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황씨는 글에서 "좌익 김달삼의 소행은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며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폭동을 항쟁이라고 공연히 부르는 족속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어 "빨갱이들이 4·3 사건을 항쟁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이치에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폭동이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폭동을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불의로 보는 것이고,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런 세력은 북으로 가라"고 덧붙였다.
황씨가 글을 올린 뒤 수십건의 댓글이 달렸다.
김모씨는 "66년 전 학살 사건으로 가슴 아파하는 제주도민의 슬픔을 위로한다. 적어도 우리와 함께 근무하는 제주법원 가족들에게 기막히고 비통한 글은 삼가달라"고 했다.
황씨는 현재 자신이 쓴 본문과 댓글 대부분을 삭제한 상태다. 내부 게시판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대법원 행정처가 나서 황씨에게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 행정예규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돼 삭제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물론 이전에 일어난 여러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내에서 경찰과 우익행태에대해
불만과 분명 법적으로 문제있는 사건이잇엇던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 4.3 사건 반란 주도세력은 은 남로당의 김달삼이 제주 독자적으로
한국의 제헌 총선거에 반대 무장 경찰서와 민간인을 습격한 반란이 맞습니다.
그가운데 무장대폭도들과 군경우익단체들사이에 힘없이 쓰려져간 민간인을 폭동으로 칭하는것도 아닙니다.
4.3 사건을 일으킨 주축세력들.... 즉 남로당같은 반란군을 말하는겁니다.
남로당이 왜 법원에 반국가단체가 되엇는지 생각하면 당연한일입니다.
이걸 항쟁,봉기라 미화하는 이들에게 사실을 말한것이 역사관에 어떤 것이문제 되는걸까요?!
게다가 문제의 봉안된 위패,신위가운데는 그 반란에 참여자들도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03/0701000000AKR20140403176400004.HTML
김대중대통령은 1998년 11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고 했고 그런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201073937191002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88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5316&C_CC=BC
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무고한 희생자들과 더불어 폭도 대장, 1948년 10월 월북해 6·25 때 북한군 사단장으로 쳐내려왔던 이원옥, 납치·살인·방화를 주도한 사람들의 위패가 ‘희생자’로 둔갑돼 뒤섞여 있다. 이런 상태에선 국가적인 추념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메이지유신을 위해 싸운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된 것은 197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일반 전사자들의 것과 무분별하게 합사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올해부터 국가적 행사로 격상된다. 최근 김광동 박사가 한 글에서 잘 지적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추념해야 할 대상은 공산세력의 건국 저지 투쟁을 막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들이지, 공산전체주의 체제와 인류에 대한 범죄자 스탈린을 찬양하며 제헌의회 선거와 대한민국 건국을 불법적으로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돼선 곤란하다.
4·3사건의 직접 체험자인 정경균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의 최근 증언은 이 문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 당시는 물론 공산폭도와 제주의 양민이 다 함께 희생됐는데, 지금은 공산폭도까지 4·3 희생자로 각색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우리 혈세로 소위 포상이라는 것을 받고 있다…. 이는 균형을 잃은 것은 물론 대한민국 건국의 뜻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헌법재판소의 2001년 판결도 이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선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원칙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4.3 사건 14연대 반란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 칭할 미래가 얼마남지않나 생각이드네요.
올해부터 박근혜정부의공약대로 4.3은 국가주도 추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억울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자리이지 반란군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만큼 엄격한 심사로 가려야할것입니다.
4.3 박물관이나 관련사업도 관련사업 내용도 분명히 해야하구요
늦었지만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명복과 그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명예훼복을 기원합니다.
덧글
혹여 그이후에 진행된 좌우갈등에의해 피해입은 주민들에게 피해가지않게하기위해 제주 4.3 사건이라 하는거죠.
'폭동'이란 단어를 쓰는 건 정치적으로도 우익 계통에 결코 유리한 게 아닐 뿐더러 그 시발점과 진행상황 때문이라도 너무 협소한 범위만을 지정하는 것이니까요..