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원양 수산업계 좆망 예약


 그러니깐..얼마나 불법 조업질과 원양 선원 노동법을 어겼으면.....
   원양업계  전반적으로 문제죠.;씨팔..

작년 말부터 부랴 부랴 대응책에 들어섯는데..먼산....뭐 그러함에도....좆망예약확정이네요.

  정부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국회가 선제적으로 해야햇는데;;
국회도 민주당으로 2013년내내 좆망운행이여서 국회에서 입법조차 제대로 챙긴것같지도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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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5/e2014050921172948010.htm

정부는 이후 나름대로 개선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으로 강화했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했다. VMS를 장착한 우리 원양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조업을 탐지·경보하는 조업감시센터도 3월 운영에 들어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230849
2014-05-07 20:25
한국 정부가 원양어선들의 불법조업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어선위치확인장치(V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유럽연합 쪽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처벌 의지와 정책 집행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오는 6월 말 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손재학 차관이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위해 7일 벨기에 브뤼셀로 떠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주영 장관을 비롯한 1급 고위 간부들이 세월호 참사 수습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손 차관이 출장길에 오른 것은 유럽연합 쪽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수부는 예비 지정 해제를 위해 유럽연합 쪽과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일 개최하기로 한 사전협의를 회의 보름 전 갑자기 비공개 화상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 회의에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던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분위기를 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26일 한국을 비롯해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원양어선의 어선위치 추적장치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 경로를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유럽연합 지역 수출금지는 물론, 국내 선박의 유럽연합 항구 이용금지 등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유럽연합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달러에 이른다.

불법조업을 일삼는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은 미국 상무부의 예비 불법조업국 리스트에도 올라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11121000146
△한국, 참치보존 조치 소극적

일례로 한국 인성실업 소유의 저연승 어선 '인성 7호'는 지난 2월 남극해에서 제한어획량(쿼터)의 339%에 달하는 메로를 남획하다 적발됐으나 지난 4일 폐막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WCPFCO) 회의에서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IUU 선박' 리스트에 올려져야 함에도 한국 정부의 반대로 '1년 조업금지' 조치로 사실상 구제조치를 받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불법어업 근절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은 IUU 청정국'이라며 IUU 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참치 등 원양산업 전반은 물론, 국격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국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문제의 인성실업은 국제적 조치 외에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과 어업허가정지 30일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또한 그동안 금어수역 지정 및 집어장치(FAD)와 같은 반생태적인 어업 도구 사용 금지처럼 국제적으로 해양과 해양생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대
해왔다.

현재 남태평양에서는 WCPFC 회원국인 조업국과 연안국간에 연간 평균 2개~3개월 정도 집어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린피스는 미국이나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획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집어장치를 적게 사용하는 한국이 솔선수범해서 집어장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집어장치 사용금지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조업국들은 물론, 수산업계도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집어장치 전면 금지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망어선의 집어장치 사용으로 인한 혼획(목표로 하지 않은 종의 어획)량은 연간 18만2천5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치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산업적 어업, 대규모 파괴적 어업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승어업에서는 주로 횟감으로 사용하는 눈다랑어나 황다랑어를 어획하 는데, 하나의 줄에 달린 수 천 개의 낚시 바늘에 참치 뿐 아니라 바다거북이나 상어, 바닷새 등도 선별되지 않고 걸려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태평양 해역에서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어획하는 참치는 2009년 16%, 2010년 18%로 채 20%가 되지 않으며, 나머지 80% 이상은 한국과 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조업국들이 하루 입어료를 5천 달러씩 지불하고 능력껏 참치를 잡아간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에게 참치가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식량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내는 원양어선단과 IUU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이 태평양에서 참치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참치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 한국 정부는 태평양의 참치 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그동안 태평양의 공해지역으로 분류된 '포켓 3, 4'의 폐쇄(선망어업 금지) 등 참치 보전 조치에 관한 의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때마다 강하게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미 폐쇄된 공해 '포켓 1, 2'도 오픈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315172&cloc=olink|article|default

