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대규모 현금,북핵,북한,핵무기,김대중,노무현,햋볕정책,핵볓정책,북한인권법,노동당 39호실,대북 송금,미의회조사국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2060701070123031002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의 80~90% 정도가 공출을 거쳐 군인·간부·특권층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모니터링 요원들 앞에서는 식량을 배급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다시 거둬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용 식량이 전용된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연말의 수해 지원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수재민들에게 전달한 식량이 지난 4월 완공된 희천발전소 건설 군인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량을 배급했다가 조사원이 다녀간 뒤 다시 걷어 갔다는 증언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 같은 정황은 탈북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북한 군 출신의 탈북자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군용 트럭을 이용해 지원 식량을 군부대로 운송하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 간부 출신의 탈북자는 “지원 식량은 대부분 군대나 돌격대로 들어갔으며 장마당에서도 수시로 거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기구가 지원한 의약품도 주민들보다는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의 고위 간부들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리 출신의 탈북자는 “의약품은 최우선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군대에 배분되고, 부피가 작은 고가 의약품 대부분은 간부들이 중간에 착복해 장마당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취약계층용으로 지원된 식량의 대부분을 군부대에 배급한 뒤 국제기구가 확인을 요청하자 허위 확인증을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수해 지원용 라면 300만 개가 전량 평양으로 보내져 외화벌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전용호텔·고급식당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1/17/20100117001931.html


닉시 박사는 버틀러대를 졸업한 뒤 1963년 상무부에 들어가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면서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는 상무부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1966년 현재의 의회조사국 전신인 입법지원국(RRS)으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5년 동안 의회조사국 동아시아 지역 담당 전문 연구원 자리를 지켰다.

닉시 박사는 “CRS는 기본적으로 미 의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분석·전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RS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 등 특정 사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낼 뿐 아니라 상·하 의원 및 보좌관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사안에 관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리면 의원들에게 브리핑 자료를 작성해 전달하고, 의원들의 질의서도 작성해 주며 증인 선정작업 등에도 개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특정 국가를 방문하는 의원들에게 해당 국가와 관련된 외교 사안에 관해 브리핑도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에서 1966년부터 45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이 래리 닉시 박사는 2002년 3월25일자 보고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현대를 통해 북한 당국에 돈을 준 ‘대북 송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급한 4억달러 외에 4억달러를 웃돈으로 북한에 줬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닉시 박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자 한국 정부 관리들이 찾아와 내게 거세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닉시 박사는 “한국 측은 대북 송금 의혹 제기로 한국에 엄청난 망신을 주었다고 격분했지만 나로서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의회가 진상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지금도 내가 한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CRS에서 은퇴한 뒤에도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을 맡아 한반도 문제를 계속 연구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1/29/20100129004495.html
보고서는 “북한은 당시에 외화 자금을 극비리에 추진하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물질 및 장비 구입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평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99년에 농축우라늄 기술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2000년과 2001년에 그 같은 구매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금은 70억달러에 달하고, 여기에는 29억달러의 현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한국에서 제공한 현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관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당 39호실은 외환 지출금을 두 가지 우선적인 목적에 사용했는데, 하나는 김 위원장과 북한 엘리트들을 위한 해외 사치품 구입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장비 구매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에서 15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2108
미국의 비 정부 기구인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재단과 북한자유연맹(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의 회장인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는 1999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청문회를 처음으로 여는데 공헌했고 2003년 황장엽씨의 미 의회 증언을 성사 시키면서 2004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 기여했다. 또한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인권현실을 평가하면 어떠할지? 김정일 정권 때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지난해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잔인하게 처형했고 그 후 장성택의 친척 및 친 중파 약 3000여명을 산간오지와 수용소로 보냈다는데 이에 대한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 단연코 북한의 인권상황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그의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많은 탈북자들과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왔는데 김정은 시대의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말 그대로 공포정치라고 한다. 북한은 현존하는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이다. 1948년 유엔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권에 관련해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의 30개의 조항 중 북한정권이 제대로 따르는 것은 한가지도 없다. 
  
