 5억이었다던데,
    공익을 위해 희생하신 시민단체 사회운동가들은 저렇게 짜게 책정하여 괴롭히다니
    역시 사법부는 죽었나봅니다 ㅠㅠ

    닭꾸네 AUT! 더이상은 google...


    그리고 우리 사법부는 죽은이들 사이에서 사흘만에 돌아오실 것을 믿나이다...
  • NET진보 2014/05/21 00:50 #

    뭐 1억이하면 일당10만원인데.....먼산.. 사회운동가들이 노역형을 받는다는것자체가 사실상 놀고먹는 백수라는인증이죠;;;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21 08:22 # 답글

    할말이 없군요.
  • NET진보 2014/05/21 13:17 #

    뭐 실제로도 간간하니 ...먼산....만약 들어간다면... 백수라는 인증이죠....
  • bluetopia 2014/05/21 09:24 # 답글

    ㅋㅋㅋ 어리석군요. 함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ㅋㅋ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나오니 노역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듯한데 얼마전 일베에 노역 체험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 읽어본 기억으로는 보통 멘탈로는 하기 힘든 정도인듯 합니다.
    허 회장의 경우에야 워낙 벌금 감면액이 커서 한 거지만 벌금 낼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내는게 낫다는 듯 합니다. 노역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 열사 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 NET진보 2014/05/21 13:17 #

    뭐 민주화코스하는거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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