WCPFC는 참치 조업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무대다. 지난해 WCPFC 해역의 참치 어획량은 265만t으로, 전 세계 어획량의 60%를 차지했다. 시장 가치는 70억 달러(약 7조 4200억원)다. 총회에서 한국의 목표는 연승(낚시)어선을 이용한 조업량 감축 규모 최소화 등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회원국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우선 나우루 조약 가입국(PNA)들의 입장이 강경하다. 파푸아뉴기니, 투발루 등 남태평양 연안 섬나라 8개국으로 구성된 PNA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해외 원양 강국들에 뿌리 깊은 불만을 갖고 있다. 태평양 참치를 싹쓸이해가면서 참치류 보전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가 돌변했다. 일본이 PNA와 함께 일부 참치류 어획량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이자는 공동 제안서를 내놓은 것이다. 한국이 연간 1억 달러어치씩 잡는 눈다랑어도 주요 표적이다. 미국도 2017년까지 눈다랑어 어획량을 연간 7만5000t으로 제한하는 초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우리나라는 30%를 줄여야 한다. 결국 한국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속내가 자원 보전이라는 순수한 목표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지난주 남아공에서 열린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에서는 어자원 회복 추세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며 참다랑어 어획량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등의 거센 반대로 일본의 시도는 좌절됐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지난해 지중해 일부 국가가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참다랑어 2만t을 암거래했고,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일본은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참다랑어 최대 소비국으로, 현재 지중해에서 잡는 대서양 참다랑어의 80%는 일본이 차지한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참다랑어는 더 잡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눈다랑어의 어획량 감소는 감수하자는 속셈으로 읽힌다. 이처럼 태평양에선 참치류 보호라는 명분을, 대서양에서는 참다랑어 수급 확대
라는 실익을 챙기려 하는 일본의 태도는 국내 업체 보호만 중시하다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잇따라 불법 조업 국가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

 이는 특히 지난 9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던 WCPFC 북부위원회에서 명확히 확인됐다. 일본은 당시 태평양에서 참다랑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어획량의 15%를 즉각 줄이자고 제안했다. 또 참다랑어를 적게 잡는 한국에는 어획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예외 조치도 폐지하자고 했다. 미국 등 7개국도 일본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다.

 우리나라가 연구 등을 이유로 예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하자 일본이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지금 당장 자원 고갈 위기라는데, 연장이 웬 말인가.” “참다랑어 치어는 안 잡는다면서, 그럼 일본에 수출하는 치어는 대체 뭔가” 등 맹렬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규제안 확정은 유보됐지만 우리나라는 졸지에 해양 자원 보전을 막으려는 방해꾼처럼 몰리고 말았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94547_11981.html

조업 해역에 대한 연고권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해리 영해 밖이면 자유롭게 조업을 했지만, 94년부터 200해리 즉 370킬로미터로 확대됐고, 최근엔 그 바깥 공해의 조업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INT ▶ 김현주 선장/동원 오션에이스호
"PNA(남태평양 국가) 연합에서는 조업 허가를 빌미로 해서 공해상의 조업까지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섬나라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업권을, 섬에 대한 투자나 유.무상 지원과 연계시키고 있어, 우리 원양업계가 더 위축되
고 있습니다.

대만은 솔로몬에 하나 뿐인 병원을 지어줬고, 일본은 정수시설과 도로를 고쳐주는 식으로 어획 쿼터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NT▶ 크리스타인/솔로몬 수산자원부 차관
"(솔로몬)정부는 한국이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본은 2010년 한 해에만 어장 주변 나라들에 1천억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조는 80억원, 일본의 12의 1에 불과합니다.

◀INT▶ 유재형 국제협력과장/해양수산부
"지원규모 확대는 물론 지원방식도 어항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으로 대폭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가 앞장서 어획 쿼터 확보의 전면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6/2013112602576.html
◆ 1년새 미국 이어 EU까지…불법어업국 낙인 찍힌 한국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불법어업 자행 국가로 지정한 지 10개월 만에 EU 집행위원회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 자행국가에 지정한 사실은 지난 4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올해 1월 한국을 비롯한 10개 나라를 불법어업 자행 국가 명단에 올렸다.

2년의 유예기간 한국이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산물 수출 제한이나 한국 어선의 항만 진입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도 마찬가지다. 최종 불법어업국에 지정되면 EU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EU에 1억757만달러 어치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 불법어업 구멍 뚫린 한국 원양어선 관리

