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사기결혼,위장 국적취득자] 국적박탈/입국거부법률 만들어야

http://news.nate.com/view/20140412n03064

신생아 국적 세탁 브로커 45살 이 모 씨가 불법체류자 베트남 부부로부터 돈을 받고 신생아를
 한국 아기인 것처럼 꾸며 출생신고를 해준 겁니다.

아기 엄마 행세를 해준 한국인 여성과 출산을 입증해주는 이른바 인우보증인 두 명이 동원됐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허위 출생신고로 국적을 바꾼 베트남인 신생아만 59명,
국적세탁 브로커 이 씨가 챙긴 돈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적발된 베트남 부부들은 아기를 베트남으로 빨리 보내고 한국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브로커 이 씨에게 베트남까지 아기를 데려다 줄 것까지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30300005&code=940202

무국적자 용수(가명)는 2009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했고 결국 유전자 감식을 통해 자신이 용수의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상태에서 부인과 이혼을 하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http://news1.kr/articles/747612

#전북 익산의 강모씨(60)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800만원을 내고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강씨는 부인 가족에게 1200만원을 지참금 명목으로 주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 부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 며칠 후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자 가출했다.


#경주에 사는 강모씨(44)는 2011년 말 24세의 키르키스스탄 여성과 함께 입국했다. 그 후 부인이 돈을 요구하며 칼을 들고 협박해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상담을 받았다. 부인은 동생 결혼식 참석차 고국을 방문했지만 강씨는 부인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이모씨(43)는 부인이 베트남으로 데려간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총 1억여원을 들여 수 십번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러나 부인은 아들은 베트남에 둔 채 한국에 돌아와 혼자 일하고 있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와 국제결혼다문화피해자대책본부,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등에서 나온 30여명들은 22일 오후 3시께 서울역 앞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며 "국제결혼법을 강화해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라"며 "남편의 귀책사유 없이 결혼 후 1년 이내 가출한 외국인 여성은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가출 결혼이주자여성 부부에 대한 1년 내 혼인무표 판결 △국제결혼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사과 △실패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특별조사 △다문화센터와 여성인권센터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편의 허락 없는 취업은 불법으로 정하라"며 "한국에서 위장, 사기 결혼을 하면 결혼 비용과 정신적 보상 등에 대해 강제 노동을 시켜서라도 벌어서 갚게 한 뒤 추방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정으로 한국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어 다자녀를 출산하고 15~20년 이상 한국사회에 기여한 여성들에게는 국가가 보상과 격려를 해야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상벌제도를 강화해야 국제결혼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visapia.net/bbs/board.php?bo_table=tb09&wr_id=279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교묘한 방법으로 수십억대를 불법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한국법에 저촉되는 중혼을 하고 이를 따지는 한국 처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가한 점을 감안,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파키스탄의 후진적인 금융제도 등으로 현지가족에게 생활비 송금이 어려웠다는 점과 송금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부부관계에 충실하기로 약속한 점을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을 유예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M씨는 지난 1999년 국내에 들어와 2002년 한국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거주 파키스탄 노동자 수천명으로부터 받은 48억7000여만원의 돈을 환치기 하는 수법을 이용, 34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송금하고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처를 국내로 데려왔다가 한국아내에게 발각되자 아내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25344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자이거나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2806.html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속성 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며,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단, 혼인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하였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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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원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한국으로 불법 취득...시켰네요.
참고로 유우성도 화교 -중국국적자인데 이를 숨기고 탈북자로 국적을 위장취득했죠.

사실 이같은  불법 국적 취득 시도 문제는  이번만 아닙니다.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 문제가있죠. 이문제경우 남성들만의문제가 아니라 여자분들도 피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슬람권같은경우 중혼이 많고 폭력으로 피해 보는 경우 사례도 있죠.

1.사전에 해당국가에 먼저 결혼서류를 받아서 중혼이 아님을 확인하고 결혼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2. 결혼비자 기간을 늘리고-체류기간(2~3년)  또는 임신 등을  특정 자격때까지 국적취득 요건을 늘려야합니다.
3. 국적취득후 일정기간 후에도 (2~3년 )해외방문 혹은 취업시 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일정 기간동안 관리해야합니다.
4.이런 일정 기간내 (결혼 5~6년) 이혼 과실을 한 경우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국적 심사를 통해 - 국적이 자동 박탈되게 해야합니다.

관련 국적 위장 취득 시도자는 입국을 거부도록 해야하구요.  지금의 국적법을 보면 악용할여지가 지금도 너무 크네요.



