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이 외환거래,위장취업혐의로 기소되었군요,

 유우성이 외환거래,위장취업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2심에서 국보법은 무죄지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 받은바있습니다. 범죄자죠. 마당히 중국국적자가 북한 사람이라며 불법 취득한 국적이니만큼 국적박탈과 추방햇으면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900073
26억 무등록 외환거래…서울시 '위장취업'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천668차례에 걸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중국에 사는 외당숙 국모씨 계좌에 탈북자들의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남의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탈북자들에게서 13억1천500여만원을 입금받고 12억9천200여만원을 국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프로돈 사업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의 생활비나 탈북비용을 중국 등지를 경유해 대신 송금해주는 불법 외환거래다.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소된 간첩혐의 사건이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탈북자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수사를 재기했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송금액도 기소유예 당시보다 5천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유씨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씨에게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중국 국적이다.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서울시는 당시 응시자격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했다. 유씨는 송파구청에서 발급받은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력서의 병역란에 '탈북자 면제'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50107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했다.

유우성씨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덧글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11 19:50 # 답글

    간첩이 아니라도 구린내가 풀풀 나는데, 국보법 위반이 무죄라고 나머지까지 물타기하려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 NET진보 2014/05/11 19:48 #

    그런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분들을보면;; 제정신 이 아닌건 확실하죠 ㄲㄲㄲ
  • Rychaldus 2014/05/11 21:44 # 답글

    개인적으로 증거 조작은 검찰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얜 국보법 외에도 쫓아낼 건수가 많으니까요.
  • NET진보 2014/05/11 21:47 #

    증거조작부분에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확인하지않은것도그렇고 국정원도 문제였죠.
  • 채널 2nd™ 2014/05/11 23:46 # 답글

    유우성이는 "뭔짓"을 해서라도 집어 넣을려고 하는 '노력'에 경하를 ...... <-- 앗사리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
  • NET진보 2014/05/11 23:50 #

    뭐 실제로 간첩의혹이있다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참 잡기힘든부분이기도하죠,
    물증을 잡는다는것자체가...어렵기도하구요.
    증거 조작부분에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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