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박원순의 보편적복지, 반값등록금,무상급식 실험결과

반값등록긍으로  서울 시립대 수업의 질의  교육의 하락 경쟁력의 하락(1)

무상급식같은 교육복지예산의증가로.....정작  보수나 개축 시공을 받아야하는 위험한학교에 ....
예산이 없어서 위험한건물에 교육을 받아야하는 처지...(2)

 민주당이 서울시의 주요의회를 장악하고있고 시장도마찬가지니...먼산....
실패한 정책임에도////교육감단독으로... 정책도 그렇게 고치지못하고있죠.
  

(1)
http://mpress.uos.ac.kr/articleView.html?idxno=8871



http://mpress.uos.ac.kr/articleView.html?idxno=8869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4/2014031400241.html

서울 양천구의 A초등학교는 작년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예산으로 '학습 부진아 전담 강사'를 하루 8시간씩 채용했다. 강사는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거나 한글을 못 읽는 학생들을 1대1로 가르쳤다. 하지만 올해 이 학교는 학습 부진아 전담 강사를 하루 4시간밖에 채용하지 못한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습 부진아 전담 강사 인건비가 작년 12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 누리 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무상 지원) 등 각종 무상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높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서구의 B초등학교는 올 초까지만 해도 곧 체육관과 급식실을 지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B초의 체육관과 급식실 설계비 예산 1억여원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설립 계획이 전면 보류됐다'는 통보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B초처럼 올해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전면 보류한 학교가 20곳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무상 급식에 예산이 쏠리면서 다른 데 쓸 예산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1억원씩 들여 설계를 해놓고 건립을 못 하면 예산 낭비인데, 지금처럼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선 건립이 가능할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스포츠 강사는 작년에 전체 초·중·고교에 585명 배치됐지만 올해는 432명으로 줄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도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올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공립 초등학교에만 배치됐다. 학생 1인당 학생 준비물 구입비도 작년 3만5000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무상 복지 예산이 교육 사업비(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시설비 등을 뺀 예산)의 70%까지 늘어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예산들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1556680


전국적으로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이 무더기로 반려됐다. 이에따라 서울 지역 신규 초등 교사 채용 비율은 10%대로 급감했다. 일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것이 예비 교사들의 실직 사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월) 인사에 맞춰 명퇴를 신청한 전국의 초·중·고교 교원은 모두 5172명이다.


통상 한 한기가 남아있는 8월말보다 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말 신청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5946명을 크게 웃도는 최대 80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는 것은 업무량이 늘고 교원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근무강도가 높아진데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더욱 어려워진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손해보기 전에 목돈을 챙겨 나가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도 명퇴 러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된다는 소식에 명퇴를 서두르는 교사가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연금법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교사들 사이에 일찍 퇴직하는게 유리하다는 입소문이 돌아 명퇴 신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퇴 평균수당은 퇴직잔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원 1인당 평균 8000만~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 교사 명퇴 합격률은 '로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늘었으나 관련 예산은 쪼그라든 탓이다.


교육부는 전년도 명퇴 인원 등을 감안해 17개 시·도교육청에 7200억원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줬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일선교육청은 이 중 2300억원 정도만 명퇴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일선 교육청이 예년에 비해 명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퇴가 확정된 이들은 신청자의 절반(53.8%)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엔 90.3%였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명퇴를 희망했던 교원 중 실제 명퇴하는 이들은 10명 중 3명(29.5%)에 머물렀다.


지난해 상·하반기를 합친 서울의 명퇴 신청 교원은 1451명으로 이 중 1237명(85%)이 명퇴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명퇴 티켓을 잡는 교원이 3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서울교육청이 책정한 명퇴 예산은 255억원으로 지난해 1086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 탓에 30년차 이상의 고호봉자도 명퇴 신청에서 미역국을 먹었다"며 "이제 교원 명퇴도 재수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명예퇴직자가 적어지게 되면 신규 교사 발령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올해 3월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38명만 발령을 받게 됐다.


지난해 대기발령자 81명을 합치면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해마다 200~300명의 신규교사를 임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령 규모는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경기교육청도 명예퇴직 예산을 지난해 627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였다.


덩달아 명예퇴직자도 691명에서 올해 상반기 146명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신규 교사 발령 비율도 22%에서 18%대로 낮아졌다.


명퇴 신청 교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거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도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차가 높은 교원 1명이 명퇴하면 신규 교원 2~3명을 채용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며 "역량이나 의욕이 떨어진 교사가 명퇴 신청에서 탈락할 경우 초등학교는 교과전담교사로 돌리거나 중·고등학교는 담임을 맡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단을 떠나려고 고민했던 교사를 억지로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다”면서 “떠나길 원하는 교사는 보내고 가르치길 원하는 교사를 받는 선순환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0515/63483374/1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올해 지출하는 돈은 5500억 원이다. 여기에 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 원씩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누리사업 예산이 또 5500억 원 소요된다. 뭉칫돈이 교육복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교육 자체를 위해 사용할 예산은 연간 36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 돈으로 121만 명에 이르는 서울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을 벌이고, 낡은 시설을 고쳐야 하며, 학교폭력도 예방해야 한다. 학생 1인당 30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다. 부실 교육은 필연이다.

무상급식 등을 위해 가장 먼저 깎여나간 돈은 학교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는 비용이었다. 어느 교육감은 “학교와 체육관, 화장실을 고치거나 지어야 할 돈을 아이들 점심 먹이는 데 모두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교육은 조만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전한다.