  한마디로 역사상 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이다. 심지어는 2차 대전후의 독일의 나치, 구소련, 중국의 수용소등에 비교해도 최장기간의 수용소 유지기간을 가지고 있다. 장성택의 처형과정도 여느 민주국가에 비교해도 부당하다. 재판도 한달 이내에 끌 내고 충분한 물증도 없이 구타와 강요에 의한 자백진술로 사형 선고 후 바로 그 다음날 처형했다. 사형방법 또한 기관총과 항간에 들리는 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해서 시신의 흔적도 없이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죄목이 확실치 않은 장성택의 친족 혹은 지인들까지 수용소나 산간오지 추방은 국제인권법에 크게 어긋난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벌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은 북한 김정은에게 거슬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처형 당할 수 있다는 대중공개처형의 시작이고 신호탄이다.
  
  Q. 북한정권이 탈북자나 탈북여성의 영아, 유아들을 중국상인들에게 인육캡슐의 재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 너무나 충격적 일이다. 이미 북한공산독재정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또한 이를 방조하고 중국내의 인육캡슐 유통 등에 관련하여 어떠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중국정부 또한 북한정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인육캡슐의 제조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더욱더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과거 1990년대에는 내가 가까이 지냈던 미국, 한국의 북한관련 정책결정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전혀 북한정권교체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내가 만나는 많은 미국,한국 등의 북한관련 정책결정자들은 이제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들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한다. 반인륜적인 북한, 중국의 인육캡슐 생산을 막으려면 북한정권붕괴가 가장 정답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재송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북한, 중국 같은 반인륜적 국가가 존재하고 인육캡슐 등이 생산, 유통된다는 것이 너무도 슬픈 일이다. 하루빨리 북한 전 주민들에게 북한의 적이 한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북한붕괴가 일어나야 한다.
  
  Q. 현재 수많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이 지난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의 처형사건으로 김정은 정권의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암살, 쿠테타, 반란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 후 중국의 개입을 막고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내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 같다. 즉 전직 두 개의 정부와 적지 않은 종교기관 등의 무조건적 대북투자, 지원 등이 오히려 북한정권을 더욱 길게 연장시켰다. 나의 분석으로도 북한급변사태는 머지않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한국이 자유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국력, 경제력은 세계최고수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는 최근에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해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비전 등은 오히려 미국의 학생들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았다. 
  
  또한 한국 내에서 걱정하는 통일 비용은 그 이익에 비해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일에 대한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은 전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자유통일 후에는 세계최강의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북한급변사태시의 중국의 개입을 막으려면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현재 반중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중외교를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즉 북한급변사태 후에도 중국이 남한주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에게 매우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도 경제대국이 되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Q.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북한내부에 알리기 위해서 DVD, CD, Radio, 비디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많은 북한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얘기하는데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마디로 현재의 대북정보유입의 양은 너무 작다. 더욱더 많은 양의 DVD,CD, Radio, 비디오, 대북풍선, 전단지 등이 북한내부로 유입돼야 한다. 이런 대북 정보 유입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대통령도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내부로의 진실한 정보유입은 절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보호와 개선의 역할이 크다. 내가 대북풍선 날리기를 할 때도 북한정권은 매번 위협을 했었으나 그들은 말뿐이었다. 루마니아, 이집트 등처럼 참정보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입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패악함이 알려져야 한다. 이로 인해서 북한주민들도 작년의 장성택처형과 최근의 친중파 들의 숙청, 대거 처형과 무자비한 처형방식이 알려지면서 언젠가는 다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숙청, 처형 등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상황들이 사례별로 한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사례별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체계화된 사례집이 보고서와 책이 되어서 미국, 유엔, 전세계로 알려져 북한인권상황의 참혹한 실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Q.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는 최근 새누리, 민주당등 한국의 여.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 북한인권법의 출현은 매우 늦었다. 북한과 무관한 미국, 일본도 이미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한 상태이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에는 한국 내 탈북자들을 포함한 탈북자들의 생활정착, 교육, 보조 지원금의 확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내에서 탈북 단체들에게도 북한내부로의 좀더 대량 정보유입작업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물론 항간에서는 일부 탈북단체들이 미국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북 정보유입 작업 지원금 등을 횡령한다는 풍문들이 있음을 나도 익히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만약 보조금을 횡령했다면 북한으로부터 암살대상 등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좀더 확실한 자금에 대한 감사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주로 탈북단체들이 이런 대북 정보유입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루머들처럼 횡령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대북정보 유입작업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지원금은 탈북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내의 어떠한 단체라도 대북정보유입작업을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북지원에 관련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금전보다는 식량, 국수, 의료품 등의 형태로 되어야 하고 또한 북한내부의 식량분배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즉 대북지원물품에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해당북한주민이 받고 직접 사용하는 과정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감시 모니터링시스템은 여러 명의 감시요원들이 팀을 이루어 북한에 6개월~1년간 상주하면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다.
  