미국과 EU가 잇따라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원양어업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저지른 불법어업 등 법규 위반 행위가 30건이 넘는다. 원양어선이 작년말 기준으로 344척인 것을 감안하면 10척 중에 1척은 불법어업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특히 그린피스 같은 국제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들이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수산자원을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피스나 환경정의재단(EJF)은 한국 원양어업 업계가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매년 6만톤 이상의 수산물을 조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원양업계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내는 입어료는 채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입어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정해진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잡아가는 불법어업까지 횡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아프리카뿐 아니라 남극해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은 여러 해에 걸쳐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방치하고 있었다. 이번에 EU가 문제 삼은 선박 위치추적장치(VMS)의 경우도 이미 중국 정부도 모든 원양어선들에 설치를 의무화한 상태다. 중국은 VMS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조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여러 해에 걸쳐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양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VMS 의무화 기간을 차일피일 늦췄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VMS를 설치하지 않은 원양어선이 아직 51척이나 된다. 특히 EU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 56척 가운데 39척이나 VMS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도 “원양산업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미국과 EU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 받은 낮은 과태료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한국은 현행법에서 불법어업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번 불법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는 계속해서 불법어업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도 올해 들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을 시작해 불법어업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로 벌금 액수를 높였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시기가 2014년 1월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빈틈이 있는 셈이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312021643291&pt=nv

업계와 정부는 특히 스페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 원양업계는 서아프리카로 활발히 진출했는데 스페인이 이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윤진숙 장관도 11월 26일 국회 답변에서 “스페인이 우리나라 업체들과 함께 아프리카 서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EU 수산총국에서는 스페인의 입김이 강하다. 그런 감도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오판 땐 최악의 상황 올 수도
해수부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해수부가 정세판단을 잘못한 책임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린피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이면에는 우리 어선들의 계속되는 불법어업의 영향이 컸다. 10월에도 한국 국적의 선박이 시에라리온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제환경운동단체인 EJF는 “한국이 불법어업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EU로부터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월에는 유럽연합 녹색위원회가 “유럽연합은 서아프리카에서 반복적으로 불법조업, 인권침해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반드시 등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원양어선의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6개월 연기한 것을 문제시한 것은 명분일 뿐 실제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말이다. 또 서아프리카 해역의 불법조업에 대해 유럽연합의 관심이 우리 측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아프리가 불법어업으로 어자원이 줄어들자 이를 식량으로 하는 아프리카 연안국에 기아가 발생했고,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도 이를 모르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원양어업을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때문에 해수부가 우리 원양업계의 불법어업 문제를 공식 브리핑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불법어업 관리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덧글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11 21:49 # 답글

    그놈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수당이 소수당 눈치보는 개판이 벌어졌죠.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는 선이 맞지 그걸 넘어서면 민주주의도 뭣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폐해를 완화하는 것과 다수가 소수 눈치보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말입니다.
  • NET진보 2014/05/11 22:46 #

    막말로 이건 근데 뭐 야당도 여당도 ... 입법활ㄹ 발리 처리하려 하지않은 공동책임이긴합니다;; ...
    정부조차... 늦엇은;;씨파;; 참치캔은 이제 어덯게되련지..
  • kuks 2014/05/11 22:02 # 답글

    이 문제가 작년 7월경인가 국내에서 공론화 되었었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
    조만간 러시아 명태쿼터도 위태로워질지 모를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 NET진보 2014/05/11 22:45 #

    명태도 일본 러시아 수입하는데;;먼산... 해마다 거기도 쿼터나 불법조업대문에;;참;;
  • StarSeeker 2014/05/11 22:09 # 답글

    나름 몇몇 언론에서 수년전부터 보도를 했지만, 국내에서 공론화된건 불과 얼마전이었죠. -_-;;;
  • NET진보 2014/05/11 22:44 #

    입법화가 참,,..늦어쇼;;
  • KittyHawk 2014/05/11 22:28 # 답글

    그냥 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 NET진보 2014/05/11 22:47 #

    ㄲㄲㄲㄲ 해운업 관련사고도 좀 업ㄱㄱ하게 처리되고.. 이런 선사들 관리도 처벌을 제대로햇으면하는데 말이죠;; 국제망신은 망신대로되엇고 ㅠㅡ
  • 냥이 2014/05/11 22:41 # 답글

    이젠 우리도 일본이 고래잡는 것 가리고 뭐라하면 일본도 역으로 걸고 넘어질듯...

