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발 무인기 소식과 검독수리 사업 소식이 나왔습니다.

1. 지난해  stx조선에서 건조중이던 검독수리 사업 17번함이 침수사고를 겪은바 있는데요.
 결국 진해 stx 17번함 재건조 결정이 나왔네요.
지체보상금 규모가 보험액과 맞먹을 정도로 예상되는데..거의 900억가까이 손실나게생겼습니다.어떻게될지 참;;;
문제는 stx 그룹이 지금 법정관리상태라서 말이죠.

2.
 동해에서 주운게 8건  무인기를 총 주운게 20여건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내 rc무인동회일거라 생각하거나 제대로 상부로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는군요,


(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27095
: 2013-11-25
STX조선해양(403원 ▽19 -4.5%)이 건조 중인 해군함 1척이 강풍에 침수됐다. 현재 다이버들이 상태를 확인하며 구조물을 물 밖으로 꺼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408101612450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해군에 인도할 430t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PKG)인 17번함을 건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조선소 안벽에서 건조 중 고속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내 5안벽에 묶여 있던 선체에 강풍과 높은 파도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선체 뒷부분부터 서서히 잠겼다. 고속엔진과 스텔스 기법을 적용한 선체 등 정밀 기기를 탑재한 고속함은 90%의 공정을 보였지만 모두 물에 잠겼다.
 
방사청은 침몰한 고속함을 인양해 선체 상태 등을 확인했지만 고속함 선체는 물론 내부 정밀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X조선해양은 최근 고속함을 선체부터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다. STX조선해양은 50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생산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0억대의 손해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도 예상된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방사청은 STX조선해양이 올해부터 건조를 시작해도 2년 뒤에야 해군에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액수가 달라지는데, 방사청은 지체상금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방사청이 군수조달분과위를 개최해 감면액수를 결정하면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지수다. 방산기업은 검색하기">국가계약법 26조에 따라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 전쟁이나 국가가 발견하지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에 해당될 때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고속함 17번함이 인도되더라도 시간이 지체된 만큼 지체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며 "지체상금면제 여부는 인도시기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40412080309791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께서는 최근에 안보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북한제로 추정되는 20여 대 이상의 무인기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홍익표 >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 지난 7일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공망 및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반공망 및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일반인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 방공망이라는 것은 저쪽으로부터 넘어온다는 얘기이고 지상정찰체계라는 것은 그것을 수색하는 의미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여러 차례 이런 정찰기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정찰기인지 하여간 무인항공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최말단 일선 정보부대에서는 올라갔는데 그것이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까지 발표가 안 됐다는 내용이죠.

◇ 정관용 > 그 내용을 어디에서 확보하셨어요?

◆ 홍익표 > 그거는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 정관용 > 어떤 제보를 받으셨어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20여대 이상 무인기를 발견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위로 안 올라갔다?

◆ 홍익표 > 네, 그러니까 현재 국방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대통령의 말씀 이후 일종의 각자 책임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 라인에 있는 사람은 고위 라인에 있는 대로 자기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김관진 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죠. 그다음에 밑에서는 일선 방첩 관련업무라든지 정보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일정 정도 보냈다,

◇ 정관용 > 보고했다.

◆ 홍익표 >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 안팎으로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20여건 이상 그렇게 발견해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 홍익표 > 나름 꽤 설득력 있는 라인이고요. 이게 그때도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는 이게 확실히 북한의 것이라는 확증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고 이번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무인정찰기의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대학교 동호회 수준으로 기술적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정관용 >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그 20여 건 이상의 그것은 무인기가 다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해서는 보고했다는 겁니까?

◆ 홍익표 > 다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 정관용 > 떨어진 것만 20여 건 이상이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동해 바다에서 건진 것도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 바다에서 건진 것만 해도 한 7, 8대 이상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 그래요?

◆ 홍익표 > 네.

◇ 정관용 > 그 비행기들은 지금은 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 홍익표 > (웃음)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정관용 > 그런데 그게 북한 것이라고 하는 확증은 없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도 국방부가 조사를 들어가지만 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아직 확증한다는 말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 어떤 의미에서는 군 보안당국이 아까 말씀하신 20여대 이상 이미 떨어진 걸 확보한 것 가운데는 국내 동호인들이 날린 게 바다에 떨어진 것을 정찰 차원에서 확보하고 이런 것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왔을 수 있다는 정보보고를 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 아, 북한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수뇌부까지는 안 갔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 정관용 > 그래서 홍 의원 생각하기에 또는 주장하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뭘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 홍익표 > 저는 중요한 것은 군의 정보판단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즉, 만약에 이게 아직 저도 확정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 작년 말과 지금의 정부 판단이 확 바뀐 것이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보상 위협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게 중대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모든 군 수뇌부가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뀌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부 언론이나 군 안팎에서 마치 이것이 거의 무인정찰기가 수백km, 200km 이상 날아와서 남한 전역을 관찰하고 심지어 계룡대까지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무기를 달면 어디든지 폭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무차별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과장되어 있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이게 과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또 이번 3건만 가지고서도 서로 판단들을 달리하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홍익표 의원 주장은 이미 작년부터 20여 건 이상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더더욱이나 과장됐다 이 주장이시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20여건 이상 있다고 하는 그 제보가 맞는 것인지부터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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