덧글

  • 요리줌마 2014/05/19 17:03 # 삭제 답글

    정말로 위장 국제결혼이 심하더라구요! 저의 동생도 캄보디아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하고 귀국한 뒤 계속 돈을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주고 한게 300만원 정도였고 우리나라에서 왔어도 아버지 백내장 수술비도 보내주고 했는데 씻지도 않고 자꾸 돈만 벌로 갈려고 하고 애기도 2년 있다가 가진다고 하고 동생이 개인사업을 해서 도와주면 월80만원 보내준다고 해도 한 달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캄보디아에서 동생이 보낸준 돈으로 남자친구와 자기딸이 즐기면서 보낸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있더라구요!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임에도 결혼중개업소에서 빨리 해결과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책임전가만 할라고 하구요 처음부터 동생이랑 살려고 온게 아니고 돈만 벌고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남동생이 옆에 못 오게 할려고 양치도 안하고 씻지도 않고 키스도 못하게 하고 ....
    알고 봤더니 캄보디아 남자랑 도망을 갔더라구요^^ 남동생이름으로 된 폰의 페이스북을 보니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중개를 한 중개업소도 문제인것 같고요,이런 여성들은 강제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다보니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확실히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고 중개업소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NET진보 2014/05/19 17:24 #

    성관계를 거부한점 ...해당 혼인 사유에대해 빙자사기에대해서 페이스북의 사진과 계정을 이용해서 사기및 이혼과 위자료 소송및 결혼비자 소송을 하시는것이 좋다고봅니다.변호사를 사셔서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그네들의원하는던 체류 목적이니까요..
  • leedongsoo 2015/05/19 16:54 # 삭제 답글

    저는 베트남 현지에서 5년간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 여자와 2년반 사귀며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베트남어도 현지인들과 소통이 되구요 근데 왜 결혼을 포기했을가요....여기에 글을 다쓸라면 끝도 없을거 같습니다. 근데 결혼정보 업체 말만 듣고 두번 만나(첫번째 만남 현지에가서 신부물색 돈 5백 깨졌죠),(두번째 만남에 현지 결혼식 올리고 1000만원깨졌죠? 현지에서 5000딸라면 큰 잔치를 벌릴수 있음 500은 장인장모 챙겨가고)돈으로 사온 신부하고 잘살거라고 생각 하신 당신들(베트남신부는 20대 당신들나이는 50대 베트남장모는40대) 문제가 아닙니까?베트남 여자들 현지 남자친구 있어도 돈만주면(50만동~100만동 한화 2만~5만원)외국인이라면 호텔로 따라갑니다.휴휴 그돈 받아서 남자친구한테 가져다주구요
  • leedongsoo 2015/05/19 16:54 # 삭제 답글

    저는 베트남 현지에서 5년간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 여자와 2년반 사귀며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베트남어도 현지인들과 소통이 되구요 근데 왜 결혼을 포기했을가요....여기에 글을 다쓸라면 끝도 없을거 같습니다. 근데 결혼정보 업체 말만 듣고 두번 만나(첫번째 만남 현지에가서 신부물색 돈 5백 깨졌죠),(두번째 만남에 현지 결혼식 올리고 1000만원깨졌죠? 현지에서 5000딸라면 큰 잔치를 벌릴수 있음 500은 장인장모 챙겨가고)돈으로 사온 신부하고 잘살거라고 생각 하신 당신들(베트남신부는 20대 당신들나이는 50대 베트남장모는40대) 문제가 아닙니까?베트남 여자들 현지 남자친구 있어도 돈만주면(50만동~100만동 한화 2만~5만원)외국인이라면 호텔로 따라갑니다.휴휴 그돈 받아서 남자친구한테 가져다주구요
  • leedongsoo 2015/05/19 16:54 # 삭제 답글

    저는 베트남 현지에서 5년간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 여자와 2년반 사귀며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베트남어도 현지인들과 소통이 되구요 근데 왜 결혼을 포기했을가요....여기에 글을 다쓸라면 끝도 없을거 같습니다. 근데 결혼정보 업체 말만 듣고 두번 만나(첫번째 만남 현지에가서 신부물색 돈 5백 깨졌죠),(두번째 만남에 현지 결혼식 올리고 1000만원깨졌죠? 현지에서 5000딸라면 큰 잔치를 벌릴수 있음 500은 장인장모 챙겨가고)돈으로 사온 신부하고 잘살거라고 생각 하신 당신들(베트남신부는 20대 당신들나이는 50대 베트남장모는40대) 문제가 아닙니까?베트남 여자들 현지 남자친구 있어도 돈만주면(50만동~100만동 한화 2만~5만원)외국인이라면 호텔로 따라갑니다.휴휴 그돈 받아서 남자친구한테 가져다주구요
  • leedongsoo 2015/05/19 16:54 # 삭제 답글

    저는 베트남 현지에서 5년간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 여자와 2년반 사귀며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베트남어도 현지인들과 소통이 되구요 근데 왜 결혼을 포기했을가요....여기에 글을 다쓸라면 끝도 없을거 같습니다. 근데 결혼정보 업체 말만 듣고 두번 만나(첫번째 만남 현지에가서 신부물색 돈 5백 깨졌죠),(두번째 만남에 현지 결혼식 올리고 1000만원깨졌죠? 현지에서 5000딸라면 큰 잔치를 벌릴수 있음 500은 장인장모 챙겨가고)돈으로 사온 신부하고 잘살거라고 생각 하신 당신들(베트남신부는 20대 당신들나이는 50대 베트남장모는40대) 문제가 아닙니까?베트남 여자들 현지 남자친구 있어도 돈만주면(50만동~100만동 한화 2만~5만원)외국인이라면 호텔로 따라갑니다.휴휴 그돈 받아서 남자친구한테 가져다주구요
  • 2015/05/19 16:54 # 삭제 답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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