    한국- 불법 고래잡이 하지말지?
    일본- 얼씨구? 불법원양어업이나 하지마셔

    한다면...
  • NET진보 2014/05/11 22:48 #

    ...그리고보니 그게잇긴햇군요;;뭐 다만 울나라도 한대 상업포경 해볼까;;하던 나라라...
    고래 혼획도이라고,,,그것도 문제잇는것아니냐 라는 의심도 사기도해서...여러보로 아..안구 습기가 차입니다...
  • 메이즈 2014/05/11 22:56 # 답글

    한국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고 대외적인 영향력이 미미해서 제재의 1차 타겟으로 찍힌 측면이 없진 않은데(불법어업의 경우 중국 등 한국보다 심한 나라들도 꽤 됩니다) 워낙 평소에 하던 게 있다 보니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나름 국제 질서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NET진보 2014/05/11 23:03 #

    뭐 중국이나 일본도 심하긴하지만;;먼산....ㅠㅡ 제도화나 그런게 업체들 봐주다가 너무 늦은것같기도합니다.,...어휴
  • dssfas 2014/05/11 23:01 # 삭제 답글

    아이고 예전부터 문제터져나오더니 이제 좆되게 생겼네요
  • NET진보 2014/05/11 23:03 #

    ㅠㅡ 그렇네요
  • 대공 2014/05/12 01:04 # 답글

    고래 잡는 새끼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평소 위치추적 장치를 안 달았으니...
  • NET진보 2014/05/12 01:44 #

    뭐..너무 봐주다가;; 업계가 망할판;;
  • 떠리 2014/05/12 08:28 # 답글

    서해 중꿔 배 처벌할 의지도 없는놈들이 남의 나라 어족 보호할리가..
  • NET진보 2014/05/12 15:53 #

    최근에는 배의 압류를 검토한다든지 강화되엇긴한데...뭐 문제는 항상 예산과 인력이죠..
  • 지나가던과객 2014/05/12 10:07 # 삭제 답글

    산자부와 외교부에서는 도대체 뭘 했길레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아아. 이제 참치캔도 값이 오르겠겠군요. ㅠㅠ
  • NET진보 2014/05/12 15:54 #

    ㅠㅡ 그렇습니다... 뭐 원양산 갈치 나 그런것도 오늘 가능성이있죠.
  • 로리 2014/05/12 16:20 # 답글

    사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진보언론쪽이 그리피스 관련으로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거 생깐건 업계, 정부 모두였죠. 전 이번에 망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 NET진보 2014/05/12 16:23 #

    ㄲㄲㄲㄲ업체를 너무 봐주다가 좆망한 사업 규제정책의 이정표로 남길듯합니다. ㅋㅋㅋ하;;;
  • 로리 2014/05/12 16:35 #

    전, 국제 언론이 한국 타겟으로 확실하게 된건 역시 오양 75, 77호 문제가 아니었나봅니다.
  • NET진보 2014/05/12 16:52 #

    오양 75, 77호야 남극해 뉴질랜드 주변 에서 있었던 일이니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5/22/0200000000AKR20120522071500009.HTML?did=1179m
    eu 사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저도 없다고봅니다.. 이빨고기 사례도 마찬가지고....
    뭐 다만 뭐 무단조업이나 그런걸 ...오냐오냐 하다가 ..뭐 망신이된 관행 사례였죠.

    저때 재정비를 했어야햇는데;;; (먼산)

    eu안에서는 참치나 역내 수산물관련한 보호 무역조치이나
    서아프리카 수역 조업 문제로 타켓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냐오냐 봐준 울나라와 해당 조업기업의 떡밥을제공해준 있죠,......
  • 강철의대원수 2014/05/12 20:54 # 답글

    전 예전에는 유명한건 알고있었는대[로리님께는 순화해서 은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로리님이 레전드라는 말씀듣고 충격좀 받앗는대 최근돌아가는거보면 맞는거같단말이조

    메이즈님은 국력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국력이낮앗으면 진작에 지정됫조 오히려 국력때문에 여태까지 큰규제가 없엇다고 봐야조
  • NET진보 2014/05/12 22:39 #

    뭐 참치이야기를 거내는걸보면...뭐 정치적인 움직임이 없다고할수는 없으나...
    울나라 업계에서 대응을 그만큼 못한것도잇고;;; 국내업계를 봐주다가 말그대로 적폐가 쌓인거죠;;먼산
  • 강철의대원수 2014/05/13 01:04 #

    차라리 중국처럼 나가는것도 방법이엿조
    차라리 일.중처럼 일.중과 서로 협력을 하는게 어떨까싶어요 중국은 고래 일본은 상어에서 서로 도움을주는대 우리는 저들을 지원해주는대신 불법조업같은쪽에서 조력을 받는식으로요

    상어쪽 규제가 잘안이뤄지는게 저 중.일 카르텔 덕이죠 (먼 바다)

    그렇다해도 지금보다 관리방식은 봐껴야한다고 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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