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군 사건 사고 /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뉴스

1. 오대위 유족의 심금을 울린 군 검찰의 구형문 과  오 대위의 현충원 안장 소식입니다.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3542

그랬던 그가 왜 그리도 슬픈 모습으로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것일까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이 그녀를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에 치우친 결론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겐 연인이고 동료이고 또한 전우였던 한 사람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마치 연인간의 다툼에 의한 단순한 치정극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비극적인 죽음을 택한 가련한 여인... 낭만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없이 많은 커플들이 싸우고 화해하고 바람피우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군가가 자동차에서 연탄을 피웠다는 얘기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그것도 가열 차게 차인 것도 아니라, 명백하지 않은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와 결별할 것을 일방적으로 마음먹고 자살을 택한다는 스토리는 더더욱 말입니다.

고 오OO 대위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장교였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 누구보다 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라마 제목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니었고, 선거 캐치프레이즈 같은 '저녁이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책·폭언이 그녀의 월급이었고, 모욕·성희롱이 그녀에겐 성과급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폭언과 모욕적인 질책을 퍼붓고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보좌관 힘들지'라며 어깨를 주무르는 상관을 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으레 그러하듯이 규범해석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렵다'함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던 평범한 한 사람이 죽음까지 선택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를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자는 이 사건을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를 잃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군요. 바로 그 여자 소야말로 미련할 만큼 우직하게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청춘입니다. 조국을 위해 젊음을 기꺼이 바친 키 큰 소, 검정 소, 뚱뚱한 소가 모여 이 땅의 자유를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진 적국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법정 밖에서는 수면 아래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여군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빙산의 일각이나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군기강의 수호를 위하여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정을 내려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비록 전과는 없지만 상당 기간 동종 범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휘하 부하들을 모두 무능력하고 사생활이 부적절하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본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합니다.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35132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A(28·여) 대위의 안장식이 오늘(8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현충관에서 합동 안장식으로 열린 예식은 영현에 대한 경례, 종교의식, 묵념, 헌화 등의 순으로 최고 예우를 갖춰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대위에게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B 소령은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자살 관련한 상급자 과실 관련한  책임 관련한 판례
가 있습니다.
핵심은  지휘자가 해당 자살시도 군인을 집중면담과 동료관련 면담으로 주위를 환기시긴것이 책임을 다한거냐...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치료를 조치를 하지않은것의 과실 유뮤였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온네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409.99002103524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대에서 박씨가 맡은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구타나 폭언, 질책과 같이 자살을 유발할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다만 박씨로 하여금 전문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는 조치는취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자살 시도와 관련해 알리지 않았다.


3. 군관련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허가해야한다는 행정 심판 판례입니다.
 소방관이나 경찰도 
고양이나 동물 구조 등등 대민서비스등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하는경우도 비슷한데....
좋은 판례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404091338463709
권익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유류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를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일병은 지난해 1월 유류창고에 있는 유류를 반출하기 위해 유조차 후진을 돕다 차량에 치어 숨졌고 어머니 백 씨는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4. 사건 사고인데요.
 군용 경유 를 전용하다가 적발 된사례와 잘못하면 큰인명 사고로 이어질뻔한 서울함의 오발사고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1469&ref=A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군용차량에서 대량의 경유를 훔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42살 박 모 상사 등 부사관 2명을 붙잡아 군 헌병대로 인계하고, 공범인 코레일 직원 41살 홍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훔친 경유는, 코레일 직원 홍 씨가 자신의 집 난방유나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31898.html

해군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함포 사격 훈련을 마치고 전남 목포의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기지로 돌아온 1800t급 호위함 서울함의 30㎜ 함포가 옆에 정박돼 있던 충남함 방향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사 당시 함포 포신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라 포탄은 충남함의 함미를 스쳐 지나 근처 산에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충남함에 있던 부사관 한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울함 함포에 포탄이 한 발 장전된 상황이었는데, 훈련 뒤 검사를 하지 않아 오발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44



5. 다음은 무인기 후속대책인데요.