  Q.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신년 초부터 해왔던 남북교류확대, 남북상호비방 금지 등의 유화제스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오랫동안의 반복적인 도발 및 적화통일의 행태로 볼 때 이번에도 예외 없이 핵 소형화 및 대륙간 탄도탄의 성능개량 등을 위한 눈속임용 시간 벌기 식 행태라고 보여진다. 항상 북한정권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고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순조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 한국이 순조로운 자유통일을 이루려면 비참한 현실에 처한 북한인권개선 그리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탈북자, 꽃제비, 북한주민들에 대해 도우려는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정당한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한국국민들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한국주도의 순조로운 자유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급변사태 시에도 한국정부와 교회, 기업 등이 만약 북한의 대량난민이 남한으로 유입된다면 차별하지 않고 환영하며 돕겠다는 뜻이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에 공표되고 알려져야 한다.
  
  Q.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중국이 최근 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G2국가로써 크게 부상했는데 중국이 한국, 일본등과 조화를 이루고 동북아와 세계에서 지도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가?
  
  -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분석한 바로는 절대 중국은 경제대국은 될 수 있었을 지는 모르지만 지도국가나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비록 소수 민족이지만 자국민인 티베트, 신장, 위그르등에 대한 극심한 한족중심의 차별과 그에 대항하는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을 볼 때 지도국이 가져야 하는 자비심과 후덕함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중국은 여전히 변함없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다. 중국 내에서 인권유린실태는 이루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Q. 현재 북한정권의 극도의 불안정성으로 북한급변사태도 논의되지만 북한의 핵 실전 배치 설과 이에 협조한 종북좌익의 선동 등으로 남한에 대한 베트남 식 적화통일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자유연합과 각종 자유통일운동단체들이 자유통일을 기치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 우선 “한국자유연합”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편으로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위험속에서 출범한 “한국자유연합”이 꼭 필요한 단체임을 크게 공감한다. “한국자유연합”의 발전을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우선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막으려면 “한국자유연합”과 같은 단체가 전국적 정당으로 발전하고 종북좌익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공인으로서 알리고 북한급변사태의 임박성과 그에 따른 자유통일을 위한 준비와 국민에 대한 계몽을 해야 한다. 또한 먼저 얘기한 데로 북한내의 인권개선 활동과 탈북자와 꽃제비등의 인권개선운동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자유연합은 미국내의 북한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내의 종북좌익세력의 심각한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아직도 미국내의 다수의 대북전문가, 정책결정자들이 한국내의 종북좌익의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Q. “한국자유연합 및 자유통일운동단체들과의 협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 “한국자유연합이나 자유통일운동단체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나는 북한자유연맹(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재단이라는 북한인권향상과 개선을 위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그 단체와의 협력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http://m.pann.nate.com/talk/pann/31565425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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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 통일연구원

213.pdf



덧글

  • K I T V S 2014/04/13 18:12 # 답글

    왜 이건 뉴스를 통해 보도 안되죠? 아무리 지원해줘도 특권층이 다 먹어버리는걸 시민들이 알아야 중단하죠;;
  • NET진보 2014/04/13 18:27 #

    그리고보니 인권법 대북 지원법 관련해서 해당 지원시 감시조항도 논란이 많았ㅈ... 감사 사후 보고는 당연한건데;; 뭐
  • KittyHawk 2014/04/28 00:59 # 답글

    감시조항과 사후 보고는 북이라는 상대의 특성상 불가피한건데 그걸 반대해요? 탈북자들이 현재의 안일한 대북 직원은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고 왜 울부짖는지 이해될 판입니다.
  • NET진보 2014/04/28 01:11 #

    지난 민주당에서 그것을 반대한바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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