국내 학교 건물은 1950년대 베이비붐 이후 학생 수가 급증한 1960,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30년이 넘은 학교 시설들이 수두룩하다. 그 시절 흔했던 날림 공사의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 붕괴되지나 않을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다. 무상급식을 무조건 달성해야 할 절대 목표인 것처럼 떠받들어온 탓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관심은 급속히 안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조기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도 이런 민심 변화와 연결돼 있다. 그는 무상급식 후속으로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웠으나 새정치연합이 최근 발표한 10대 선거공약에는 ‘무상’이란 단어가 아예 빠져 있다.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안전이다. 4년 만에 선거의 키워드가 확 바뀌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1403340521950.htm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초ㆍ중ㆍ고교와 체육관 등 직속기관 건물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451동 중 840동(24.3%)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322동(공립 170동ㆍ사립 162동), 1971~1980년에 건축된 것은 508동(공립 319동ㆍ사립 189동)이었다. 1990~2000년, 2001년 이후 지은 건물은 각각 601동, 1,215동이었다.

1980년 이전 건물 중 사용을 중지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은 19개교 31곳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6.4개)의 5배에 달했다. 이들 건물은 모두 안전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 안전등급(A~E) 중 DㆍE등급에 해당하는 건물로, D등급은 노후화로 긴급 보수ㆍ보강과 사용제한을, E등급은 사용금지나 개축을 고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19동은 현재 보수ㆍ보강을 추진 중이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2동은 연내 철거할 방침이다. 2동은 이달 중 재난심의를 거쳐 학교 이전이나 개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나머지 8곳(5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개축이나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학교당 5억~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건물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건물 개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시교육청의 전체 예산(7조4,391억원) 중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801억원(1.1%)에 그쳤다. 이 예산은 2008년 6,760억원에서 2010년 3,678억원, 2012년 2,521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5,000억원) 등 교육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 발생한 문제"라며 "정밀점검 대상을 35년 이상 된 건물로 확대하고,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8동의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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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피그말리온 2014/05/20 23:01 # 답글

    여야 어느쪽도 이거 건드렸다간 역풍이라 생각할테니 못 건드리겠죠. 입으로만 증세 운운하다 결국 나랏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NET진보 2014/05/20 23:03 #

    뭐 항상 복지만 외치다가...중앙정부의지원 드립치는 걸보면 답이나오죠,,,
  • 채널 2nd™ 2014/05/21 00:02 # 답글

    일단 '무상 급식' 예산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우리집 애새끼 공짜밥 한번 먹이겠다는데............

    (덕분에, 애새끼들 밥 멕이는 것 이외는 모두 올-스톱. 아마 누군가는 그 덤터기를 뒤집어 쓸텐데 ... 박근혜일까요?)

  • NET진보 2014/05/20 23:58 #

    .....먼산...뭐 피해보는건 국민인데말이죠.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20 23:51 # 답글

    세수가 안 늘면 결국 제로섬이라 무상급식에 예산 빼다쓰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 조세저항때문에 증세는 못할거고 자산 내다팔거나 지방채 야금야금 늘리거나 중앙에 손벌리거나 셋중하나인데 모조리 비용전가에 불과한 개수작이구요.
  • NET진보 2014/05/20 23:59 #

    저렇게 중앙정부와협의를 거친게 아닌 지방중부 주도사업이면서.... 중앙에세금 요구하는 지방정부를 보면 노답이죠.
  • ㅇㅇ 2014/05/21 00:27 # 삭제 답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이런투죠,
    니들이 원하는거 다들어줄게, 단 내가 권력을 차지하겠다.
    나중에 딴소리하지마라.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줄 몰라서 저랬을까요?

    저걸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몰락에서 괴벨스가 민간인들을 의미없는 희생으로 몰아넣는걸 항의하는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난 그들을 동정하지 않아,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당신에겐 놀랄만 한 일이지만 스스로 멍청해지려 하지마,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위임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거야"

    지금 당장 등록금 줄여주고, 보육비 줄여주고, 장부상으로 서울시 예산 흑자로 돌아서게 만드는게 과연 서울시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일일까요? 근본적인 해결없이?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죠,
    이제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스스로 멍청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NET진보 2014/05/21 00:38 #

    결국 복지도 자신에게 나가는것 세금이라는걸 인지하면 .... 위험한 공짜밥을 좋아라하지는 않을텐데말이죠...
  • 잿빛산맥 2014/05/21 09:25 # 삭제 답글

    진보가 그렇게 햟고 빠는 북유럽 소국들 세금률이 50%에 가깝다죠?
    OECD 국가 중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복지율이 낮다고 까는게 가끔 보이던데, 그 복지란게 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음.

    반값 등록금은 어느정도 고려할 점이 있지만, 무상 급식은 그냥 병크에요. 필요한 사람만 무상 급식하면 되지, 전체에게 다 해주면 그게 복지인가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지.
  • NET진보 2014/05/21 13:16 #

    보편적인 세금이 그렇고;; 이미 소득 고액 내는 분들은... 그런 수준의 세금을 내고있죠...
  • 바탕소리 2014/05/21 16:05 #

    오세훈이 고집한 게 비로그인님이 말씀하신 그거였는데……. 아아 오 시장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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