이스라엘 라다의 RPS-42 10대 도입,라인메탈사의
레이저  C-RAM   도입 중요 거점지역 배치
  서북도서에 정찰용  무인기 4대 (
헤론 OR  헤르메스)도입 한다고합니다. ㄷㄷㄷ돈은 어디서 ㄷㄷㄷㄷ
신형 TOD 장비 교체 및 공중감시 이용, 중요 대도시 인근지역에 비호+신궁 복합 체계 배치 한다고 합니다.

  아마  라인메탈사 관련 제품이면 아마 아래 블로그 링크와 기사에 언급된 체계가 아닐까싶네요.
도입과정에 과거 긴급 도입사업으로 실패한 전술 비행선사업이나 , 신세기함같이 무인기 손실분으로 인한 작전 불능..사례처럼
실패전례를 밟기보다.
  다른 체계와 비교해 보고 차분하게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jy0501&logNo=100174639790
http://jjy0501.blogspot.kr/2012/12/50-kw.html

라인메탈은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쏠 수 있는 50KW의 고에너지 레이저 장비를 선보였으며, 두 개의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1㎞ 거리에 있는 15mm 두께의 철제 지주를 자르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레이저 무기시스템은 레이더로 표적의 대략적 위치를 추적하고 나서 광학시스템을 이용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추적하며, 초속 50m의 속도로 급강하하는 드론이 미리 예정된 사격 목표지점에 들어오면 곧바로 쏘아서 격추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09/0200000000AKR20130109180300009.HTML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어 이스라엘 라다의 RPS-42를 구매해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과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에는 저고도레이더를 중첩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 반구레이더의 일종인 RPS-42는 탐지거리가 30㎞이나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 기준 탐지거리는 10㎞로 알려졌다.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식 레이더로 대당 예상단가는 9억원 안팎이다.

저고도레이더와 연동되는 소형 무인기 타격체계로는 독일제 레이저무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레이저무기는 현재 독일의 주요시설에 배치돼 있고 1∼2㎞ 거리에서 소형 무인기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또 전방경계 강화를 위해 열상감시장비(TOD)와 다기능관측경 등의 감시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신형 TOD 장비의 고도를 조정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도시 이외 방어거점에는 벌컨포 등 기존 대공화기와 함께 30㎜ 자주 대공포 체계인 '비호'(K-30)에 휴대용 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유도탄 탑재 복합대공화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사전에 입력된 GPS 좌표를 따라 이동하는 북한 소형 무인기의 특징을 고려해 GPS 교란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 수도권, 후방 등 3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작전운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무인기의 이동거리를 고려해 횡으로 연결된 축선별로 대응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ttp://m.mk.co.kr/news/headline/2014/550983
한편 서북도서 지역에 우리 군 정찰용 무인기가 처음으로 배치된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군단급 무인기 4대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이스라엘의 헤론과 헤르메스가 후보 기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최근 완료하고 최종 기종 선택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실전 배치는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6. 뭐 글로벌 호크 도입관련해서 마이너 옵션은 예상된것이긴 하지만...
그 마이너옵션이 감청 장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근데.....현 RF-16기종이나 금강사업이 영상 감시고...
대북 신호 감지 정찰기 백두사업 대북 후계기종 기종 사업을 따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7479

24일 정부는 총 예산 8,800억 원을 투입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블록 30 버전 4대와 
부가 임무장비를 2018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5일 방위사업청 <백윤형>대변인은
한국도입용 [글로벌 호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글로벌 호크는 현재 나와 있는 블록30형을 도입하는데,
미국이 운영하는 블록 30형과 동일한 사양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양에 대해서 일부 개조가 있을것이고, 
또 항공기 뿐 만 아니라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상통제장치,
획득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도입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모 군사전문가는
[한국이 도입할 글로벌 호크에는 감청장비가 축소 또는 빠져있을 것]
이라며
[이를 빼거나 변경한다면 한국이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호크의 기능 삭제로 이를 보완할 전술기를 추가 도입해야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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